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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이 금강산에서 모여 ‘6·15공동선언 관철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통일대회’ 이름으로 진행한 행사. # 개설 2002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남 · 북 · 해외 청년학생들 500여 명이 만나서 「6·15공동선언 관철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남 · 북 · 해외 청년학생통일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행사로서, 북한은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고조된 화해 분위기를 이용하여 이 대회를 청년학생층의 3자연대 통일전선전술을 도모하기 위한 기회 ...

1948년 전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와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등 단독정부수립노선에 대항한 일련의 정치회담. # 내용 1947년 5월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미국과 소련 대표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이에 미국은 한국문제를 국제연합으로 이관하였고, 그 해 11월 국제연합 총회는 미국이 제안한 한국통일안을 통과시켰다. 1948년 1월 이 결의에 의한 국제연합 임시한국위원단 방문을 소련과 북한측이 거부함으로써 남북의 통일선거 실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민족내부적 ...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 화해’의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구성한 공동위원회이다. 1992년 2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 같은 해 9월 제8차 회담에서 채택, 발효된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에서 명시한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상호 비방·중상 중지, 파괴 전복 행위 금지, 정전 상태의 평화 상태로의 전환, 국제 무대에서의 대결과 정쟁의 중지 등을 다루고 있다.

남북회담 및 접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통일부 직속기관. # 내용 남북한 교류 및 화합과 남북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971년 9월에 설립되었다. 남북적십자회담사무국으로 출발하여 1973년 남북조절위사무국과 통합되었다가 1980년 남북대화사무국으로, 1992년 다시 남북회담사무국으로 개칭하여 1997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997년 현재 국장 밑에 회담운영부와 회담연락부 등 2개 부가 있으며, 회담운영부는 다시 기획과·회담1과·회담2과로, ...

한빛부대는 2013년 1월에 창설되어 남수단의 재건사업에 파견되고 있는 300명 규모의 공병부대이다. 2011년 7월 9일 남수단이 독립하면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정부에 파병을 신청하였다. 그래서 2012년 9월 27일 국회에서 부대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켜, 평화유지를 위해 2013년 1월에 파병된 UN 남수단임무단 부대이다. 한빛부대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아닌 UN의 작전 지휘를 받는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공화국. # 개관 보통 남아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이라 불리며, 아프리카 남단의 해안선 길이가 2881㎞에 달한다. 면적은 121만 9090㎢, 인구는 5367만 5563명(2015년 현재), 행정구역은 9개 주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수도는 프리토리아(Pretoria)이며, 입법수도는 케이프타운(Cape Town), 사법수도는 블룸폰테인(Bloemfontein)이다. 종족은 백인 13.6％, 흑인 75.2％, 아시아계 및 혼혈인 8.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는 영 ...

1946년 미군정이 정권을 인도하기 위해 설립하였던 과도적 성격을 띤 입법기관. # 내용 1946년 5월 6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 휴회되자 미군정 당국은 김규식(金奎植)·여운형(呂運亨) 등 온건한 좌우파의 지도자들에게 좌우합작운동을 적극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중심으로 과도입법의원을 구성하였다. 1946년 6월 29일 군정장관 러치(Lerche,A.L.)는 조선 인민이 요구하는 법령을 조선 인민의 손으로 제정하는 입법기관의 창설을 미군사령관 하지(Hodge,J.R.)에게 건의하여 그 해 7월 9일 하지의 동의를 얻어 ...

1947년 미군정청이 행정권의 민정이양을 위해 잠정적으로 설치하였던 집행부. # 내용 1946년 3월, 「군정법령」제64호로써 군정청 기구의 국(局)을 부(部)로 개칭하면서 군정청 기구가 대체로 확립되고, 이를 전후하여 각 부처장에는 한국인이 채용되어 한미 양부처장제를 실시하였다. 그 해 9월 미군정 당국은 부장회의 석상에서 군정장관 러치(Lerche, A. L.)의 특별발표를 통해, 군정하의 행정권을 한국인에게 이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발표에서 미국인은 고문으로 남아 부결권만 행사하며, 종래 한미 양국어로 사용하 ...

8·15광복 후 미군정하에서 창설되어 대한민국국군(육군, 공군)의 모체가 되었던 군사조직. # 개설 미군정 당국은 당초 국방경비대의 명칭을 ‘조선경찰예비대’로 명명하였으나, 우리나라측에서는 ‘남조선국방경비대’라고 호칭하였다. 국방경비대는 당시 주한미국육군사령부의 뱀부(BAMBOO)계획에 의거, 국내치안 유지에 부족한 경찰력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만 5000명 규모의 병력을 책정하여 남한의 8개 도청소재지에 각각 1개 중대(장교 6명, 사병 225명)씩의 경비부대를 편성하게 되었다. # 연원 및 변천 [통위부](E ...

1946년에 결성되었던 공산주의 정당. # 연원 및 변천 약칭 남로당(南勞黨). 1945년 8월 16일이영(李英) · 정백(鄭栢) 등의 구 서울계와 안기성(安基成) · 이승엽(李承燁) · 조두원(趙斗元) 등의 구 화요계를 중심으로 장안파 조선공산당이 결성되었다. 같은 날 최익한(崔益翰) · 이우적(李友狄) · 하필원(河弼源) 등의 일본유학생출신 구 ML파는 따로 회합을 가지고, 또 하나의 조선공산당을 결성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양자는 거의 모두가 과거 조선공산당 운동선상에서 일찍이 탈락하여 청산파적 처지에 있었거나 전 ...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은 1976년 2월 반유신 민주화와 민족 해방을 표방하며 결성한 비합법 지하 조직이다. 남민전은 유신 체제에 대한 유인물 배포 투쟁, 독점 재벌 및 부유층에 대한 ‘응징 투쟁’을 전개하였다. 1979년 10월 4일 중앙 조직이 수사당국에 의해 피습됨으로써 남민전 전모가 드러나고, 광범위한 검거 사태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1946년 조선신민당의 경성특별위원회를 개칭한 좌익정당. # 내용 중국공산당의 본거지인 옌안(延安)과 그들의 군조직인 팔로군(八路軍)에서 우리 나라의 독립쟁취를 위하여 싸우던 김두봉(金枓奉)·최창익(崔昌益)·한빈(韓斌) 등은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한 바 있었다. 이들은 조국이 광복되자 북한으로 들어와 조직 속의 김무정(金武亭)·김창만(金昌滿)·이상조(李相朝)·박일우(朴一禹)·허정숙(許貞淑) 등 소장파 정예분자들을 공산당에 들여보내면서 1946년 2월 중순부터 공식적인 정치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2월 16일에 조선신민 ...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南朝鮮解放戰略黨事件)은 1968년 8월 24일,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권재혁 등 13명에 대하여 “국가 전복을 꾀하는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혐의를 적용하였고, 주모자로 지목된 권재혁을 이듬해 11월 사형 집행하였다. 2009년 4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발표하였으며, 2011년 1월 14일 재심 결과, 사건 관계자 4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1989년 11월 12일 백태웅, 박기평(박노해), 은수미 등이 결성한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비합법 사회주의 조직이다. 사회주의적인 선전 선동이나 가두 투쟁, 그리고 경찰서를 비롯한 권력 하부 통치 기구에 대한 타격 투쟁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전국의 여러 공장에 조직원을 파견하여 공장 소조를 건설하고자 시도하였다. 1992년 4월 29일 총책 백태웅을 비롯한 중앙위원과 주요 간부들이 대거 구속됨으로써 해체되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이 조세로서 납부하는 의무. # 내용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는 조세의 납부를 말하는데, 조세는 반대급여 또는 보상 없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조세에는 국가의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의 지방세도 포함된다. 그러나 일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사용료나 수수료, 전매품의 판매대금 및 공채금 등은 조세가 아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자유주의적 법치 ...

낮은 단계 연방제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측의 통일방안이다. 1991년 북한은 신년사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의 길을 열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공동선언에서 북한의 통일방안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공식 명명되었다.

북한의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 집행기관. # 개설 내각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한다.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相)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된다. # 내용 내각은 부문별로 집행기관을 두고 있으며,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은 5년이다. 「북한 헌법」에 규정된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 수립, ②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 · 보충, ③ 내각의 위원회 · 성(省), 내각직속 기관, 지방인민위 ...

국가의 통치권력인 입법·행정·사법의 3권 중 행정권의 집행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제 기관. # 내용 내각은 영국에서 처음 생긴 제도로서 그 기원은 11세기 노르만왕조 때의 국왕 보좌기관인 상임고문회에서 비롯된다. 이 고문회는 처음에는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 및 사법권에까지 그 권한이 미쳤으나 12, 13세기경부터 추밀원으로 불려지게 됨과 동시에 행정에 관한 보필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13세기 헨리3세 때부터 국왕은 소수의 사람들과 추밀원의 자문을 받는 제도를 채택하였는데, 이 자문을 담당한 소위원회를 17세기 찰스1 ...

지방행정·지방재정·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치안·소방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장관은 국무위원이며, 직속기관으로 지방행정연수원·해양경찰대(지금은 해양경찰청)·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국립과학수사연구소·경찰병원 및 소방학교 등이 있었다. 내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1948년 11월 4일 발족되었으나, 그 조직과 기능은 시대와 정부의 행정개편에 따라 많은 변천을 겪어왔다. 발족 당시에는 지방국·치안국·건설국 등 3개국으로 편제되어, 지방행정과 치안 및 건설행정을 관장하였다. 1955 ...

내지는 승정원을 거치지 않은 국왕의 명령이나, 국왕이나 왕세자가 궁궐 안에 부재할 때 왕비가 내리던 명령이다. 문자 그대로 하면 ‘대궐 안의 뜻’이므로, 내지는 대궐에 있는 왕이나 왕비의 뜻을 가리킨다. 왕의 내지는 신하와 협의를 거치기 이전의 왕의 원래 의지를 뜻한다. 왕비의 내지는 임시 조처이지만 그 효력은 왕명과 동일하였고, 표신을 통해 행사되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왕비의 내지는 없지만, 순원왕후의 의지(懿旨)를 통해 미루어 볼 수 있다. 왕비의 내지는 왕비가 단순히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중요한 담당자였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