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
내용 요약
남북대화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남북 간의 정치·경제·문화적 회합이다. 분단 이후 남북한간에는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하였고, 1960년대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 강화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다. 1990년대 남북한 간 국력 격차가 확연해지고 공산권이 붕괴하자 북한이 평화 공존을 수락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정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남북간의 정치ㆍ경제ㆍ문화적 회합.
개설
남북대화의 목적은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 평화정착, 교류협력 등을 통해서 민족적 화해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정치 · 군사 문제를 해결하여 평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전, 김구 · 김규식 등이 참여한 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남북연석회의) 이후, 1970년대 남북 이산가족찾기운동을 비롯해 이후 추진된 일련의 남북대화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남북대화는 주로 1970년대 이후, 남북간에 추진된 평화통일 노력을 지칭한다.
1960년대 한국은 ‘선건설 후통일’ 노선에 따라 경제건설에 치중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북한은 경제건설보다는 군사력 강화에 더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대 후반부터 한반도에는 북한 게릴라의 청와대 습격사건, 울진삼척지구 침투사건,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EC-121 격추사건 등이 연달아 일어나고, 군사적 긴장상태가 크게 고조되었다.
남북간의 이런 정책 차이에 따라 1960년대 10년 동안 한국은 경제건설 분야에서 북한을 앞지르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군사력 분야에서는 크게 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1968년 미국은 베트남전쟁 종결을 서두르면서 ‘아시아 문제의 아시아화’라는 주1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대만과의 국교 단절,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주한 미군 2개 사단 중 1개 사단 철수, 필리핀 해군기지 폐쇄 등이 그것의 일환이었다.
1970년대의 남북대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한국은 대미 외교를 국가 생존의 근간으로 삼아 왔으며, 국가 안보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 미군에게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군 철수를 본격화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은 국가 생존을 더 이상 미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때부터 자립경제, 자위국방, 자주외교를 강조하면서 1970년대 후반으로 미루었던 통일문제를 앞당길 수밖에 없게
이데올로기주2보다 국가 이익을 더 중시하는 새로운 국제 흐름 속에서 당시 한국이 직면했던 상황은 1970년 광복절에 발표된 ‘평화통일 구상선언’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선언은 전쟁 방지와 평화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을 ‘선의의 경쟁’구조, 다시 말하면 ‘경제건설 경쟁’으로 전화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1971년 8월 한국이 ‘남북으로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찾기운동’을 제창하면서 남북대화를 제의한 것은, 곧 이 선언을 구체화하여 행동화된 것이었다.
1945년 분단 이후 남북한간에는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하였다. 남북한간의 진정한 화해와 적대의식의 해소는 이 같은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였고, 한국이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1970년대의 남북적십자회담은 1971년 8월부터 시작, 1978년 3월 북한의 거부로 완전 중단될 때까지 6년 7개월간 계속되었다.
그 사이에 회담은 파견원 접촉 5회, 예비회담 25회, 실무회의 17회, 본회담 7회, 실무대표회의 7회, 실무회의 25회 등 총 86회나 열렸으며, 그 결과 남북 직통전화 가설, 판문점 연락사무소 설치, 본회담 의제 5개항 합의, 쌍방 대표단 서울∼평양 왕래, 7 · 4 남북공동성명 발표 지원, 남북조절위원회 탄생 등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적십자 본연의 사명인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한국은 두 가지 이유로 별도의 ‘정치적 대화 통로’를 마련하기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적십자회담은 앞에서 본 대로 북한의 정치적인 요구조건들 때문에 그 진행이 매우 지지부진했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의 순수한 적십자회담을 진행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정치적 대화 통로를 별도로 마련하여 정치문제가 더 이상 적십자회담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1960년대 후반 이래 한반도에는 북한의 무력도발 강화로 인하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남북간의 정치 · 군사적 대결구조를 경제건설 경쟁구조로 전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적십자회담과는 다른 정치적 대화 통로를 따로 마련, 북한 지도층과 대화의 길을 트고 평화정착의 계기를 포착하려 하였다. 남북의 고위층이 비밀리에 서울∼평양을 왕래하고,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며, 남북조절위원회가 적십자 예비회담의 막후접촉에서 탄생한 것은, 곧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관계를 선의의 경쟁관계로 전화시키려는 것은 한국의 기본 입장은 남북공동성명 작성과정에서,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나 그 밖의 회의 등을 통해서 꾸준히 견지되고 주장되어 왔다.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과 교류협력의 활성화로 남북한간의 사회개방을 촉진하고, 정치 · 군사 문제까지도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통일접근방법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북한은 ‘자주의 원칙’에 따라 주한 미군을 먼저 철수시키고, ‘평화의 원칙’에 따라 쌍방 군대를 10만 이하로 감군하며,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반공법 ·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반공단체를 해산하며 친북 인사들을 모두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는 북한의 대화 중단 선언이 있을 때까지 서울과 평양에서 모두 6차례 개최되었다. 그러나 상호 입장의 차이와 대립으로 실질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고, 1973년 8월 28일 북한은 ‘김대중 납치사건’을 구실로 갑자기 대화 중단을 선언하였다. 1970년대의 남북대화는 결국 남북관계를 ‘선의의 경쟁’으로 전환시키려는 남한측과 ‘남조선혁명’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북한측 입장이 서로 격렬하게 맞섰던 ‘승부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남북대화
1980년대는 남북이 주로 체육문제를 놓고 대결을 벌였던 10년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올림픽을 확정한 1981년 바덴바덴 IOC총회는 북한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준 해였다. 만약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중 · 소 등 공산국가들이 대거 서울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한국의 국위가 크게 선양되는 반면, 북한에게는 정치 · 외교적으로 큰 타격을 안겨 주기 때문이었다. 김일성은 서울올림픽 개최문제를 두고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심각한 정치문제이다.”라고 하였다.
서울올림픽을 반대하는 북한의 외교활동은 1981년 IOC총회 직후부터 노골화되었다. 버마사건은 북한의 서울올림픽 반대활동이 무모한 폭력테러사건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반사적으로 북한에게 오히려 국제적 비난과 고립을 자초하는 큰 역효과를 가져왔다. 북한에 대한 버마의 국교 단절, 일본의 경제 제재, 중소의 반(反)테러선언과 불쾌감 표시, 비동맹국들의 강력한 비난 등이 그것이었다.
사건 직후, 북한은 대남공작 책임자인 김중린(金仲麟)을 해임하고 허담(許錟)으로 교체하였고, 북한의 대남공작은 지하당공작에 의한 강경투쟁에서 통일전선에 의한 합작노선으로 방향을 전환되었다.
1984년 1월 북한은 ‘3자회담’을 제의, 한미 양국에게 화해의 뜻을 비추었다. 또한 때마침 일어난 남한 수재와 관련하여 쌀 5만 석, 천 50만 미터, 시멘트 10만 톤, 기타 의약품 등 무려 1,500만 달러 상당의 물자를 보내는 파격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수재지원 물자치고는 매우 큰 규모의 것이었다. 결국 버마사건으로 자초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1980년대의 남북대화는 이런 배경하에서 점차 재개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수재물자 인수인도를 계기로 1973년 이래 중단되었던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만 12년 만에 다시 시작되었다. 회담은 1985년 서울에서 2회, 평양에서 1회 개최되었다. 이산가족의 본질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북한의 ‘자유 왕래’ 주장이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상 최초로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상호교환이 실현되어 앞으로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한 인적 교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물자교류와 경협문제를 다루기 위한 남북경제회담도 사상 처음으로 성립되었다. 회담은 1984년 말부터 1985년 말 사이에 5차례 판문점에서 열렸다. 회담에서는 우선 실현 가능한 물자교류부터 실시하자는 남측 주장과 물자교류 보장 경제합작과 부총리급 정치회담부터 실현시키자는 북측 주장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1985년 9월 제4차 회담에서는 쌍방 의견을 종합한 합의서 초안이 각각 제시되어 문안 조성 단계까지 진전을 보였다.
또한 1985년중 남북 국회회담을 열기 위한 예비회담이 판문점에서 2차례 개최되었다. 본회담 의제로서 남측은 통일헌법 제정 문제를, 북측은 주3 문제를 각각 주장하다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한편 1985년 7월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를 계기로 과거의 ‘서울올림픽 절대 반대’ 태도를 수정하여 ‘공동 주최’ 주장으로 전환하였다.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는 비동맹국을 비롯한 중소 등 공산국가들까지 전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서울대회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더 이상 반대활동을 전개할 수가 없고, 사마란치 IOC위원장도 1985년 2월 ‘3자 체육회담(남북한과 IOC)’을 제의, 서울올림픽의 원만한 개최를 희망하면서 남북한간의 타협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어, 더 이상 기회를 놓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남북한 및 IOC 3자간의 체육회담이 1985년 10월부터 1987년 7월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4차례 개최되었다.
회담은 IOC측이 내놓은 1986년 6월 제1차 중재안(IOC헌장 및 결의 준수, 탁구 · 양궁 · 축구예선 1개 조 및 사이클 남북 연결경기 등 4종목을 북한측에 할애)과 1987년 7월 제2차 중재안(탁구 · 양궁 · 여자배구 · 축구예선 1개 조 및 사이클 남자 개인도로경기 등의 북한 개최)을 중심으로 토의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올림픽경기 총 23개 종목 중 6개 종목의 배정을 요구하고, 또 남북한 동등한 자격하의 공동 주최라는 무리한 주장을 고집하다가 끝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1986년 초 북한은 ‘팀스피리트’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구실로 다시금 대화를 중단하였다. 적십자, 경제, 국회 등 1970년대보다 훨씬 더 많아진 회담 진행으로 빈번했던 남북간의 접촉과 왕래는 모두 끊어지고, 다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대화를 중단한 것은 버마사건으로 인한 국제적 비난이 그 동안의 남북대화 진행으로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절대 반대’를 고집하다가 오히려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던 서울올림픽 문제도 공동 주체로 선회,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을 넓혔으며, 반면 남북간의 접촉과 인적 · 물적 교류를 북한체제가 갖는 한계성 때문에 더 이상 활성화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것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1990년대의 남북대화
남북간의 국력 격차가 확연해지고 공산권의 붕괴로 동서 냉전이 종식되자 한반도 문제는 결국, 평화 공존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더욱 확연해졌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대회의 성공을 배경으로 한국은 ‘북방정책’을 전개, 대공산권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교차 승인과 유엔 동시가입 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 경제적 타격과 함께 외교적 기반을 잃게 되어, 북한 주도하의 통일이나 ‘남조선 혁명’을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북한이 평화 공존을 수락, 남북고위급회담에 호응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이런 정세 변화의 배경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간의 평화공존 합의서이다.
평화공존은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 상호불침략,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적 공존 등을 5개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그 전문(前文)에 ‘잠정적 특수관계’가 명시되어 있고, 각 조문에도 이 5개 원칙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남북한 관계는 여전히 평화공존이 정착되지 못한 채, ‘대결관계’가 지속되는 상태에 머물렀다.
1992년 말 이래 남한에서는 대선으로 정국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도 북한에게 적대적이던 공화당 정권에 대신해서 민주당 정권이 새로 등장하였다.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당시, 너무 빠른 정세 변화 때문에 전혀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못했던 북한의 강경세력들은 1993년 초에 들어서면서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를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유산시켰다.
김영삼 정권은 이인모 송환 등으로 대북유화정책을 폈으나 오히려 북한의 강경세력들은 이를 이용하여 NPT(핵확산방지조약) 탈퇴선언, 휴전선 무효화 등을 선언하고, 한국을 배제한 대미 접근, 즉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전개하였다. 한때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에 호응,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공존으로 방향을 잡으려 한 일도 있었으나, 김일성 사망 후 이런 움직임은 한꺼번에 무산되었고, 북한 강경세력들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북한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핵카드를 사용, ‘미북 기본합의문(1994.10.21, 제네바)’을 채택하였다. 한편, 남북관계에서는 ‘조문 불허’를 문제삼아 노골적 적대감을 표시하면서 ‘서울불바다’ 발언, 쌀 15만톤 수송 선박의 인공기 계양 및 억류사건, 판문점 무장병력 투입사건, 강릉지역 잠수함 및 무장병력 침투사건 등으로 ‘적대적 대결정책’을 본격화하였다.
2000년대 이후의 남북대화
북한 군부 강경세력들이 주도한 이러한 대남 적대정책과 대결정책은 ‘국민의 정부’ 등장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남한 정부는 ‘햇볕정책’을 펴면서 인도적 지원과 함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했으나, 북한은 오히려 잠수함을 침투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등장 이래 남북대화는 상당한 질적 전환을 경험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취임사에서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한 이래, 당시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정상회담과 특사교환을 제의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 및 남북 화해협력을 촉구하는 베를린 선언(2000.3.9)이 나왔고, 이후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해 옴에 따라 2000년 3월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남북 당국자 간 첫 접촉을 가졌으며, 그 후 베이징에서 수 차례 협의를 가졌다. 그 결과 4월 8일 남북한은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후 5차례의 남북 간 판문점 준비접촉 과정에서 절차 관련 문제와 항목별 구체적 내용은 1994년 남북정상회담 절차합의서를 기준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경호 · 통신 등 실무접촉과 체류 일정 및 선발대 방북 등의 일정도 합의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문제, 경제 및 사회 · 문화교류 문제 등 5개 항을 담고 있는 ‘6 · 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남북은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직접 관련된 3자 혹은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 내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협력적으로 추진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당국 간 고위 협의기구인 남북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2007년 정상회담 이후 장관급회담은 총리회담으로 격상되었다. 장관급회담을 통해서는 남북관계 주요 일정을 조정하고 제반 현안을 협의하였으며,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등 실무회담에서는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북한의 핵문제, 주4 등 여러 위기 속에서 남북회담은 간헐적으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기도 하였으나, 경제협력분야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이행사항이 많아지고 회담내용도 전문화되었다.
한편,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당국 간 고위 협의기구인 남북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회담이 개최되었다. 장관급 회담은 2000년 7월의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8년 2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친 회담이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했지만, 2002년에 북한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병행 발전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회담을 진행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협력 사업추진(제16차 장관급회담)과 상호이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경협모델의 발굴(제18차 장관급회담)에 합의하였다. 인도적 분야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및 면회소 착공(제15차),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협력(제18차), 군사 분야에서는 남북군사당국자 회담 개최(제14, 15차)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남북 간에는 2000년 9월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제주도에서 개최되어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협력 보장을 위한 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1차 회담 이후 7년만인 2007년 11월에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는 2007년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7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2007년 정상회담 이후 장관급회담은 총리회담으로 격상되었다. 그리하여 총리회담, 장관급회담, 그리고 실무회담이 각각 개최되게 되었다. 남북총리회담은 2007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열려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전반적인 이행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장관급회담을 통해서는 남북관계 주요 일정을 조정하고 제반 현안을 협의하였으며,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등 실무회담에서는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북한의 핵문제, 이라크전쟁 등 여러 위기 속에서 남북회담은 간헐적으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기도 하였으나, 경제협력분야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이행사항이 많아지고 회담내용도 전문화되었다. 실무회담은 한편으로는 정상회담 및 장관급회담을 전후로하여 각종 분야의 실무를 다루기 위해 이루어지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의 당면한 현안문제를 다루기 위해 남북간에 실무자 차원의 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경추위 등 경제 분야, 장성급회담 등 군사 분야, 체육회담 등 사회문화 분야의 실무회담 등이 그것이다.
2000년 이전에 개최된 남북간의 실무회담들은 주로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남북간 실무회담은 각종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군사 부문의 경우,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국방장관회담과 병행해서 군사실무회담이 이루어졌다. 2000년 9월의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장성급회담을 포함하여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37차례 개최되었다.
그리고 2004년에는 2차례의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2006년에는 2차례, 2007년에는 3차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되어 각종 화해협력을 뒷받침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경제 부문의 경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0년 12월에 개최되었으며,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차관급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되었으며, 격상된 뒤 1차 회의는 2007년 12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2003년부터는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이 이루어져, 남북 식량차관, 투자보장,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등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남북철도 · 도로연결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등이 이루어졌다.
인도분야의 경우, 먼저 이산가족 상봉과 방문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2002년과 2003년에 이루어졌다. 2010년까지 남북은 11차례의 적십자회담 및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졌다.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남북간 체육회담을 위한 실무접촉도 2002년에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2003년에는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해, 그리고 2004년에는 제28회 아테네올림픽 남북공동입장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2005년말부터 2007년까지 4차례에 걸쳐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을 개최하였으며, 2007년 12월과 2008년 2월에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이 2차례 개최된 바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또한 안중근 의사 유해 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도 진행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2008년 3월 29일 남북 당국 간 대화와 접촉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남북대화가 사실상 단절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남북간 실무접촉이 다시 시작된 것은 2008년 10월이었다. 10월 2일 북한의 요청으로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되었으나, 남북 간 대화를 복원시키는 계기가 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되었던 남북대화는 2009년 4월 들어 재개되었고, 이후 2012년 2월까지 각종 남북대화가 이루어졌다. 개성공단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 접촉(2009년 4월 21일), 세 차례 당국 간 실무회담(6.11, 6.19, 7.2), 남북적십자회담(8월 26일부터 28일), 그리고 10월 14일에는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이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2010년에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하여 제4차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2.1), 금강산 관광 및 개성 관광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2.8), 개성공단의 3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실무접촉(3.3), 이산가족 상봉을 실행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9.17, 9.24, 10.1), 그리고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이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전례 없는 무력도발에 의해 대화는 중지되었고, 정부는 북한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하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과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정부의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남북대화와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남북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남북대화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대화의 여건이 악화되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정부의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노력은 계속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의 취임사에서 남북간에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며 북한과의 대화와 남북간 협력을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통일 문제 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통일 백서』(통일원, 1997)
『남북대화 백서』(국토통일원, 1982)
기타 자료
『남북고위급회담 회의록』(남북회담사무국, 1989.2∼1992.12)
주석
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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