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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 내용 본래 의사표시의 효과는 그것을 행하는 표의자 자신에 관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이 원칙에 대하여 중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 대리이며, 그것은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점에서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의 귀속’을 일어나게 하는 제도이다. 대리제도는 근대사법의 소산으로서,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 내지 연장하고, 또한 의사무능력자나 행위무능력자 ...

대법관(大法官)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다. 대법관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회의 및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구성원이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일정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45세 이상의 자이어야 자격이 있다.

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 행정상 최고 의결 기관이다, 법원(法院)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 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司法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법 행정을 담당한다. 대법관회의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법관회의의 의결(議決) 사항을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대법관희의의 의장(議長)은 대법원장이 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表決權)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법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 등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최고기관. # 내용 오늘날 국가조직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행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법원의 최고기관이며, 최고법원이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된 기관으로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각 6년이지만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고 ...

사법부의 최고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우두머리가 되는 지위. # 내용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자격은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45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임명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및 제6공화국의 「헌법」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권을 가지며, 기타 사법행정권을 총괄하는 사법행정상의 최고책임자이다. 또한,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대법원의 직원과 관하 법원의 법원행 ...

대북화해협력정책은 김대중 정부가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한 대북정책으로 햇볕정책이라고도 부른다. 1970년대 서독의 동방정책에 기초하고 있으며 햇볕으로 북한을 개방체제로 전환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반대, 평화협력 및 교류 추진을 3대 원칙으로 천명하였다. 김대중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 이산가족교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관계 변화를 모색하였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반공국가’의 이미지를 벗고 화해협력과 공존번영으로 나가는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교섭을 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사절의 제1직급이다. 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에 상주하는 대사와 의식·축전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하는 임시외교사절로서 대사가 있다. 중요한 관계에 있는 국가 사이에는 대사를 교환하는 것이 상례이다. 대사를 파견할 때 사전에 접수국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국제관습으로 이 동의를 아그레망(agráment)이라 한다. 대사의 직무 종료는 전임 또는 본국으로부터의 소환이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 특명전권대사는 대사관의 장으로, 외교교섭·조약체결 등 기타 외교사무를 관장한다.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대외무역을 규율하는 방법에는 대외무역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방법과 관세부과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외무역법＞은 바로 직접 규율을 위한 법률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대외무역이 행하여져왔으나 주로 공무역이었고, 사무역은 금지되었거나 비공식적인 것이어서 대외무역을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았다. 1876년의 개항 이후 서구의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관세 ...

1949년 북조선로동당에 설립된 대표적인 대남 사업부서 중 하나. # 개설 조선로동당 내에는 대외연락부(사회문화부), 통일전선부(통전부), 작전부,35호실(대외조사부) 등 4개의 대남 관련 부서가 존재해 왔다. 그 중 대외연락부는 남한 내 지하당 구축을 전담해 온 대표적인 대남 부서이다. # 내용 통일전선부는 대남 외교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의 접촉과 교류·협력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관계자들이 전부 통일전선부 소속이다. 35호실은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해외 인사를 포섭·매수해 남한에 투입시키는 등 ...

조선인민군의 최고 지휘자에게 부여된 계급. # 내용 북한은 1953년 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일성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하였고, 1992년 4월 25일 인민군 창건 60주년을 기념하여 김일성에게 한 계급 격상한 대원수의 칭호를 부여하였다. 한편, 김정일과 오진우에게는 원수 칭호를, 그 밖에 차수 칭호 등 660명의 군장령들에게 진급된 계급장을 수여하였다. 원수 또는 대원수 칭호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흔치 않은 것으로서 원수의 경우 미국의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맥아더(Dougl ...

대전지구 전투는 6·25전쟁 발발 후 미군이 북한군과 맞서 대전 지역에서 치른 최초의 방어전투이다. 북한군은 전차사단을 증강해 대전에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대전방어를 맡은 미군은 전투도 해보지 못하고 급히 철수하였다. 이를 알지 못한 미군 사단장은 대전 시내를 공격하다가 악화된 상황에 철수명령을 내렸다. 철수하던 미군은 세천터널에서 매복하고 있던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사단장이 실종되고 많은 병력과 장비를 상실하였다. 이 전투를 계기로 미군은 북한군의 전투력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전라도 제주도 대정군에 소속된 각종 군사들에 관해 기록한 인명록. 군서. # 개설 대정군(大靜郡)은 제주도에 있던 전라도 소속 3개 고을 중의 하나로, 서남쪽의 서귀포시 대정읍의 보성리와 인성리 일대에 중심지를 두고 있었다. 도안(都案)은 정기적으로 소속 군사들을 조사하여 성명, 나이, 거주지 등을 기록한 명부다.『대정군군병도안』은 대정군에서 작성하여 올린 것을 제주영(濟州營)에서 1869년(고종 8) 12월에 접수하여 1870년(고종 9) 1월부터 적용시킨 군사 명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교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

1967년에 창당되었던 정당. # 내용 한일협정 비준을 반대하여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서민호(徐珉濠)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다. 1965년 5월 5일 한일협정 비준을 반대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서민호는 각계각층을 망라한 새로운 인물을 중심으로 신당운동을 추진하다가 1966년 2월 15일 서클 중심의 붕당적 인상을 주는 신당에는 도저히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여 제2의 신당운동에 나섰다. 이 신당운동에서 이미 발족한 김철(金哲) 중심의 통일사회당(가칭)과의 합작을 위하여 통합의 방법을 절충하였으 ...

대중정당은 보통 선거권의 확대와 함께 다수의 대중을 당원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되자 전국적 수준에서 중앙 집권화된 관료제 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이념을 중시하면서 등장한 정당의 유형이다. ‘대중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대중정당이 등장하면서 정치의 중심이 의원 개인에서 정당으로 바뀌게 되었다. 대중정당은 특정한 사회 계층이나 집단에 지지를 호소하는 특징을 갖는데, 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계급 균열이 완화되면서 대중정당은 점차 포괄 정당으로 변모해 갔다.

대체복무제도는 병역 의무자가 현역병 군복무 대신에 공공 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대체하여 복무하는 제도이다. 대체복무는 보충역으로 운영되며 신체 등급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보다 낮고 전시 근로역 대상자보다 높게 나온 경우가 아니면 특정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인정하고, 예외를 제외하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 # 내용 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통치구조 또는 정부형태에 따라 다르다. 엄격한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순수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명실상부하는 행정부의 수반 또는 수장(首長)인 동시에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이다.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 3권의 동위관계(同位關係) 내지 상호 견제·균형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최고법원)과 법상 동격적 지위에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국가대표기관인 지위 ...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기관. # 내용 1963년 12월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대통령경호실이란 법정기구가 경무대나 청와대를 경호하는 경찰 및 군병력으로 사실상 경호업무를 맡아 이른바 경무대경찰서로 통칭되어 왔으나, 제3공화국 때 대통령 경호실로 개칭·설치되었으며, 제5공화국 때＜헌법＞ 제61조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경호실의 임무는 확대되었다. 2008년 대통령실 경호처로 전환하였다. 경호실은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의 호위와 대통령관저의 경비가 주요 임무이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 ...

대통령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명령과 법률이 정한 내용을 단순히 집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집행명령으로 분류된다. 의원내각제를 택한 제2공화국 「헌법」을 제외하고는 「제헌 헌법」 때부터 계속 「헌법」에 규정되어 왔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행정각부에 공통되거나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사항으로 해석된다. 대통령령 제정 시에는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기관. # 연원 및 변천 제1공화국 때에는 당시 이승만(李承晩)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내각과 직결되었으므로 대통령비서실이 존재하지 않았다. 1960년 제2공화국(대통령 尹潽善) 주로 의전상 필요에 따라 정식으로 대통령비서실이 설치되었다. 제1대 비서실장은 1960∼1962년 동안 이재항(李載沆)이 역임하였다. 그러나 제3공화국 출범후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비서진에 의존도가 높아져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간여가 비대해지자 1969년 정치비서체제에서 행정비서체제로 비서실기구 축소를 단행하기도 하 ...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법률. # 내용 1948년 건국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선출방법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1952년 7월 이른바 ‘발췌개헌’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게 됨에 따라 선거인 명부의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52년 7월 법률 제247호로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이 제정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