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토지매수를 추진한 것이었지만 간도지역 지가 상승 등으로 소액대출이 그...

이 경우 소액의 범위를 대법원 규칙인 「소액사건심판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소액사건에서는 구술(口述)로 제소가 가능하고,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면 이것을 구술제소로 본다. 소액사건이 제소되면, 판사는 곧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되도록 한 번의 변론만으로 판결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에서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나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판사의 경질(更迭)이 있더라도 변론의...

신용부금업무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함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또한, 상호신용금고를 전업금고(全業金庫)와 할부금고(割賦金庫)로 구별하여, 전자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식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 기타 어음할인업무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며, 후자는 할부상환대출만을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였지만, 지금은 상호신용금고가 바로 전업금고로 되었다.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됨으로써 종래의 사설 무진회사와 서민금고 등의 사금융업체를 그 해 8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신고된 업체 중에서 그 업무를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신용카드사 간의 과다 경쟁 등으로 2003년 소위 신용카드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때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단기유동성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하였다. 그 결과 2004년 이후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는 듯 했지만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한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국내 금융시장은 또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일본·중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2008년 10월부터 5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2.75%p 인하였으며, RP매입 등 적극적 공개시장조작, 총액대출한도 증액, 지급준비금 이자지급 등을 통해 2008년 말까지 약 2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 『우리나라...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한다. 설립 이후 이 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된 데 따른 것이다. 1977∼1982년 중 총융자승인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자금 대출의 비중은 94.2％에 달하였다. 한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이것을 배경으로 서브프라임 대출이 증가하였다. 서브프라임 대출이란 재산과 소득의 증명이 없이 이루어지는 비우량 등급의 대출을 의미하는데,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아 구입한 집값의 상승으로 원리금^1]을 상환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대출이 크게 증가한...

그 뒤 199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21세기 비젼 및 신 수수료·이자 포함 가격(CI)을 선포하였고, 이해 미국에 뉴욕사무소를 개소하였다. 1996년 당시 자본금은 50억원(납입자본금)이었으며, 매출액은 4,915억원에 달하였다. 사원 수는 1997년 6월 당시 1,611명이었다. 서울에 본사를 두었으며, 7개 지역에 지역 본부를 두었고, 6개 지점 및 3개 영업소, 그리고 16보상 사무소를 두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업대상으로 이행·사채·리스·납세·인허가·상품권보증보험을 취급 생산하고 있으며, 가계를 대상으로 소액대출·할부판매·신원·공탁, 보석·개인주택·주택임대차 신용보험 등을 취급하였다. 이 기업은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아시아시장을...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

그 중 화해라 함은 ＜민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제소전 화해절차를 말하며, 독촉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지급명령절차이고, 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것과 ＜차지차가조정법＞에 의한 것이 있으나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여의치 않아 그 실시가 사실상 보류상태에 있다. 민사에 관한 순회재판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은 소액사건(현재는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을 순회판사가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에 의하여 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고장에서도 200만 원을 넘지 않는 생활주변의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순회판사가 다루는 형사사건은 즉결심판에 관한...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경영 부실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 기관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1972년에 은행권이 아니라 비은행권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은행권이 예금보험제도에 편입된 것은 1995년 12월 29일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1998년 4월부터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예금보험제도는 소액 예금자 및 투자자들의 일정 한도 내의 예금과 투자자금의 지급을 보장해 주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은행권이 아니라 비은행권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최초의 예금보험제도는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자본금은 대구은행의 공칭자본금 200만원, 불입자본금 102만 5,000원, 예금잔액 151만원, 대출액 293만원과 경남은행의 공칭자본금 100만원, 불입자본금 75만원, 예금잔액 67만원, 대출액 131만원으로 구성되었다. 경남은행의 경제력은 대구은행에 비해 50％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두 은행의 경제력의 차이는 경상합동은행의 최고경영진의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대구은행 두취(頭取: 은행장) 정재학(鄭在學)을 비롯한 중역들이 합동은행의 두취 및 중역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경남은행측은 최준(崔浚) 한 사람만이 취체역으로 임명되었을 뿐이다. 결국 형식상 합병의 형식을 띠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남은행이 대구은행에 흡수된 것이다. 설립 당시 공칭자본금 225만원, 불입자본금 133만원이었으며, 본점은 대구...

설립 초기에는 한국산업은행의 연체대출금과 비업무용 재산의 정리를 주업무로 하였으나, 그 뒤 수차에 걸친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금융권과 일부 국가기관의 공매업무대행까지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 1980년부터는 한국산업은행 등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여신관리기업체소유 비업무용 재산의 매각업무까지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1982년 4월부터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가귀속재산 중 청산법인의 청산사무를, 1984년 1월부터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업무도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 뒤 1991년 5월에는 (주)대한부동산신탁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1997년 8월에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경영 방향은 설립 당시 표방한 목적과는 달리 한국에 이주해 온 일본인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서 대출대상자의 수와 금액에 있어 한국인에 비해 일본인이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농업·공업에 대한 자금 지원보다 상업자금 지원에 주력하였다.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의 식민지 정착을 위한 농토 구입자금까지 공급하였다. 1918년 농공은행을 모체로 한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 설립되면서...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② 예금과 적금업무, ③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인수 및 사채(私債)의 응모·인수·보증, ④ 내외국환업무와 보호예수(保護豫受), ⑤ 지급 승낙, ⑥ 국고대리점, ⑦...

평촌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이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로, 안양시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표고 30~40m 이하의 저지대였다. 평촌 신도시의 서쪽으로는 한강의 지류인 안양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며, 안양천으로 흘러드는 학의천이 신도시의 북쪽을 동에서 서로 흐른다. 안양천 건너 서쪽으로는 수리산 도립공원이 있고, 동쪽은 인덕원 고개를 넘어 과천으로 연결된다. 1980년대 말은 소득과 인구의 증가,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주택난과 투기 열풍이 심화되던 시기였다. 이에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 5곳의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때 물색된 지역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지금의 안양시 평촌 신도시다. 분당...

둘째,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최대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자로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제17조 삭제). 셋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행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 삭제). 넷째,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대출한도 및 지급보증의 한도 등을 별개로 정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매입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통합하여 신용공여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도관리토록 하였다(법 제2조 제7호, 제35조 제1항 · 제2항 및 현행 제34조 삭제).

금리자유화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를 철폐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1988년 「금리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정부와 한국은행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한다. 1995년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가격기능도 향상되었다.첫째, 여신금리의 경우 재정자금, 국민투자기금 등 특정 정책목적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과 한국은행의 대출지원 대상이 되는 농 · 수 · 축산 자금을 제외한 전금융기관의...

질권은 주로 서민이 일용품 등을 담보로 하여 소액의 돈을 차용하는 데 이용된다. 소액의 서민 금융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전당포인데, 전당포에 대해서는 「전당포영업법」이 적용된다. 최근에는 채권증서나 주권(株券)을 담보로 금융을 받는 권리질(權利質)이 많이 이용된다. 질권은 어느 것이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경매를 하여야 하며 기한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질물(質物)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질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유질계약(流質契約)은 금지된다. 다만 변제기 후 또는 상행위로 생긴 채무를 담보하는 질권 및 전당포 영업에서는 유질이 허용된다. 또한,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이 있다는 점은 다른 담보물권과 같으며, 또 질권자는 그 질물을 가지고 자기...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한국은행법」 상으로는 한국은행이 산업구조 조정과 관련된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을 할 수 없었으나, 부실기업 문제 악화에 직면해 취해진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는 방법에 의해 사채 동결(조정)과 결합된 부대 조치로서 한은특융이 가능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