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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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이다. 중학교 교육은 의무이며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중학교 수준의 학력 인정 과정은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학교, 검정고시가 있다.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가에서 고시한다.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 연계되어야 하는 동시에 청소년 전기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는 특성화가 요구된다.
목차
정의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
제정 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이다. 중학교[middle school, intermediate school, junior high school, junior secondary school, lower secondary school]는 영문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 단계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보다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중등학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중등학교로 범주화되지만 학교의 성격과 발전 과정은 차이가 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진학하는 학교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등학교 교육과 함께 의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된 단일체제를 가진 국가가 있는가 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중등학교로 통합되어 있는 국가들도 있다.
중학교 교육의 발달과정을 볼 때 중학교 교육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학 준비, 상급학교 진학 준비교육이다. 중등학교 제도는 19세기 말~20세기 초에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초기 중등교육의 목표는 대학 준비 교육을 잘 제공하는 데 있었다. 작은 고등학교[junior high school]라는 의미를 가진 중학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교과 분화 체제로 발전되어 갔으며 대학준비 교육을 위한 고등학교의 축소판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청소년 전기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연합 국가에서 중학교는 10세13[1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전기 아동의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중간 학년으로 구성된 학교로 발달하였다. 즉, 중학교는 10세13[14]세의 아동이 그들의 성장 특성과 연령 집단의 다양성에 맞는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러한 청소년 전기 아동의 발달적 대응은 중학교 교육의 주요 특징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직업 훈련보다는 청소년 전기 아동의 적성, 소질, 흥미 탐색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중학교 교육에서 초보적인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으나 중학교 발달 과정에서 중학교 교육자들은 중학교 교육은 구체적인 직업 훈련보다는 장차 다양한 직업 활동을 위한 소질과 흥미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넷째,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육 간 연계, 학교급 간 이동을 지원하는 교육이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 단계 교육기관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간 분절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전기 아동들은 초등에서 중학교로,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두 번의 학교 이동을 하게 된다. 중학교 교육에서는 학교급 간의 이동, 연계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중학교는 초등학교와는 상이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학교도 분리되어 있다. 또한 고등학교는 인문 고등학교, 직업 고등학교, 예술 · 체육계 고등학교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되어 있지만 중학교는 단일체제로 일반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등학교와 차이가 있다.
내용
중학교 수준의 교육기관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무상이다. 중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은 중등교육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대학 진학 또는 직업 교육과 연계되어 있는 고등학교 교육에 비해 중학교 교육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2013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중학생의 발달 특성에 맞는 중학교 교육에 관한 이론적･실제적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학교는 단일체제이나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해 “ 특성화중학교”제도를 두고 있다. 특성화중학교는 국제 분야[국제중학교], 예술 또는 체육 분야, 체험 위주 교육 등 대안교육 분야, 기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로 구분된다.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 취소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이 관할하며, 기타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특성화중학교는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국제 분야 5개, 대안 분야 21개, 예술 분야 6개, 체육 분야 13개로 현재 총 45개교가 있으며 이중 광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19개교이다.
중학교 외에 중학교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는 고등공민학교와 각종학교가 있다.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 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다. 수업 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이며, 입학 자격은 중학교와 동일하게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기타 법령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이 인정된 사람이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고등공민학교는 3개교가 있으며 학생수는 51명이다.
각종학교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각종학교의 수업 연한 및 수업 일수는 교육부령에 근거하여 학칙으로 정하며 중학교와 동일하다.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등이 각종학교에 해당한다.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대안학교는 인가형, 미인가형, 위탁형으로 구분된다. 국 · 공립 대안학교와 설립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인가형 대안학교]를 졸업한 경우 중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된다. 인가형 대안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이며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미인가 대안학교를 이수할 경우 학력 취득은 중학교 학력 인정 검정고시[중졸 검정고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일반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학교부적응이나 학업중단위기 학생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운영한다. 중학교에 학적이 있는 학생만 위탁형 대안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기타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은 방송통신중학교, 검정고시, 학력인정학교가 있다. 방송통신중학교는 방송 ·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중등 교과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이다. 일반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교육 대상자에게 중등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국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부설하였다. 입학 자격과 수업 연한은 일반 중학교와 동일하다. 한 달에 두 번 격주 주말에 출석 수업을 하며, 학교 밖 학습경험인정제[다양한 학교 외 학습경험을 심의 ·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최대 1년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방송통신중학교는 전국 16개 시 · 도교육청[세종특별시교육청 제외]에 24개교가 있으며 학생수는 4,477명이다.
중학교 학력인정 검정고시[중졸 검정고시]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력인정 시험이다.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중졸 검정고시는 중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며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연 2회 실시된다. 중졸 검정고시 과목은 필수과목 5개[국어, 사회, 수학, 과학 및 영어], 선택과목 1개[도덕, 기술 · 가정, 정보, 체육, 음악 또는 미술 중 1과목]이며,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학력인정학교는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의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다. 중학교 학력인정학교의 입학자격은 중학교 입학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학교 취학 연령[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을 넘은 사람이어야 한다. 학력인정학교는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중학교 3년의 수업 연한 중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2024년 6월 기준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 41개가 있다.
중학교 수준의 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중학교 수준의 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과정
중학교 입학과 졸업
중학교 수업 연한은 3년이며 취학 적령은 만 12~14세이다.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및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중학교의 입학은 지역별 · 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교육장은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 · 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입학지원자는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중학구의 지역 · 학교군 · 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 ·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구체적인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은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칙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중학교 학생의 입학 · 재취학 · 전학 및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이루어진다.
중학교 졸업 인증을 위한 시험이나 중학교 졸업 학위는 없으며,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출석 일수[190일 이상]를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다.
중학교의 설립, 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 지도 · 감독, 재정 지원 등은 교육부 장관의 위임에 의해 시 · 도교육감이 관할한다. 중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령으로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있다.
중학교 교육 현황
중학교의 교육 현황은 교육통계를 토대로 확인해볼 수 있다.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중학교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중학교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현황(2023)
(출처: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23), 『2023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중학교의 학교수는 총 3,265개교이며, 설립별로는 국 · 공립 중학교가 전체의 8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립 중학교는 632개교로 19.4%이다.
중학교의 학생수는 1,326,831명이다. 이중 국 · 공립중학교의 학생수가 전체의 84%인 1,115,258명이며 사립중학교 학생수는 전체 학생수의 16%인 211,573명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면서 사립중학교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중학교 교원수는 114,800명이며, 이 중 국 · 공립중학교 교원은 96,642명으로 전체 교원의 84.6%이며, 사립중학교 교원은 15.5%인 17,748명이다.
2000년 이후부터 2023년까지 중학교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의 변화는 <표 3>과 같다.
〈표 3〉 연도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2000-2023)
(출처: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23), 『2023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전반적으로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수와 교원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학교 학교수는 2000년 이후 2023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2023년 3,265개교로 전년 대비 7개교가 증가하였다. 학생수는 2000년~2005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0년 처음으로 중학교 학생수가 200백만 명 이하로 줄었고 2023년 현재 1,326,831명이다. 교원수는 2000년 이후 2022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2023년 114,800명으로 전년 대비 873명이 줄었다.
2000년 대비 2023년의 중학교 학생수, 학교수, 교원수를 비교해 보면, 학생수는 533,708명이 감소하였으나 학교수는 534개교가 늘었으며 교원수는 22,211명이 늘었다. 학생수 감소에도 교원수는 증가하여 2010년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1인당 학생수는 각각 33.8명, 18.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학급당 학생수 24.6명, 교원1인당 학생수 11.6명으로 개선되었다.
중학교 학생의 취학률, 진학률, 학업중단율, 특수학급 설치 학교 비율, 학생 만명당 유학생수의 변화는 <표 4>와 같다.
<표 4> 중학교 교육의 주요 지표
(출처: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23), 『2023년 간추린교육통계』, 『2023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2023년 중학생 취학률은 96.9%로 높은 수준이나 2022년의 98.2%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2000년~2023년 간 중학교 취학률은 94.3%~98.2%로 취학 적령 인구의 대다수가 취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 진학률은 2000년~2023년간 99.6%~99.7%로 큰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중학교 진학률은 96%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 99.4%로 상승한 이후 2023년까지 99.6%~99.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학교 졸업 후 거의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00년 1.0%에서 계속 낮아져 2023년 0.5%이다.
중학교 중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 비율은 2005년 24.4%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3년 63.3%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학생 만명당 유학생수는 2005년 33.2명, 20010년 29.7명 수준이었으나 2015년 20.3명으로 감소하였다. 유학생수는 2020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21년 7.6명, 2022년 12.7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다문화가 본격화되었으며 각급 학교의 다문화 학생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 학생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연도별 · 유형별 다문화 학생수의 변화는 <표 5>와 같다.
<표 5> 연도별 · 유형별 다문화 학생수(2012-202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2012년 중학교의 다문화 학생수는 9,627명이었으나 2023년 39,714명으로 2012년도에 비해 4.1배 증가하였다. 전체 중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도 2012년 0.5%에서 계속 증가하여 2023년 3.3%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의 구성도 변화하고 있다. 중학교 다문화 학생 중 국내 출생 및 중도 입국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가정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다문화 학생수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지역별 다문화 학생수는 <표 6>과 같다.
<표 6> 지역별 다문화 학생수(2023)
(출처: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23), 『2023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p.56 중학교 자료 발췌)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중학교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은 3.3%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은 2.5%, 중소도시 2.8%, 읍면지역 6.5%, 도서벽지 9.3%이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도서벽지로 갈수록 전체 중학교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의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의 목표는 국가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다.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의하면,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 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하위 교육목표는 네 가지이다. 첫째,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둘째,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셋째,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넷째,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이러한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목표는 중학생이 기르고 함양해야 할 역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중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과 학업을 설계하며, 건강한 시민으로서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이해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또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 및 고등학교 교육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만 10~13(14)세의 청소년 전기 아동의 고유하고 독특한 특성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한 중학교 교육의 역사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속에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중학생의 특징과 요구를 중학교 교육목표와 교육원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정하고 있다. 초 ·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되는 국가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평가받아야 할지에 대한 종합적 설계도로서, 학교에서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이다.
중학교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1954년 4월에 공포된 「국민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사범학교 교육과정시간배당기준령」[문교부령 제35호]과 1955년 8월에 공포된 「중학교교과과정」을 효시로 한다. 제1차 교육과정 이전의 중학교 교육과정 자료로는 1946년 9월 문교부에서 발표한 과학, 국어, 산수 교과에 대한 교수 요지, 교수 방침, 교수 사항, 교수상 주의라는 네 가지 항목에 관한 자료가 있다.
제1차 교육과정 이후, 제2차 교육과정 개정[1963. 2.], 제3차 교육과정 개정[1973. 8.], 제4차 교육과정 개정[1981. 12.], 제5차 교육과정 개정[1987. 3.], 제6차 교육과정 개정[1992. 6.]이 이루어졌다. 제7차 교육과정은 세 차례 개정되었으며[1997. 12., 2004. 11., 2006. 8.],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2007. 2., 2008. 9., 2008. 12., 2009. 3.], 2009 개정 교육과정[2009. 12., 2010. 5., 2011. 8., 2012. 3., 2012. 7., 2012. 12., 2013. 12.], 2015 개정 교육과정[2015. 9., 2015. 12., 2017. 1., 2017. 9., 2018. 4., 2018. 7.], 2022 개정 교육과정[2022. 12.]이 각각 고시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일정한 주기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수시개정체계가 도입되었다. 수시개정체제란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부분적 개정을 하는 것으로, 국가교육과정의 잦은 개정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단절을 방지하고 교육적 목적과 필요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체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개정된 해를 기준으로 ‘○○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현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2022년 12월에 고시한 것으로 11번째 국가수준 교육과정이자 제7차 교육과정 이래 4번째 수시 개정 교육과정이다.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기준의 성격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시한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이 학생을 중심에 두고 주도성과 자율성, 창의성의 신장 등 학습자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셋째,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넷째, 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학교와 시도교육청, 지역사회, 학생 · 학부모 · 교원이 함께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다섯째,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국가와 시도교육청, 학교 수준에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반으로 삼아야 할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일곱 가지로 제시되었다. 첫째, 디지털 전환, 기후 · 생태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함양한다. 둘째,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셋째,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 · 수리 · 디지털 기초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넷째,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한다. 다섯째, 교과 교육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등을 강화한다. 여섯째,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일곱째, 교육과정 자율화 · 분권화를 기반으로 학교, 교사, 학부모,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 주체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중학교의 학사 운영 및 교육과정 편제
중학교의 학사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은 「초 · 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하면,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수업은 주간(晝間) · 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하며,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 · 계절수업 · 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수업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방송 ·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수업을 할 수 있다.
중학교의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고등공민학교는 170일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한다. 중학교의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 내용의 성격이나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는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 · 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와 선택으로 한다. 선택 교과는 다섯 과목으로 중학교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등 8개 외국어로 구성], 보건, 진로와 직업 과목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와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설계 · 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 영역을 말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 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학술 · 문화 및 여가 활동과 봉사활동으로 구성], 진로 활동[진로 탐색 활동과 진로 설계 및 실천 활동으로 구성]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창의적인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 · 신장하여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
중학교의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 배당 기준은 <표 7>과 같다.
<표 7>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 배당 기준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3년 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며 총 수업 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이다. 최근 AI · 디지털 교육이 강조되면서 정보는 정보 수업 시수와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68시간 이상 편성 · 운영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운영 중점 사항은 <표 8>과 같다.
<표 8> 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운영 중점
중학교의 총 수업 시간 수는 3,366시간이다. 이 중 교과 시간은 3,060시간,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시간의 10%인 306시간이다. 이러한 중학교의 수업 시간 수는 학교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중학교는 일반 중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총 수업 시간 수는 2,652시간 이상,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특성화 중학교의 경우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 · 도교육감의 지침에 따른다.
교과(군)별 시간 배당 기준과 함께 각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수업 시수를 학년별, 학기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학교의 필요에 따라 20%의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학생의 학업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둘째, 모든 학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한다. 전입 학생의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충 학습 과정을 제공하며, 교과목 개설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학교 등에서는 온라인 활용 및 지역 내 교육자원을 공유 · 협력한다.
셋째,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자율시간을 편성 · 운영한다.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각 학교는 새로운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다양한 과목을 개설 · 운영한다.
넷째, 자유학기와 진로연계교육을 편성 · 운영한다.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하며, 학생 참여 중심의 주제선택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을 운영한다. 자유학기에는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되, 일제식 지필 평가는 지양한다. 진로연계교육은 상급 학교(학년)로 진학하기 전 학기나 학년의 일부 시간을 활용하여 편성 · 운영하며,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동 및 자유학기의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다섯째,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정서 함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 · 운영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연간 34시간 매 학기 편성한다.
변천사항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교육이 제도화된 것은 대한제국기인 1899년 4월 4일 「중학교관제」가 제정 · 공포되면서이다. 이 관제에 따르면, 중학교는 실업에 나아가려는 사람에게 정덕(正德) · 이용 및 후생의 도(道)를 가르치고 중등교육의 보급을 도모한다고 하였으며, 수업 연한은 7년, 편제는 심상과 3년, 고등과 4년으로 나누었다.
중학교 입학 자격과 교육 내용은 1900년 학부령으로 공포된 「중학교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중학교 입학자격은 고등 소학교 졸업자로 연령은 17세 이상 25세이다. 입학생의 연령 면에서 보면 대한제국 시기의 중학교 교육은 오늘날 고등학교 과정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중학교의 교과목은, 심상과의 경우 윤리 · 독서 · 작문 · 역사 · 지지 · 산술 · 경제 · 박물 · 물리 · 화학 · 도화 · 외국어 · 체조 등이고 고등과는 독서 · 산술 · 경제 · 박물 · 물리 · 법률 · 정치 · 공업 · 농업 · 상업 · 의학 · 측량 · 체조 등으로 하되 1~2과목을 증감할 수 있게 하였다.
입학생의 연령 면에서 오늘날 중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소학교의 고등과라 할 수 있다. 소학교는 일반 국민양성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으로 아동의 신체 발달에 비추어 국민교육의 기초와 그 생활에 필요한 보통지식 및 기능을 수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소학교의 종류는 관립 · 공립 · 사립으로 구분되며, 편제는 심상과 3년과 고등과 2~3년으로 나누었다. 입학 연령은 만 7세로부터 15세까지로 하였으며, 소학교의 고등과가 오늘날의 중학교 교육에 해당한다. 소학교 고등과의 교과목은 수신 · 독서 · 작문 · 습자 · 산술 · 한국역사 · 한국지리 · 외국지리 · 이과 · 도화 · 체조 등으로 하고, 그 외에 재봉[여학생] · 외국어 · 외국역사 · 외국 지리 등을 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 학교 체제는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갑오개혁, 을미개혁을 거쳐 대한제국기에 근대 학교체제를 마련하였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일제강점기를 맞았다. 우리나라 고유의 학교체제는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기를 거쳐 차차 정립되었다.
1945년 8·15광복 후 국가 재건에서 가장 시급하였던 일은 교육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었다. 1950~1970년대에 걸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실현하면서 현재와 같은 초 · 중등학교 체제를 마련하였다. 중학교 체제도 1945년부터 3년간 유지된 미군정기에 기본 토대가 구축되었다.
미군정 학무국은 1945년 9월 각 도에 통첩하여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는 10월 1일부터 재개교하도록 하였으나 중등학교의 수업 연한은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8년 7월 제정 공포된 「헌법」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초등 무상의무교육, 교육제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제16조]. 「헌법」에 근거하여 1949년 12월 제정된 「교육법」에서 초 · 등학교의 교육체제를 명시하였으며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였다. 1951년 3월 「교육법」 개정, 1951년 8월 「교육법 개정에 따르는 현존학교에 관한 조치령」에 근거하여 초급중학교, 4년제 중학교 및 6년제 중학교 등 다양한 중학교 체제를 3년제 중학교로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1951년 이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육 4년 내지 6년을 기본으로 하는 현행 6·3·3·4제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체제가 마련되었다.
학교체제 정립 과정에서 중 · 고등학교의 완전 분리냐, 통합 운영이냐가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정부는 완전 분리 방침을 채택하고 1951년 9월 1일을 기하여 학제 개편을 마무리하였다. 이로써 현행 6·3·3·4의 기간 학제에 따른 3년제 중학교가 제도적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거나 초등학교 5년제, 중학교 4년제, 9월 신학기제 등의 학제 개편 논의가 몇 차례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6·3·3·4제의 교육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해방 이후 의무교육으로 추진된 초등교육과 달리 중등교육은 공교육비를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유상교육과 사학에 크게 의존하면서 발달하였다.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정부는 초등 의무교육을 추진하는 데 집중함에 따라 중학교 교육 기회는 제한되어 있었고 중학교 교육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1950년대 말 초등학교 취학률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1952년 중학교 취학률은 학령인구의 19%, 고등학교는 12%에 불과하였다.
중학교 교육은 196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양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초등학교 졸업생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학교 진학에 대한 요구가 많았을 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중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으나 이들을 모두 수용할 만큼의 중학교가 없었으며, 1960년대까지 중학교 진학은 학교별 입학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중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1969년부터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중학교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학군별로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한 것으로 중학교 진학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1969년 중학교 진학률은 62% 정도였으나, 중학교 무시험진학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1971년에는 70%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1979년 90%를 상회하였다. 중학교 교육 기회는 확대되었으나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교육 여건은 열악하였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1962년 60.1명, 1979년 65.6명이었으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62년 40.5명, 1979년 45.3명이었다.
1980~1990년대부터는 중등교육의 양적인 성장과 교육의 내적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실질적인 중학교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학교 의무교육제도가 1985년 도서 · 벽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중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학교 의무교육제가 시행되면서 중학교 교육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해소되었으며, 사립중학교의 공립학교 전환으로 사립중학교 비율도 감소되었다. 또한 1980년대부터 정부는 중학교 교육여건의 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3년 발표된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한국 37.7명, OECD 평균 24.0명]와 교원 1인당 학생수[한국 21.0명, OECD 평균 14.5명] 등 교육 여건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증설이 중학생수 증가에 미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중학교 교육여건은 2001년 정부가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차 개선되었다.
중학교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제도 변화로는 2012년 1월 26일 「초 · 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중학교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과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 수준에서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검정고시는 1998년 2월 제정된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었으나 2012년 「초 · 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 「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서, 2012년 11월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으로 개정하여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 입학자격,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하였다.
또한 2000년대 말부터 국제 분야 특성화중학교로 국제중학교[International Middle School]가 인가 · 운영되었다. 국제중학교는 중학교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특성화중학교로서 국제화․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해외 귀국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적응하도록 연계된 교육을 제공하며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제중학교가 운영되면서 중학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논의가 제기된 바 있으나, 일부 국제중학교의 입학 비리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면서 국제중학교 제도는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특히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 국제 분야 특성화 중학교인 국제중학교의 필요성과 타당성, 국제중학교의 법적 근거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제중학교의 존폐 및 운영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 집단 간 이견이 제기되었다. 현재 국제중학교는 5개교로 부산국제중학교[공립, 1998년], 대원국제중학교[2009년], 영훈국제중학교[2009년], 청심국제중학교[2006년], 선인국제중학교[2018년]가 있다.
2013년부터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시범 운영되었다. 자유학기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지식 ·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3년 42개교의 자유학기제 연구학교가 시범 운영되었으며 2016년에는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실시되었다. 2017년에는 자유학기제[한 학기]가 확대 · 발전된 자유학년제[두 학기] 도입을 위해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과 고입 전형을 보완해 법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년부터는 희망 학교를 중심으로 중학교 1학년 대상 자유학년제를 시행하였으며, 도입 첫 해 전체 중학교의 46.8%인 1,503교에서 실시하였다. 자유학년제는 시범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021년에는 일부 시도를 제외한 전체 중학교의 91.1%인 2,968교에서 시행하였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북도는 2021학년도에 자유학기제로 전환하였으며, 대구광역시도 2022학년도부터 자유학기제로 다시 전환하였다. 자유학기[학년]제가 정비되면서 그 의미도 보다 구체화되었다. 즉, 자유학기[학년]제란 중학교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동안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의 희망과 관심을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 · 운영[자유학년제 221시간, 자유학기제 170시간]하며,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2025학년도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가 자유학기제로 전환된다.
우리나라의 중학교 교육은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열의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그리고 사학에 의존하여 1960~1970년대 동안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 도입과 1985년 의무교육의 점진적 시행을 통해 발전하였다. 2000년대 들어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학생수 감소를 계기로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의 교육여건이 개선되었으며, 2016년부터 학생의 진로, 적성 탐색을 위한 자유학기[학년]제를 시행하면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와 구분되는 중학교 교육의 특성을 강화하고 있다. 정규 중학교 외에 방송통신중학교와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 교육을 이수하고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우리나라의 중학교 교육은 제도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크게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에 위치한 교육기관으로서 청소년 전기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교육의 특성 및 현안 과제를 고려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학교로서 상하의 연계성과 독자성을 유지 ·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 및 고등학교 교육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즉,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로, 고등교육 진학 준비나 직업교육 등 전문교육이 아닌 청소년 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일반교육을 제공하는 의무교육기관으로서 고유한 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역량 개념이 널리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중학교의 교육목표는 중학생이 함양해야 할 역량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모든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핵심 공통 지식, 의무교육 종료 단계인 중학교 교육에서 이수해야 할 기본 학습능력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단계로 의무교육 종료 시 갖추어야 할 기초학력, 역량 수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OECD에서 주관하는 학생성취도 평가 연구[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서 만 15세 학생[중3, 고1]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 영역[읽기, 수학, 과학 소양]과 혁신적 영역[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 가치･덕목 등을 중학교 교육목표로 구체화하고 평가 체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 전기 아동의 고유한 발달 특성과 요구가 중학교 교육목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발달심리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성이나 자존감 등 청소년 전기 아동의 특징이 이 시기만의 고유한 특징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중2’ 병과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속에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중학생들의 특징과 요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중학교 교육목표, 중학교 교육원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초 청소년 발달에 관한 이론의 발달이 미국의 중학교 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청소년 전기 아동의 특성은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의 특성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주요한 원천이 될 것이다.
넷째, 자유학기[학년]제의 도입과 제도 변화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희망, 흥미, 관심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찾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진로 체험 인프라 구축, 예술체육활동 및 진로 탐색 활동 다원화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간 교육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중학교, 다문화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와의 통합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초 · 중 통합학교, 중 · 고 통합학교 등 학교 유형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방법을 혁신하고, 학교 폭력 등 생활지도의 측면에서 부정적 학생문화 형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학교경영 혁신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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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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