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 ()
내용 요약
총선시민연대는 2000년 1월 12일과 4월 13일에 치러질 16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낙천·낙선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낙선 대상자의 68.6%가 낙선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얻었지만 지역주의 장벽을 넘지는 못했다는 점, 대안이 없는 네거티브 운동이었다는 점, 정치 개혁을 인물 교체로 국한함으로써 구조 개혁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 등의 한계도 갖는다. 16대 총선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해산하였다.
정의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낙천 · 낙선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
연원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 체제는 지역당 체제로 정착되었으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비민주적 정치 관행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 체제를 개혁하는 일은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1990년대 정치 개혁 운동은 일상 국면에서는 의정 감시 운동, 선거 국면에서는 공명선거 운동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1999년 의정 감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국정 감사 모니터 결과가 언론에 발표되자 국회의원들이 격렬히 반발하였고, 시민단체 모니터단의 주1 방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듬해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보다 강력한 유권자 심판을 구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2 · 주3운동이다. 총선시민연대는 낙천 · 낙선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조직
총선시민연대는 처음 환경연합, 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민언련, 참여연대 등 5개 단체에 의해 결성이 추진되었다. 이들 창설 멤버들은 모든 시민사회단체에게 가입을 개방하였는데, 2000년 1월 12일 출범식에는 양돈협회나 양계협회와 같은 공익 차원에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이익 단체들을 제외시켰음에도 412개의 단체가 참여 하였고 총선이 끝날 즈음에는 981개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적 연대망으로 발전하였다. 총선시민연대는 중앙뿐만 아니라 부산, 경기, 대전, 충남, 대구, 울산 등 10여 개의 지역 총선시민연대가 조직되었으며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와 보건 의료계, 학계 등도 참여하였다. 변호사들로 구성된 500인 변호인단이 법률 자문을 맡았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과 유권자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낙천 대상자 선정 과정에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총선시민연대 행동 조직으로 대학생 퍼포먼스단이 꾸려져 각종 행사에 참여하였다. 총선시민연대는 노동조합, 농민조직 등 민중 운동 단체와의 연대도 모색하였지만,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지지 관계로 연대가 무산되었으며 농민, 빈민 조직과의 연대도 성사되지 않았다. 총선시민연대는 총선이 끝나고 2000년 4월 20일 해단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산하였다.
주요 활동
총선시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벌인 낙천 · 낙선운동은 부패무능한 정치인의 정당 공천을 반대하는 공천 반대 운동, 낙천 대상자임에도 공천된 인사들에 대한 공천 철회 운동, 선거 국면에서의 낙선운동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총선시민연대는 발족 준비 과정에서부터 조사팀을 꾸려 낙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해 나갔다. 제15대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1999년 12월 22일부터 2000년 1월 23일까지 30일 간 조사를 진행하였고 2000년 1월 24일 1차 66명, 2월 2일 2차 42명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낙천 대상 선정의 기준은 1) 부패 행위, 2) 선거법 위반, 3) 헌정파괴 반인권 전력, 4) 지역감정 선동 행위, 5) 의정 활동의 성실성, 6) 개혁 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7) 기타 선관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기초사항의 진위(재산등록/병역사항/납세실적/전과기록 등) 등이었다. 이때 부패 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 헌정파괴 반인권 전력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기준들은 아주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준들과 병합하여 적용하였다. 당시 낙천 명단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노조를 제외한 사회단체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던 선거법 제87조를 개정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운동이 병행되었다.
총선시민연대의 최종 공천 반대자 수는 102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64명이 최종 공천되었다. 이에 낙천운동은 정당들이 발표한 공천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공천 철회 운동으로 이어졌고 3월 중순경부터 후보자 등록일까지 전개되었다. 2000년 4월 3일에는 64명의 공천자와 추가로 출마한 22명 등 총 86명의 낙선 대상자 명단을 확정 발표하고 본격적인 낙선운동 단계에 돌입하였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 낙선운동의 결과 대상자 86명 중 59명(68.6%)이 낙선하였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20명 중 19명, 호남 8명중 6명, 충청 18명 중 15명이 낙선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영남 지역은 대상자 35명중 16명만이 낙선(45.7%)하였고, 영남 지역 한나라당 후보는 대상자로 공천된 후보가 모두 당선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지역주의 장벽을 넘지는 못한 한계도 갖는다.
의의 및 평가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은 1980년대 후반부터 결성된 시민운동단체들이 선거 국면에서 정치 개혁이라는 단일 사안을 중심으로 전국적 연대망을 형성하고 전국적 수준에서 활동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또한 시민들의 상당한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1990년대 시민운동에 제기되었던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오명을 넘어설 수 있었고 정치 개혁의 주체는 시민임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비판적 평가도 많다. 총선시민연대가 수행한 낙천 · 낙선운동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의 퇴출을 지향하는 네거티브 운동이지 낙선 후보를 찍지 않더라도 더 좋은 후보가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대안이 없는 운동이었다는 점, 정치 개혁을 인물 교체로 국한함으로써 지역주의 ·1인 보스 중심체제 · 비민주적인 공천 구조 등의 구조 개혁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 전반적으로 폭로 위주의 운동으로 전개됨에 따라 유권자들의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감과 냉소주의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후속 단체
2004년 17대 총선이 도래하면서 2004총선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등장하였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다시 한번 낙천 · 낙선운동과 총선시민연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2004년 2월 3일 2004총선시민연대가 발족하게 된다. 2004총서민연대의 참여 단체는 총 360개였고 2000년과 마찬가지로 낙천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최종 206명에 대한 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이 가운데 129명(62.6%)이 낙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2000년의 경우 16대 총선에 대한 시민운동단체의 대응이 총선시민연대로 일원화되었던 반면 2004년의 경우 2004총선시민연대, 총선환경연대, 총선여성연대, 바른선택국민행동, 물갈이연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등 다양한 단체로 분산되었고 운동의 목표 역시 낙천 · 낙선운동과 지지 당선 운동 등으로 분화되었다. 2004년 총선에서 지지 당선 운동이 등장한 것은 2000년 총선시민연대 운동이 대안 없는 네거티브 운동이었다는 반성으로부터 연유한다. 2004년 총선을 끝으로 이후 총선 국면에서는 낙천 · 낙선운동을 위한 총선시민연대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논문
고상두, ｢총선시민연대 활동과 참여민주주의｣(『NGO와 한국정치』, 김영래·이정희 외 공저, 아르케, 2004)
권해수,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정치개혁운동 연구: 2000년 16대 총선 낙선운동을 중심으로｣(『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2, 서울행정학회, 2003)
조희연, ｢시민사회의 정치개혁운동과 낙천․낙선운동｣(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 유팔무·김정훈 엮음, 한울, 2001)
기타 자료
｢2000년 총선시민연대 발족선언문: 정치개혁 시민선언｣(총선시민연대, 2000)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계획 소개｣(총선시민연대, 2000)
｢공천 부적격자 선정 기준 및 절차｣(총선시민연대, 2000)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