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국가보안법"
검색결과 총 12건
적국·가상적국·적대집단 등에 들어가 몰래 또는 공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복활동 등을 하는 자.
간첩 (間諜)
적국·가상적국·적대집단 등에 들어가 몰래 또는 공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복활동 등을 하는 자.
반공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적·사회적 운동을 가리키는 정치용어다. 용어 그대로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반공주의의 기원은 민족주의자들과 기독교인, 일본 식민지 권력에 의해 수행되었다. 해방 이후 냉전의 고착화에 따라 국가의 정통성과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반공에 의하면 공산주의자는 민족을 배반한 이들이며, 오직 대한민국 정부만이 한민족의 진정한 정부가 된다. 반공은 국민을 하나의 이념으로 결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반공 (反共)
반공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적·사회적 운동을 가리키는 정치용어다. 용어 그대로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반공주의의 기원은 민족주의자들과 기독교인, 일본 식민지 권력에 의해 수행되었다. 해방 이후 냉전의 고착화에 따라 국가의 정통성과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반공에 의하면 공산주의자는 민족을 배반한 이들이며, 오직 대한민국 정부만이 한민족의 진정한 정부가 된다. 반공은 국민을 하나의 이념으로 결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와 심사 대상, 공민권 제한 기간을 포함한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법 제정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1962년 3월 16일 폐지되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限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현저한 반민주 행위 의제와 심사 대상, 공민권 제한 기간을 포함한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법 제정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1962년 3월 16일 폐지되었다.
자유당 정권이 1958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을 폭력으로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킨 일련의 정치사건.
2·4파동 (二四波動)
자유당 정권이 1958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을 폭력으로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킨 일련의 정치사건.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었던 이수근(李穗根)이 남측에 귀순하여 살다가 1969년 1월 여권을 위조하여 해외로 출국하여 체포된 후 간첩으로 몰리게 된 사건.
이수근 사건 (李穗根 事件)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었던 이수근(李穗根)이 남측에 귀순하여 살다가 1969년 1월 여권을 위조하여 해외로 출국하여 체포된 후 간첩으로 몰리게 된 사건.
자신의 윤리적·사상적·정치적 신념에 의해 투옥된 모든 죄수.
양심수 (良心囚)
자신의 윤리적·사상적·정치적 신념에 의해 투옥된 모든 죄수.
임수경이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여했다가 판문점으로 귀환하다가 체포된 사건.
임수경 평양축전 참가사건 (林秀卿 平壤祝典 參加事件)
임수경이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여했다가 판문점으로 귀환하다가 체포된 사건.
조봉암은 해방 이후 농림부장관,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899년 경기도 강화 출생으로 강화에서 3·1운동에 참여하였다가 1년간 투옥되었다. 일본 유학 시절 사회주의·무정부주의 계열의 흑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참여 등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사회주의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광복 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였고,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하였다. 1958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후 7월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2011년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복권되었다.
조봉암 (曺奉岩)
조봉암은 해방 이후 농림부장관,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899년 경기도 강화 출생으로 강화에서 3·1운동에 참여하였다가 1년간 투옥되었다. 일본 유학 시절 사회주의·무정부주의 계열의 흑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참여 등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사회주의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광복 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였고,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하였다. 1958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후 7월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2011년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복권되었다.
집권세력 내지 정부가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을 위하여 사회질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한 것처럼 과장하여 조성한 보수적 국면의 정치.
공안정국 (公安政局)
집권세력 내지 정부가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을 위하여 사회질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한 것처럼 과장하여 조성한 보수적 국면의 정치.
1971년 11월 13일 서울대 제적생 4명과 사법연수원생 1명이 국가 전복을 위해 내란 음모를 모의했다고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서울大生 內亂陰謀 事件)
1971년 11월 13일 서울대 제적생 4명과 사법연수원생 1명이 국가 전복을 위해 내란 음모를 모의했다고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
1989년 3월 25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문익환 목사 일행이 북한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한 사건.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 (文益煥 牧師 訪北事件)
1989년 3월 25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문익환 목사 일행이 북한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한 사건.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197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재일동포 유학생 20여 명이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 등 공안기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체포 및 기소되었던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공안기관은 북괴가 그들의 공작원을 유학생으로 가장, 서울대 등 국내 학원에 침투시켜 국가 변란을 획책해 온 대규모 학원 침투 북괴간첩단사건으로 발표하였다. 1970~80년대 숱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사건으로 20여 명이 체포-구속되었고, 일부는 10년 이상의 형을 살았다.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在日僑胞 留學生 間諜團 事件)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197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재일동포 유학생 20여 명이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 등 공안기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체포 및 기소되었던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공안기관은 북괴가 그들의 공작원을 유학생으로 가장, 서울대 등 국내 학원에 침투시켜 국가 변란을 획책해 온 대규모 학원 침투 북괴간첩단사건으로 발표하였다. 1970~80년대 숱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사건으로 20여 명이 체포-구속되었고, 일부는 10년 이상의 형을 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