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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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한 동맹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54년에 발효됨으로써 한미동맹의 법적·국제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승만은 애초 미군 자동개입까지 요구했으나 그 조항은 빠지고 대신 휴전선에 미군사단 2개를 배치하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이후 정부·군사당국 간 각종 안보·군사 관련 후속협정 체결로 한미동맹의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다. 현재는 안보동맹을 넘어서 미래·첨단 과학기술 분야까지 포함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미동맹 (韓美同盟)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한 동맹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54년에 발효됨으로써 한미동맹의 법적·국제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승만은 애초 미군 자동개입까지 요구했으나 그 조항은 빠지고 대신 휴전선에 미군사단 2개를 배치하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이후 정부·군사당국 간 각종 안보·군사 관련 후속협정 체결로 한미동맹의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다. 현재는 안보동맹을 넘어서 미래·첨단 과학기술 분야까지 포함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 원조물자인 밀가루, 설탕, 면화 등에 의존한 1950년대 대표적인 소비재 공업.
삼백공업 (三百工業)
미국 원조물자인 밀가루, 설탕, 면화 등에 의존한 1950년대 대표적인 소비재 공업.
베트남특수는 1964년부터 1973년에 걸친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 기간 중 외화 수익이 창출되어 한국 경제의 성장에 미친 무역 · 비무역 부문의 사회 경제적 효과를 말한다. 한국전쟁 기간 중 발생한 전쟁 특수에 힘입어 경제적 도약을 이룩한 일본에 대한 이해가 높았던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전쟁의 파병과 대 미국 협상을 통해 전쟁 특수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증대한 차관의 도입에 힘입어 경제 발전 계획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베트남특수 (Vietnam特需)
베트남특수는 1964년부터 1973년에 걸친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 기간 중 외화 수익이 창출되어 한국 경제의 성장에 미친 무역 · 비무역 부문의 사회 경제적 효과를 말한다. 한국전쟁 기간 중 발생한 전쟁 특수에 힘입어 경제적 도약을 이룩한 일본에 대한 이해가 높았던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전쟁의 파병과 대 미국 협상을 통해 전쟁 특수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증대한 차관의 도입에 힘입어 경제 발전 계획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 북부에 있는 공화국.
핀란드 (Finland)
유럽 북부에 있는 공화국.
한미원조협정은 1948년 12월 10일 한미 정부 간에 체결된 미국의 대한 원조 관련 협정이다. 한국과 미국 간의 원조협정 또는 ECA원조협정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제안으로 전문 12조로 구성된 협정이 확정되었다. 한국 정부의 재정·금융·무역정책, 경제부흥계획 등이 미국 원조당국과의 협의 내지 동의 아래에서 이행되도록 규정되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1961년 2월 28일 발효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한미원조협정 (韓美援助協定)
한미원조협정은 1948년 12월 10일 한미 정부 간에 체결된 미국의 대한 원조 관련 협정이다. 한국과 미국 간의 원조협정 또는 ECA원조협정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제안으로 전문 12조로 구성된 협정이 확정되었다. 한국 정부의 재정·금융·무역정책, 경제부흥계획 등이 미국 원조당국과의 협의 내지 동의 아래에서 이행되도록 규정되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1961년 2월 28일 발효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는 침해행위. 부노.
부당노동행위 (不當勞動行爲)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는 침해행위. 부노.
한미잉여농산물협정(韓美剩餘農産物協定)은 1955년 5월 31일, 미국 공법 480호 1관에 따라 미국 잉여농산물이 공급되고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대충자금에 예치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원조 협정이다. 협정의 결과로 적립된 대충자금은 국방비와 주한 미국기관 운영에 소요되었다. 식량과 국방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미국 측 재고량에 따라 농산물이 과잉 공급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산물 자급률은 저하되었다.
한미잉여농산물협정 (韓美剩餘農産物協定)
한미잉여농산물협정(韓美剩餘農産物協定)은 1955년 5월 31일, 미국 공법 480호 1관에 따라 미국 잉여농산물이 공급되고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대충자금에 예치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원조 협정이다. 협정의 결과로 적립된 대충자금은 국방비와 주한 미국기관 운영에 소요되었다. 식량과 국방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미국 측 재고량에 따라 농산물이 과잉 공급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산물 자급률은 저하되었다.
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산업구조.
수입대체공업화 (輸入代替工業化)
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산업구조.
1961년 2월 8일 미국 정부와의 경제·기술원조협정 체결 후 벌어진 협정 철회운동.
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 (韓美經濟協定 反對鬪爭)
1961년 2월 8일 미국 정부와의 경제·기술원조협정 체결 후 벌어진 협정 철회운동.
북방삼각관계는 냉전시대 소련·중국·북한 사이의 외교 및 안보관계를 가리키는 정치학 용어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가 소련과 미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고, 6·25가 일어나면서 소·중·북 북방삼각관계와 한·미·일 남방삼각관계가 형성되었다. 동구권 붕괴 후 소련이 한국과 국교정상화를 맺고, 중국도 1992년 8월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한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북방삼각관계가 붕괴되는 듯 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보와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방삼각관계 (北方三角關係)
북방삼각관계는 냉전시대 소련·중국·북한 사이의 외교 및 안보관계를 가리키는 정치학 용어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가 소련과 미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고, 6·25가 일어나면서 소·중·북 북방삼각관계와 한·미·일 남방삼각관계가 형성되었다. 동구권 붕괴 후 소련이 한국과 국교정상화를 맺고, 중국도 1992년 8월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한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북방삼각관계가 붕괴되는 듯 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보와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50년 7월 28일 대한민국정부와 유엔군 대표 사이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군의 한국 및 한국 수역에서의 작전 및 활동을 위해 한국 통화로 대여하는 경비지출.
유엔군 대여금 (UN軍 貸與金)
1950년 7월 28일 대한민국정부와 유엔군 대표 사이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군의 한국 및 한국 수역에서의 작전 및 활동을 위해 한국 통화로 대여하는 경비지출.
1960년 12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포함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의 국회 비준을 반대한 저항운동.
한미경제협정 반대운동 (韓美經濟協定 反對運動)
1960년 12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포함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의 국회 비준을 반대한 저항운동.
삼국시대 백제에서 왜에 파견된 사신.
약엽례 (掠葉禮)
삼국시대 백제에서 왜에 파견된 사신.
조선후기 문인 범경문의 시 「원조잡체」·「원석잡체」등을 수록하여 1814년에 간행한 시집.
검암산인시집 (儉巖山人詩集)
조선후기 문인 범경문의 시 「원조잡체」·「원석잡체」등을 수록하여 1814년에 간행한 시집.
국방예산은 정부가 국방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다. 국방예산의 특징은 합의가 어렵고, 잠재적인 상한선이 없다는 점이다. 세계는 위험하고, 인간의 삶은 귀중하다. 또한, 세부내역의 완전한 공개에는 한계가 있으며, 안보환경분석·군사력 평가·소요결정·국방중기계획 수립 등과 연계되어 연중 지속적인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방예산의 실질적인 결정요인은 전년도 국방예산, 현재・미래의 군사적인 갈등・분쟁・전쟁, 국가의 재정 능력, 국가의 분야별 우선순위, 국가 지도자의 의지, 국가의 민주주의 성숙도 등이다.
국방비 (國防費)
국방예산은 정부가 국방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다. 국방예산의 특징은 합의가 어렵고, 잠재적인 상한선이 없다는 점이다. 세계는 위험하고, 인간의 삶은 귀중하다. 또한, 세부내역의 완전한 공개에는 한계가 있으며, 안보환경분석·군사력 평가·소요결정·국방중기계획 수립 등과 연계되어 연중 지속적인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방예산의 실질적인 결정요인은 전년도 국방예산, 현재・미래의 군사적인 갈등・분쟁・전쟁, 국가의 재정 능력, 국가의 분야별 우선순위, 국가 지도자의 의지, 국가의 민주주의 성숙도 등이다.
ICA 원조는 1955년 이후 미국이 국제협조처(ICA)를 통해 한국에 제공한 경제 원조이다. 군사 원조와 구호 원조 중심으로 제공된 한국전쟁이 종결되자 한국군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경제 원조가 중요해졌는데, 상호안전보장본부를 통해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1953년 8월에 대외활동본부를 신설했고, 1955년 7월에는 대외활동본부를 대신하여 국제협조처를 설립하였다. ICA 원조는 방위지원의 성격이 강해 비계획 원조 중심으로 도입되어 삼백공업이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ICA원조 (ICA援助)
ICA 원조는 1955년 이후 미국이 국제협조처(ICA)를 통해 한국에 제공한 경제 원조이다. 군사 원조와 구호 원조 중심으로 제공된 한국전쟁이 종결되자 한국군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경제 원조가 중요해졌는데, 상호안전보장본부를 통해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1953년 8월에 대외활동본부를 신설했고, 1955년 7월에는 대외활동본부를 대신하여 국제협조처를 설립하였다. ICA 원조는 방위지원의 성격이 강해 비계획 원조 중심으로 도입되어 삼백공업이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산업부흥 5개년 계획은 1949년에 정부 기획처가 산업 부흥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수립한 경제 계획이다. 1949년부터 1953년까지가 계획 기간으로, 국내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연료(燃料)와 동력(動力), 공업(工業)의 14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증산(增産)을 계획하였다. 한국전쟁(韓國戰爭) 등의 원인으로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지만 이 계획은 이후 전개되는 국가 주도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의 시작점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산업부흥 5개년 계획 (産業復興 五個年 計劃)
산업부흥 5개년 계획은 1949년에 정부 기획처가 산업 부흥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수립한 경제 계획이다. 1949년부터 1953년까지가 계획 기간으로, 국내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연료(燃料)와 동력(動力), 공업(工業)의 14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증산(增産)을 계획하였다. 한국전쟁(韓國戰爭) 등의 원인으로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지만 이 계획은 이후 전개되는 국가 주도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의 시작점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미국 기독교 아동복리회의 한국 지부로 시작된 아동 복지 전문기관이다. 미국 기독교 아동복리회가 1948년에 한국 고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이래 1951년 4월, 부산에서 '기독교 아동복리회 한국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86년, 외국 민간 원조 단체로서의 지원을 종결하고 '한국 어린이 재단'으로 명칭을 바꾼 이래 '한국 복지 재단', '어린이 재단'을 거쳐 2010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되었다. 현재까지 아동 환경 개선 및 법 제도 개선 활동과 국내외 어린이의 복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草綠雨傘 어린이財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미국 기독교 아동복리회의 한국 지부로 시작된 아동 복지 전문기관이다. 미국 기독교 아동복리회가 1948년에 한국 고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이래 1951년 4월, 부산에서 '기독교 아동복리회 한국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86년, 외국 민간 원조 단체로서의 지원을 종결하고 '한국 어린이 재단'으로 명칭을 바꾼 이래 '한국 복지 재단', '어린이 재단'을 거쳐 2010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되었다. 현재까지 아동 환경 개선 및 법 제도 개선 활동과 국내외 어린이의 복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협조처는 1955년 미국의 대한정책의 기조 하에서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군사 원조를 제외한 모든 대외 원조를 관할한 미국의 한국 원조 핵심 역할을 담당한 기구이다. 국제협조처 원조 체제에서 군사원조를 제외한 모든 비군사원조는 국제협조처가 취급하였다. 한국의 사회경제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술원조계획도 국제협조처 원조자금에서 시행되었다.
국제협조처 (國際協助處)
국제협조처는 1955년 미국의 대한정책의 기조 하에서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군사 원조를 제외한 모든 대외 원조를 관할한 미국의 한국 원조 핵심 역할을 담당한 기구이다. 국제협조처 원조 체제에서 군사원조를 제외한 모든 비군사원조는 국제협조처가 취급하였다. 한국의 사회경제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술원조계획도 국제협조처 원조자금에서 시행되었다.
민간구호원조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UN결의에 의해 추진된 긴급 구호 및 재건을 지원한 구호원조이다. 유엔이 남한에 대한 모든 군사, 경제원조를 미국이 관리하는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제공하기로 결의하였고, 구호 필요액과 현지 배급 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유엔군 사령부에 일임하며 전개되었던 원조이다. 민간구호원조의 내용은 대부분 긴급구호를 위한 의식주 관련 물자로서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민간구호원조 (民間救護援助)
민간구호원조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UN결의에 의해 추진된 긴급 구호 및 재건을 지원한 구호원조이다. 유엔이 남한에 대한 모든 군사, 경제원조를 미국이 관리하는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제공하기로 결의하였고, 구호 필요액과 현지 배급 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유엔군 사령부에 일임하며 전개되었던 원조이다. 민간구호원조의 내용은 대부분 긴급구호를 위한 의식주 관련 물자로서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