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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는 민족을 구성하고 통합하며 민족 단위의 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사상이다. 기독교에 기반을 둔 중세유럽의 보편주의적 세계의 해체, 신분제도의 차별을 배제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나타난 근대적 이데올로기 담론이다. 국민국가의 형성에는 다른 국가와는 구별되는 국민경제라는 생활공동체의 재생산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내적 봉합과 국가적 통합을 주창하는 민족주의라는 담론이 강력히 요청되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3.1운동을 통해 단일한 민족 구성원이라는 역사적 체험을 했고 이후 혈통과 언어, 문화와 관습을 강조하는 종족적 민족주의의 특징을 강하게 띠고 있다.
민족주의 (民族主義)
민족주의는 민족을 구성하고 통합하며 민족 단위의 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사상이다. 기독교에 기반을 둔 중세유럽의 보편주의적 세계의 해체, 신분제도의 차별을 배제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나타난 근대적 이데올로기 담론이다. 국민국가의 형성에는 다른 국가와는 구별되는 국민경제라는 생활공동체의 재생산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내적 봉합과 국가적 통합을 주창하는 민족주의라는 담론이 강력히 요청되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3.1운동을 통해 단일한 민족 구성원이라는 역사적 체험을 했고 이후 혈통과 언어, 문화와 관습을 강조하는 종족적 민족주의의 특징을 강하게 띠고 있다.
속인주의는 행위자의 국적이 자국민인 경우에 행위 장소를 불문하고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자국 영역 안이냐 밖이냐를 불문하고 행위자의 국적이 자국민인 경우에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국적주의라고도 하며 국가의 대인주권으로부터 도출된다. 속인주의는 우리나라 「형법」 제3조에 적용되고 있다. 수동적 속인주의란 외국인이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자국의 국민이거나 법인인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속인법주의 (屬人主義)
속인주의는 행위자의 국적이 자국민인 경우에 행위 장소를 불문하고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자국 영역 안이냐 밖이냐를 불문하고 행위자의 국적이 자국민인 경우에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국적주의라고도 하며 국가의 대인주권으로부터 도출된다. 속인주의는 우리나라 「형법」 제3조에 적용되고 있다. 수동적 속인주의란 외국인이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자국의 국민이거나 법인인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속지주의는 행위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그 영토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행위자가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를 불문하고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그 영토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원칙으로 영역주의라고도 하며 영토주권에서 도출된다. 우리나라 「형법」 제2조와 제4조는 속지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속지법주의 (屬地主義)
속지주의는 행위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그 영토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행위자가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를 불문하고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그 영토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원칙으로 영역주의라고도 하며 영토주권에서 도출된다. 우리나라 「형법」 제2조와 제4조는 속지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증거재판주의는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한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에서 증거재판주의는 증거능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증명력에 관한 자유심증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전근대적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법정증거주의와 대척 관계에 있는 증거법의 원칙으로 자유심증주의가 자리 잡게 됨으로써 증거재판주의의 실질적 내용적 측면에 크나큰 변화가 생겼다. 형식적으로 아무리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도 법관의 내적 확신, 즉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면, 그 증거를 근거로 하여 사실인정 및 유죄 인정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증거재판주의 (證據裁判主義)
증거재판주의는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한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에서 증거재판주의는 증거능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증명력에 관한 자유심증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전근대적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법정증거주의와 대척 관계에 있는 증거법의 원칙으로 자유심증주의가 자리 잡게 됨으로써 증거재판주의의 실질적 내용적 측면에 크나큰 변화가 생겼다. 형식적으로 아무리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도 법관의 내적 확신, 즉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면, 그 증거를 근거로 하여 사실인정 및 유죄 인정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주의는 특정 지역의 이해를 보호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그 영역적 속성과 범주를 정치화하는 사회정치적 또는 문화적 운동을 가리키는 정치학 용어이다. 지역주의는 근대 국민국가가 확립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처음 등장하였다. 지역주의는 어느 한 지역이 정치경제적 이해나 종족적·언어적·종교적 특성에 의해 보통 국가로 대표되는 상위의 공간과 구분된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지역주의는 경제발전에 따른 불평등이나 격차에 의해 확대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는 ‘지역감정’, ‘지역패권’, ‘지역분할’의 형태를 띠며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문제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지역주의 (地域主義)
지역주의는 특정 지역의 이해를 보호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그 영역적 속성과 범주를 정치화하는 사회정치적 또는 문화적 운동을 가리키는 정치학 용어이다. 지역주의는 근대 국민국가가 확립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처음 등장하였다. 지역주의는 어느 한 지역이 정치경제적 이해나 종족적·언어적·종교적 특성에 의해 보통 국가로 대표되는 상위의 공간과 구분된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지역주의는 경제발전에 따른 불평등이나 격차에 의해 확대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는 ‘지역감정’, ‘지역패권’, ‘지역분할’의 형태를 띠며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문제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동양의 연대와 서양에 대한 동양의 문화적 우위를 주장하는 사상. 아시아주의·아세아주의.
동양주의 (東洋主義)
동양의 연대와 서양에 대한 동양의 문화적 우위를 주장하는 사상. 아시아주의·아세아주의.
다문화주의는 현 시대에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집단을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이념체계 및 사회정책이다. 다인종,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한 소수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수집단과 다수집단 간의 상호 이해와 공존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多文化主義)
다문화주의는 현 시대에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집단을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이념체계 및 사회정책이다. 다인종,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한 소수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수집단과 다수집단 간의 상호 이해와 공존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들과 공생,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인간을 자연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며, 자연을 구성하는 인간, 생물, 무생물 등의 개체들을 개별적으로 보는 개체론적 관점이 아닌 거대한 생명공동체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전일론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생태중심주의 (生態中心主義)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들과 공생,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인간을 자연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며, 자연을 구성하는 인간, 생물, 무생물 등의 개체들을 개별적으로 보는 개체론적 관점이 아닌 거대한 생명공동체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전일론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1981년 복음주의 신앙을 표방하여 결성된 기독교 연합단체이다. 1978년 아세아 로잔대회 참여를 계기로 준비 모임이 시작되었고, 1981년 온건중도적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다. 유관 단체와 상호 협력하고 한국교회의 갱신과 연합,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韓國福音主義協議會)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1981년 복음주의 신앙을 표방하여 결성된 기독교 연합단체이다. 1978년 아세아 로잔대회 참여를 계기로 준비 모임이 시작되었고, 1981년 온건중도적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다. 유관 단체와 상호 협력하고 한국교회의 갱신과 연합,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1929년 일본제국주의와 전쟁반대를 위해 대중활동을 전개한 단체.
반제국주의민족독립지지동맹(일본지부) (反帝國主義民族獨立知止同盟(日本支部))
1929년 일본제국주의와 전쟁반대를 위해 대중활동을 전개한 단체.
갑자구락부는 1924년 8월 경성에서 재조(在朝) 일본인과 조선인 유력 세력이 함께 조직한 친일 정치 단체이다. 이 단체는 각종 정치 현안에 관해 조사하고 이를 청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자치론’에 관해서는 독립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중점을 둔 참정권 청원 운동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의 침략 전쟁을 지지하는 시국 대회와 시국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갑자구락부 (甲子俱樂部)
갑자구락부는 1924년 8월 경성에서 재조(在朝) 일본인과 조선인 유력 세력이 함께 조직한 친일 정치 단체이다. 이 단체는 각종 정치 현안에 관해 조사하고 이를 청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자치론’에 관해서는 독립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중점을 둔 참정권 청원 운동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의 침략 전쟁을 지지하는 시국 대회와 시국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법률 불소급 원칙은 법률을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문제 삼아 불이익을 부과하는 입법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법률 불소급 원칙 (法律 不遡及 原則)
법률 불소급 원칙은 법률을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문제 삼아 불이익을 부과하는 입법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김재준은 해방 이후 『낙수』, 『요한계시록주석』, 『황야에 외치는 소리』 등을 저술한 신학자이자 목사, 재야 민주화운동가이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기독교 지식인으로 분류된다. 아빙돈 단권 주석 사건과 같은 자유주의 신학 논쟁의 중심 인물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제명 처분은 1953년에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창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5년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참여한 이래 재야인사로서 한국의 민주화 통일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김재준 (金在俊)
김재준은 해방 이후 『낙수』, 『요한계시록주석』, 『황야에 외치는 소리』 등을 저술한 신학자이자 목사, 재야 민주화운동가이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기독교 지식인으로 분류된다. 아빙돈 단권 주석 사건과 같은 자유주의 신학 논쟁의 중심 인물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제명 처분은 1953년에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창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5년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참여한 이래 재야인사로서 한국의 민주화 통일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맹자천설』은 조선 후기 문신 조익이 주자학적 경향으로 『맹자』를 풀이한 주석서이다. 주희의 『맹자』 해석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조선에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맹자』의 전편에 대해 해석을 가한 최초의 주석서이다. 당초 상·중·하 3책이었으나 현재는 중권이 유실된 2책본만 전해지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합당한 제도와 규칙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변통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시의에 맞는 개혁적 정책을 경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해석적 시야가 반영되어 있다.
맹자천설 (孟子淺說)
『맹자천설』은 조선 후기 문신 조익이 주자학적 경향으로 『맹자』를 풀이한 주석서이다. 주희의 『맹자』 해석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조선에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맹자』의 전편에 대해 해석을 가한 최초의 주석서이다. 당초 상·중·하 3책이었으나 현재는 중권이 유실된 2책본만 전해지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합당한 제도와 규칙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변통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시의에 맞는 개혁적 정책을 경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해석적 시야가 반영되어 있다.
해방 이후 「한정」·「고궁」·「이조백자」 등의 작품을 그린 화가.
도상봉 (都相鳳)
해방 이후 「한정」·「고궁」·「이조백자」 등의 작품을 그린 화가.
｢광염소나타｣는 김동인이 쓴 단편소설이다. 소설은 음악 비평가 K가 사회 교화자 모 씨에게 백성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성수는 음악을 작곡할 때마다 자극을 필요로 해, 강도를 더해가는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간다. K는 변변치 않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천재가 작품을 산출할 기회를 막는 것이 더 큰 죄악이라고 주장한다. ｢광염소나타｣는 액자 소설의 형식을 사용했으며, 서간 역시 또 다른 소설 속 이야기의 하나로 활용되었다. ｢광화사｣와 함께 김동인이 주장한 예술 지상주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소설이다.
광염소나타 (狂炎sonata)
｢광염소나타｣는 김동인이 쓴 단편소설이다. 소설은 음악 비평가 K가 사회 교화자 모 씨에게 백성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성수는 음악을 작곡할 때마다 자극을 필요로 해, 강도를 더해가는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간다. K는 변변치 않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천재가 작품을 산출할 기회를 막는 것이 더 큰 죄악이라고 주장한다. ｢광염소나타｣는 액자 소설의 형식을 사용했으며, 서간 역시 또 다른 소설 속 이야기의 하나로 활용되었다. ｢광화사｣와 함께 김동인이 주장한 예술 지상주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소설이다.
『뿌르조아의 인간상』은 해방기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하던 비평가 김동석이 발표한 평론집이다. 청년문학가협회 등의 우파 문학단체들의 문학론에 맞서 논쟁을 주도했던 김동식의 문학관이 잘 드러나고 있다. 경성제대 영문학과 출신으로 영미문학의 영향을 받았던 저자의 문학관 또한 일정 부분 드러내주고 있다. 1949년 탐구당서점(探求堂書店)에서 간행하였다. 총 19편의 논문을 3부로 나누어 Ⅰ부 ‘순수(純粹)의 정체(正體)’에는 5편, Ⅱ부 ‘생활(生活)의 비평(批評)’에는 3편, Ⅲ부 ‘고민(苦悶)하는 지성(知性)’에는 11편을 수록하였다.
뿌르조아의 인간상 (뿌르조아의 人間像)
『뿌르조아의 인간상』은 해방기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하던 비평가 김동석이 발표한 평론집이다. 청년문학가협회 등의 우파 문학단체들의 문학론에 맞서 논쟁을 주도했던 김동식의 문학관이 잘 드러나고 있다. 경성제대 영문학과 출신으로 영미문학의 영향을 받았던 저자의 문학관 또한 일정 부분 드러내주고 있다. 1949년 탐구당서점(探求堂書店)에서 간행하였다. 총 19편의 논문을 3부로 나누어 Ⅰ부 ‘순수(純粹)의 정체(正體)’에는 5편, Ⅱ부 ‘생활(生活)의 비평(批評)’에는 3편, Ⅲ부 ‘고민(苦悶)하는 지성(知性)’에는 11편을 수록하였다.
박형룡은 해방 이후 고려신학교 교장, 장로회신학교 교장, 총회신학교 교장 등을 역임한 목사이자 보수주의 신학자이다. 한국 기독교 보수신학의 거두로 손꼽힌다. 1927년 귀국하여 1930년대부터 한국교회의 진보적인 신학 흐름을 막아내는 데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장로회의 신학교 운영을 놓고 입장을 달리하는 인사들과 갈등하면서 교회 분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신학자로서 20여 권의 저서와 100여 편의 논문을 남겼다.
박형룡 (朴亨龍)
박형룡은 해방 이후 고려신학교 교장, 장로회신학교 교장, 총회신학교 교장 등을 역임한 목사이자 보수주의 신학자이다. 한국 기독교 보수신학의 거두로 손꼽힌다. 1927년 귀국하여 1930년대부터 한국교회의 진보적인 신학 흐름을 막아내는 데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장로회의 신학교 운영을 놓고 입장을 달리하는 인사들과 갈등하면서 교회 분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신학자로서 20여 권의 저서와 100여 편의 논문을 남겼다.
일제강점기 안동지방에서 동아일보 안동지국 총무, 조선노동연맹회 중앙집행위원 등을 역임한 사회주의운동가. 독립운동가.
김남수 (金南洙)
일제강점기 안동지방에서 동아일보 안동지국 총무, 조선노동연맹회 중앙집행위원 등을 역임한 사회주의운동가. 독립운동가.
사법부는 삼권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헌법기관이다. 조직 구조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수법원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으로 재판, 법령 해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영장 발부, 등기 사무 등이 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편, 사법 신뢰의 회복, 사법부 독립성 강화,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 상고심 제도의 개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 여러 과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사법부 (司法府)
사법부는 삼권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헌법기관이다. 조직 구조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수법원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으로 재판, 법령 해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영장 발부, 등기 사무 등이 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편, 사법 신뢰의 회복, 사법부 독립성 강화,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 상고심 제도의 개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 여러 과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