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 (土地調査事業)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근대적 토지 소유 개념을 확립하고 조세의 원천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 토지에 대한 조사 사업이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대규모로 실시되었다. 이 사업으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가 시행되어, 지세를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이 부정된 사례가 있었으며, 토지조사사업 이후 식민지 지주제가 확립되었다.

녹과전 (祿科田)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녹봉(祿俸)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이다. 고려 정부가 강도(江都)에 천도 중이던 1257년(고종 44)에 분전대록(分田代祿)의 원칙을 마련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뒤 1272년(원종 13)에 시행한 제도이다. 제도의 취지는 녹봉을 대신하여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기 8현의 토지 가운데 양반조업전 외 반정을 혁파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부족해진 녹봉을 보충하는 한편 유명무실해진 전시과를 대신하여 관인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녹읍 (祿邑)

녹읍은 신라 및 고려 초기에 관료들에게 일정한 지역의 경제적 수취를 허용해 준 특정한 지역이다. 녹읍제는 신라가 주변 지역을 복속시키고 귀족층으로 편입된 각 세력들을 관료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귀족관료로서 대우하고 보수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 시기나, 녹읍에서 조를 거두는 수조권만 있었는지 부역·공물 수취권까지 포함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고려초의 녹읍제는 개국공신과 귀순해 온 성주 계열 등 공경장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한정된 관료들에 대해 특별한 경제적 처우로 녹읍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관료전 (官僚田)

관료전(官僚田)은 통일신라시대에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687년(신문왕 7) 5월부터 문무관료전이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관료전 지급에 뒤이어 녹읍이 폐지되고 매년 일정량의 곡물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관료전의 실례로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내시령답(內視令畓)이 있다.

정전 (丁田)

정전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토지제도이다. 722년(성덕왕 21) 백성 가운데 정의 연령층에게 주어졌던 토지이다. 정전의 지급은 백성들의 사유지를 법제적으로 추인해 준 조치임과 동시에 토지가 없는 백성들에게 국유지를 급여해 준 조처로 추측된다. 국유지 지급 내용은 경작권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까지 넘겨줄 명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사유지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은 있을 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전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충선왕 (忠宣王)

충선왕은 고려 제26대(재위: 1298, 1308~1313) 왕이다. 1298년(충렬왕 24) 충렬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즉위했으나, 왕비 계국대장공주와의 불화 및 관제 개편의 참월함 등이 문제가 되어 같은 해 폐위되었다. 충렬왕 사후 1308년(충렬왕 34)에 다시 왕위에 오른 후 개혁 교서를 반포하고 원에 가서 체재하였다. 1313년(충선왕 5) 왕위를 아들 충숙왕에게 물려준 후에도 고려 정치를 좌우하다가 1320년(충숙왕 7) 원 정국 변동 과정에서 토번에 유배되면서 실각하였다. 1325년(충숙왕 12) 원에서 사망하였다.

• 출생1275년(충렬왕 1)
• 사망1325년(충숙왕 12)
• 자중앙(仲昻)

정전론 (井田論)

정전론은 조선시대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제도인 정전제를 당대의 현실에 적용하고자 했던 여러 개혁론의 총칭이다.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했던 조선시대에도 오랜 시기에 걸쳐 조정과 재야에서 정전론이 다방면으로 전개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공법(貢法)의 시행과정에서 정전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선 후기에도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 정전제를 당대의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박경리 (朴景利)

박경리는 해방 이후 「불신시대」·「김약국의 딸들」·「토지」 등을 저술한 소설가이다. 1955년 소설가 김동리의 추천으로 단편 「계산」과 1956년 단편 「흑흑백백」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56년부터 1959년까지는 단편소설을 창작했다. 1960년대에는 「김약국의 딸들」, 「파시」 등 장편소설을 발표했다. 1969년부터 대하소설 「토지」 연재를 시작하여, 1994년 8월 전체를 탈고했다. 대표작인 「토지」는 한국 근·현대사의 변천 속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겪는 갈등과 고난을 그려내면서, 민족과 역사에 대한 총체적인 조망을 시도한 작품이다.

• 출생1926년 12월 2일(음력 10월 28일)
• 사망2008년 5월 5일

광작 (廣作)

광작(廣作)은 조선 후기 경작 토지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업 생산을 도모하던 일이다. 지주, 자작농뿐 아니라 소작농도 광작에 참여할 수 있었다. 광작으로 농민 1인당 경작 능력이 크게 늘어나 농업 변동을 유발하였다. 광작이 지역별, 계층별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입장도 제시되었다.

양안 (量案)

양안(量案)은 전근대 국가가 전세 부과를 위해 토지를 측량하여 작성한 토지 대장이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양안은 인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호적과 함께 국가 재정 운영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조선시대 이후 자료뿐이다. 양안은 일찍부터 조선시대 사회사 및 경제사 연구의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양안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이해 방식과 양안의 성격에 대해 다양한 입장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제기되었다.

한인전 (閑人田)

한인전은 고려시대에 한인(閑人)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에서는 한인에게 17결을 주었으며, 토지 자체의 지급이 아닌 수조권(收租權)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한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군인전 (軍人田)

군인전은 고려시대 군인이 군역(軍役)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이다. 여기서 군인이란 전문적으로 군역을 담당하는 직업 군인이며 농업에 종사하다가 잠시 군역을 부담하는 양인과는 다르다. 주로 2군 6위 소속의 경군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이 분분하여 확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군인에 대한 토지 지급은 개정 전시과에서 처음 규정된 이래 고려 말까지 다소 부침은 있었으나 줄곧 유지되었다.

조선시가지계획령 (朝鮮市街地計劃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34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도시계획법이다. 주요 내용은 총칙, 지역 및 지구의 지정과 건축물 등의 제한,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된다. 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용도지역제도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선공업화 정책의 천명으로 도시인구의 증가에 따른 시가지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동기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하에 제정된 만큼 일본이 대륙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등 식민지 조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평가된다.

국유지 (國有地)

국가가 각종 사용목적에 공여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공부(등기부·토지대장·임야대장)상에 소유자가 국(國)으로 등기·등록된 토지를 의미(「국유재산법」제11조).

일산신도시 (一山新都市)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에 있는 계획도시.

양지아문 (量地衙門)

1898년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서.

대하소설 (大河小說)

이야기의 주인공을 사회적 배경의 전면에 내세워 그 성장의 역사를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방대하게 서술하는 소설양식.

공영개발 (公營開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부문에서 직접 개발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택지공급방식.

난개발 (亂開發)

종합적인 계획없이 이루어진 개발로 인해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개발형태.

한민명전의 (限民名田議)

한민명전의는 18세기말 박지원이 면천군수를 지낼 때 작성한 것으로 토지 소유의 제한을 제한하자는 한전론을 담고 있는 글이다. 그는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현재의 소유 상황을 인정한 상태에서 장차 그 이상의 소유를 금지하여 점차 균등한 토지 소유를 성립시키는 방안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