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적의 침략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국가의 치안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통치행위. # 역사적 배경 1963년 12월 17일자로 발효된 제3공화국 헌법은 제75조 1항에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에 의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법적 근거는 마련...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들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 # 개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약간의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 내용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의장은 대통령이며, 대통령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회의는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의 장과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및 기타 관계자들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에 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통칭. # 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補綴具) 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양육보호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한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을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순국선...

국가유산청 소속 공공기관. # 설립목적 국가유산을 보호 · 보존하고 전통생활문화를 창조적으로 계발하여 이를 보급, 활용함으로 우수한 우리의 민족 문화를 널리 보전, 선양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연원 및 변천 1980년 4월 1일 한국무형문화재보존협회(현, 국가무형유산기능협회), 한국문화재보급협회, 한국문화재보호협회 등 3개 단체를 통합하여 한국문화재보호협회로 발족하였다. 1992년 9월 1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개칭되었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

국가의 정보활동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정보기관. # 내용 약칭은 국정원이다.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Service)이라는 기관 명칭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부터 사용된 것이며, 그 이전의 명칭은 중앙정보부(1961~1981), 국가안전기획부(1981~1999)였다. 국정원이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대한민국을 위해하려는 국내·외의 적 및 기타 외국정부나 단체들이 대한민국의 국가기밀 정보 및 중요 산업정보를 도취(盜取)해가지 못하도록 방어하며, 그러한 정보 도취활동...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내용 1995년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 # 개설 전문 5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38년 4월 1일에 공포되어 그 해 5월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었다. 조선에서는 ‘국가총동원법을 조선·대만 및 화태(樺太 : 사할린)에 시행하는 건’에 의하여 같은 날 이 법이 의용(依用)되었다. # 내용 이 법에서 국가총동원이라 함은 전시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의 경우에 이른바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힘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

2008년 국가의 평생교육진흥과 국민의 평생학습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교육부 산하의 평생교육 전담기구. # 개설 「헌법」 제31조 제5항, 「교육기본법」 제3조, 「평생교육법」 제19조 제1항과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교육부로부터 국가단위의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위임받아 운영·관리하고 있는 평생교육 전담기구이다. # 설립목적 국가평생교육진흥원(National Institute for Lifelo...

국군방송은 국가안보 전문 방송이다. 국군 장병들에게 국가관과 국방 의식을 고취, 정서 순화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민에게는 대군 신뢰 증진과 민·군 유대를 강화하여 총력안보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국군방송은 AM 방송(KBS 제1라디오 711㎑), FM 방송(KBS 제4FM) 및 사회 교육방송(KBS 710㎑)에서 실시하고 있다. AM은 1954년 9월, FM은 1978년 1월 1일부터 방송을 시작하였다. 2000년 국방홍보원으로 개칭하고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군 종합미디어센터로 발돋움하였다.

「국내전보규칙」은 1896년에 대한제국이 전신 사업을 재개하면서 재정비한 전신 업무와 관련한 법규이다. 사업 수행의 근간이 되는 포괄적 법령으로 전보 종류, 전보 기송, 전보비, 전보 사용 언어, 전보 자수 계산 방법 등 7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1903년에 전신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규칙을 반포하면서 폐기되었다. 1905년 한일통신협정으로 전신사업의 주도권을 일본에 강점당하면서 대한제국 정부의 전신 사업은 종식되었다.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에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에 이르는 일반 국도. # 개설 보성∼서산선이라고도 한다.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을 기점으로 화순과 광주광역시, 담양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남서부(순창, 정읍, 부안, 김제, 군산) 및 충청남도 서중부지역(서천, 부여, 청양, 홍성)을 관통하여 충청남도 서산시까지 남북 방향으로 뻗은 도로이다. # 현황 총 연장 301.2㎞로 포장도로 100%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구간 중 2차로는 178.2㎞, 4차로는 119.2㎞, 6차로는 3㎞ 그리고 8차로는 0.8㎞를 차지한다. 보...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에서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에 이르는 일반 국도. # 개설 보령∼울진선이라고도 한다.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을 기점으로 충청남도 중부(청양, 공주, 연기), 충청북도 중북부(청원, 청주, 증평, 음성, 충주, 제천, 단양) 그리고 경상북도 북부(영주, 봉화) 지역을 동서 방향으로 관통하여 울진군 근남면까지 뻗어있는 도로이다. # 형성 및 변천 1969∼1974년 영주∼울진 구간을 시작으로 1996∼2001년법전 우회도로가 완공되었다. # 현황 총 연장 292.4㎞로 포장도로 100%로 구성되어 있...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 내에 위치한 국립 박물관. # 설립목적 조선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문화유산의 종합적인 조사 · 연구 · 수집 · 보관 및 전시를 통해 왕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 연원 및 변천 국권피탈부터 8·15 광복, 한국전쟁 등 굴곡 많은 근현대사 속에서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유품(遺品)은 그 동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받지 못했다. 조선왕실의 유품은 일제에 의해 ‘이왕직의 재산’으로 격하되었고, 8·15 광복을 맞으면서 미군정은 구황실사무청을 발족...

국립광주박물관은 광주광역시 북구 박물관로(매곡동)에 있는 국립 박물관이다. 1978년 12월 6일에 지방 문화의 창달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광주·전남 지역의 전통문화를 조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박물관이다. 개관 이래로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해 온 광주·전남 지역 출토 유물과 완도 해저 발굴 고려시대 청자들이 소장되어 있다. 매년 1, 2회 다양한 주제의 문화유산을 전시하는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문화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와 지표 조사 활동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고고학과 미술사학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상과 기후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립 연구기관. # 개설 1972년 8월에 기상연구소 설립 사업계획이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 제출되었고, 이듬해 3월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여 1978년 4월 중앙기상대 산하 기상연구소가 발족되었다. 1975년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중앙관상대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450평 규모로 기상연구소 청사가 완공되어 1975년 3월 23일 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발족 당시 예보기술의 개발·방재기상·기후변동·기상업무 전...

국토의 기본 측량, 지도 제작, 지리의 조사와 연구 등을 위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소속의 연구기관. # 연원 및 변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에 있다. 1958년 4월 국방부장관 소속 지리연구소로 출발하여, 1961년 2월 내무부장관 소속의 국립건설연구소를 거쳐, 1962년 6월 건설부장관 소속 국립건설연구소로 되었다가, 1974년 11월 국립지리원으로 재편되었다. 1994년에 다시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개편되어 원장 1인을 포함한 136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무과·측지과·항측과·지도과·지리정보과가 설치되어 있다...

『국문연구의정안』은 1909년 국문연구소가 국어 맞춤법 제정을 위해 국어의 음운과 철자법에 관해 연구하여 제출한 보고서다. 국한문혼용체이고,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 국문연구소 연구위원들이 국어의 음운과 맞춤법에 관한 10개의 의제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23회의 회의를 거쳐 1909년 12월 28일에 학부대신에게 제출하였다. 자음의 이름과 자모의 순서, 모아쓰기 등의 의제가 결정되어 있다. 현재 일본 동경대학의 소창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국문연구의정안』은국어 맞춤법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위해 설립된 여성단체. # 내용 1907년 3월 29일인천의 박우리바·여누이사·정헤스터·장마리아·김쓸비여·송전심 등 기독교부인들이 중심이 되어 발기하였다. 발기취지는 “외채를 진 국민이 태평히 앉아 있을 수 없으며, 남녀간에도 평등적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여자라고 예법만 지킬 수 없으니, 여자들은 조석간에 밥 한술씩 덜 먹고 모은 쌀로 국채를 보상하여 영원한 자유를 찾고 독립 상등국이 되자.” 는 것이었다. 발기 당시 회원수는 80여 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0명을 권고위원으로 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97년에 제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 건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조사이다. 국민 건강에 관련된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보건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선정된 4,800가구의 만 1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국민 1만 명에 대한 건강수준, 건강 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 섭취 실태를 조사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전국 규모의 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교육회는 1904년 8월 이준, 이원긍, 전덕기, 유성준, 박정동, 최병헌 등이 중심이 되어 국민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한 교육 계몽 운동 단체이다. 교육 구국 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학교 설립과 교과서 편찬에 힘을 기울였고, 일제의 식민 교육 정책, 을사늑약, 고종의 강제 퇴위 등에 반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