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친일 단체. # 개설 신일본주의를 표방한 단체로 1920년 1월에 민원식(閔元植)이 총독부 경무국 사무관 마루야마(丸山鶴吉)의 지원과 조종으로 자기가 창설한 협성구락부(協成俱樂部)를 개칭, 확대하여 조직하였다. # 설립목적 1919년 3·1운동 직후의 시점에서 반독립 친일 여론의 조작과 선전 유포를 목적으로 하였다. 국민정신의 발양, 사상 선도, 입헌 사상의 계몽과 민권 신장, 자치 정신 배양 등의 강령을 내세워 신일본주의를 주창하면서 친일 여론의 조작과 반독립 정치 모략의 실천에 광분하였다....

국민회는 1909년 2월 1일 미주 한인 단체인 공립협회와 합성협회가 통합하여 설립한 민족 운동 단체이다. 19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되었던 공립협회와 하와이 합성협회가 1908년 11월부터 미주 한인 단체의 통합을 추진하여 1909년 2월 1일 미주 한인 사회의 통일 기관으로 창립한 한인 사회 단체이다.

1940년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친일 단체. # 개설 1940년 가을 친일 단체 목요회(木曜會)의 간사인 손홍원(孫弘遠)이 조선에 있어서의 황국신민교육 등의 황민훈련을 위해 조직한 친일 민간단체이다. # 설립목적 경상북도 상주 출신인 손홍원은 서울 삼각지에서 면포·메리야스 도매업인 삼영상회(三永商會)를 경영하며, 중일전쟁 무렵부터 이웃의 소년들을 모아 조기회를 하던 것이 국민훈련후원회를 창립하게 된 연혁이다. 회장은 손홍원, 총무는 후쿠다(福田龍澤 : 본명 미상)이며, 이광수(李光洙)·주요한(朱耀翰)·가나자와(金澤勇) 등이 중...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국방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 10월 9일 발족한 기구. # 개설 참여정부는 출범 초부터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국방부는 2005년 1월부터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 9월에 최종적으로 ‘국방개혁 2020’을 완성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개혁추진단을 구성하였다. 국방개혁추진단은 2007년 7월 국방부 장관 직속의 ‘국방개혁실’로 정식 직제화되었다. # 내용 참여정부는 과거 국방개혁의 미비...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1998년에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발족된 군사혁신의 비전 및 구현정책을 개발하는 조직이다. 정부의 강력한 국정개정 의지를 반영하여 국방 전 분야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1998년 4월 15일에 발족되었다. 정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2007년 3월 29일 시행, 법률 제8097호, 2010년 3월 31일 개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노력이 일관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보환경 변화와 추진 상황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가의 최고 직책. # 개설 북한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신설하였다. 국방위원회 신설 당시 주석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되어 있어 김일성이 주석과 국방위원장을 겸직하였다. 국방위원회는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중앙인민회의와 분리되었으며,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의 국방위원장 겸직 조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주석이 행사하던 일체의 무력 ...

1981년 한국군의 정보업무를 총괄하고 C3I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창설된 정보기관. # 개설 1981년 10월 12일 국방정보본부의 창설로 한국군은 군사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83년 8월에는 정보기획 및 예산업무마저 조정 ·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정보업무의 통합성을 크게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1985년까지 현용정보는 물론 주변국 정보까지 종합적인 국방정보체제의 구축을 지향하기에 이른 것이다. # 내용 1981년 10월 12일 합동참모본부...

국방정신전력원은 국군의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해 창설된 국방부 직할 부대이다. 장병들의 국가관·안보관의 확립 및 군인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업무, 정신 전력에 관한 교리의 연구 및 전투 발전 업무, 군 장병의 정신 교육에 관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업무 등을 수행한다. 국방정신전력원은 2013년 12월 1일 합동군사대학교 예하의 교육 기관으로 창설되었으나 2016년 1월 1일 국방부 직할 부대로 승격되어 군 정신 전력 창출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46년 진단학회에서 중등학교의 역사 교육을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 국사교과서. # 편찬/발간 경위 광복 직후 우리나라의 국사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당시 미군정청 문교부와 진단학회(震檀學會)에서는 새 역사 교과서의 필요성을 중대시하고 그에 따른 현안을 협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문교부는 1945년 9월 17일 진단학회에 국사 교과서 편찬을 위촉하였다. 이에 따라 김상기(金庠基)와 이병도(李丙燾)가 각각 상고·중고편과 근세·최근세편을 집필하고, 유홍렬(柳洪烈)이 보충하여 마무리하였다. 광복 이후로 책 이름에 ‘교본’이라는...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4년 제정되었다. 2023년 12월 일부 개정을 통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은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소유의 동산(기관차·전차·객차·화물차·기동차 등 궤도 차량) 및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을 보호하고 그 처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1950년에 제정된 ｢국유재산법｣은 70년이 넘는 법률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 목적 달성 및 각종 자산 관리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을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제헌헌법부터 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으며 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1987년 현행 헌법에 다시 규정하였다. 국회의 권한으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함께 두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드문 사례이다. 국회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 조치, 예산 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과 증언,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정조사는 제헌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국정감사와 달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가, 1975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0년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국회법」상에 규정되었던 국정조사 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로 격상시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1988년 8월에 제정되었다.

연극의 국제교류를 도모하고 연극과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창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극예술협회의 한국 본부. # 개설 국제극예술협회 한국본부는 유치진(柳致眞)·정인섭(鄭寅燮)·오영진(吳泳鎭) 등에 의해 1958년에 서울에서 설립되었다. # 설립목적 국제극예술협회(ITI：International Theater Institute)는 국민간의 평화와 우의의 돈독, 세계 연극인의 상호 이해의 심화 및 창조적 협조를 위해 극예술의 지식과 실천의 국제적 교류를 도모할 목적으로 1948년 프라하에서 창립된 유네스코 비정부기관이며, ...

『국제보도』는 1945년 11월 국제보도연맹이 창간한 광복 이후 최초의 시사 사진 화보 잡지이다. 광복 이후 한국의 문화 건설과 건국에 기여하고, 한국의 역사·전통·현실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국한문과 영문을 병기하여 창간되었다. 송정훈이 편집·발행을 맡았으며, 전국의 사진가, 전속 기자들의 협력으로 정치·사회·역사적 사건, 한국전쟁, 대통령 선거, 문화·예술 등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보도하였다. 이를 통해 대중 계몽과 건전한 보도 문화를 지향했으며, 사진 연구와 작가 활동을 본격화한 최초의 한국인 주도 전문 잡지로 평가된다.

국제연합(UN) 중국대표권 문제는 유엔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 누구를 중국 대표 정부로 할 것인지를 놓고 발생한 문제이다. 1949년 국공내전으로 인해 중국이 두 정부로 분단되면서 유엔에서 중국대표권 문제가 야기되었다. 장제스의 중화민국과 중국본토를 차지한 중화인민공화국 중 누가 중국의 대표권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였다. 1971년까지 공산주의를 반대한 서방국가들에 의해 중화민국이 대표권을 가졌다. 그러나 1971년 10월 유엔 결의에 따라, 중화민국은 유엔에서 대표권을 잃고 탈퇴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대표권을 얻게 되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세계 각국에서 받은 선물이나 기념품을 보관, 전시하는 북한의 전람관. # 내용 국제친선전람관은 평안북도 향산군 묘향산 중턱에 위치한 전시관으로 성벽과 같은 구조에 한옥지붕을 올린 대형 전시공간으로 1978년 8월 26일에 개관하였다. 건물은 김일성 주석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관 2개로 이루어져 있다. 건축양식은 조선시대 전통건축양식을 현대적으로 맞추어 응용한 한옥 양식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한에서는 민족건축형식을 구현한 기념비적 건축의 본보기 건물로 평가하고 있다. 지붕은 큰 지붕을 중심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한 법률. # 개설 1998년 7월 17일 국제공동체는 인권의 중대한 침해를 포함한 사악한 범죄행위를 국제적 차원에서 처벌하기 위하여 한 개의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하기 위한 외교전권회의를 로마에서 개최하여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보통 ‘로마규정...

원영의가 조선 태조로부터 순종까지의 역사를 서술한 교과서. # 개설 교과서용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이나, 인쇄된 것이 아니고 등사한 것이 전해 오고 있다. A5판 크기로 된 이 책은 맨 앞에 ‘국조사(國朝史)’라 하고, ‘원영의구술(元泳義口述)’이라 표시하였는데, 같은 내용의 것이 두 종류가 있다. # 내용 내용은 조선 태조로부터 시작하여 대황제(大皇帝), 즉 순종 황제의 재위 중 1909년 12월 이재명(李在明)이 이완용(李完用)에게 자상(刺傷)을 입히는 데까지로 되어 있다. 저술 연도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마지막 내용으로 ...

『국조시산』은 조선 중기에 허균이 조선 초부터 조선 중기까지 조선을 대표하는 시인 35명의 대표작 888수를 가려 뽑아 편찬한 한시 선집이다. 이 책은 정도전에서 허균 당대의 권필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작품들만 선정했다. 특히 작품마다 일종의 평가인 비와 평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문선』을 비롯한 다른 시집들과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