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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할 능력과 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자가 국가에 대하여 근로할 직장을 요구하는 권리. 근로의 의무. # 내용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며,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근로의 권리는 17, 18세 ...

국민의 기본 의무의 하나로서, 근로를 하여야 할 의무. # 내용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지며,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의 근로 의무가 특히 강조되며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근로 의무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라진다.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윤리적 의무로 보는 견해와, 국가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근 ...

근로자의 노고를 위하고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정하는 날. # 내용 매년 5월 1일. 광복 이후 세계 각국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이라 하여 각 단체별로 기념행사를 해오다가, 1958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조합연합회 결성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할 것을 결의, 행사를 거행하여왔다. 그 뒤 1963년에 제정, 공포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월 10일로 정하였으며, 1973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다시 포함, 규정하여 5월 1일로 지정하였다. 이날의 행사는 한국노 ...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며 또 잘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여 이를 기록하고 활용하는 제도. # 내용 조선시대에는 이를 ‘고과(考課)’ 또는 ‘고적(考績)’이라고 하여 관리에 대한 징계의 목적으로 행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평정이 그와 같은 소극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능률의 향상 및 행정발전이라는 적극적 목적에서 행하고 있다. 그런데 근무성적평정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보장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그 평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

공무원으로서 그 맡은 바 직무에 정려(精勵)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 내용 근정훈장은 1952년 1월 15일에 신설된 것으로 당시에는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1등급인 청조소성훈장(靑條素星勳章), 2등급인 황조소성훈장(黃條素星勳章), 3등급인 홍조소성훈장(紅條素星勳章), 4등급인 녹조소성훈장(綠條素星勳章)이었다. 이처럼 4등급으로 구분된 근정훈장은 1963년 12월 14일 다시 5등급으로 등급 조정이 되면서 5등급에 옥조소성훈장(玉條素星勳章)이 신설, 추가되었다. 1967년 2월 28일에는 근정훈장의 ...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 # 내용 자유형이다. 징역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지만, 징역은 일정한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함에 반하여, 금고는 정역이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그 내용을 달리한다. 금고는 소위 명예적 구금으로서, 자유형 중에서 명예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그 주요요소로 한다. 금고도 징역과 같이 무기와 유기로 구별되며,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하지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25년까지이다. 주로 파렴치범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를 여기에 해당시키고 있다. ...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 # 내용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 사항,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 등 금융감독과 관련된 사무,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금융감독원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금융감독원 직원의 보수기준 ...

국민의 저축정신을 앙양하고, 금융 산업의 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기념일. # 내용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 저축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자, 1964년 ‘저축의 날’을 9월 25일로 지정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1973년에 ‘증권의 날’과 ‘보험의 날’을 흡수, 통합하면서 변경하였다. 이 날은 기념식에서 저축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축유공자를 포상하며, 저축성공사례발표회 및 저축강연회 등도 가진다. 금융 환경과 역할의 변화에 따라 2016년부터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확대, 개편하였다.

황실에서 책봉 때 금편(金片)에 글을 새겨 엮은 문서. # 개설 대한제국은 황제국으로 천자의 예를 행할 명분을 확보하였다. 그 상징적인 의물(儀物) 가운데 하나가 금책이다. 1897년 고종은 스스로 황제로 등극하고, 곧바로 명성왕후를 황후로, 왕세자 척(坧, 순종)을 황태자로, 왕세자비 민씨를 황태자빈으로 책봉하였다. 이 책봉례를 위해 금책 3건이 제작되었다. 이후 금책은 1910년 7월 24일, 흥친왕과 흥친왕비 홍씨와 이씨 책봉에 이르기까지, 대략 만 13년간 16건이 제작되었다. 조선의 책문이 ‘승통 내’의 피수책자에 ...

정부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 주관하는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하는 날. # 내용 기념일에는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함으로써 당해 기념일의 의의를 높이며 새로운 발전과 성숙을 모색한다. 그러므로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행한다.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이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한다. 기념일의 의식과 부수행사의 절차·방법·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그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총무 ...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진다고 생각되는 타고난 권리로서 본래적 의미의 인권이라 불리기도 한다. 18세기 계몽주의적 자연법론자들이 주장한 천부인권론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장구한 민족사에도 불구하고 입헌주의를 체험하지 않아 근대적 의미의 인권관념 보급과 기본권 보장제도 확립이 해방 이후에 이루어졌다.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 일반이며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 개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가 시행되고 있고, 그 국가기관은 검사이면서, 그에게 공소제기권을 독점시키는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지만,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즉결심판의 청구는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행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 ...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따라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 내용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형사법상 근대학파의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며, 범행이나 범죄인의 성행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범죄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자는 형사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 제 ...

자연과학 분야의 우수한 전문 고급인력을 선발하는 국가고등고시. # 내용 사회과학 분야의 외무·행정고등고시와 비견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자연과학 분야 중 공학 및 기술 분야의 업무에 종사할 일반직 5급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기술고등고시는 채용예정 분야를 직렬 및 직류별로 분류, 구분해서 실시한다. 주요 업무 분야로는 기계·전기·원자력·조선·금속·섬유·화공·채광·농림·농촌지도·생활지도·축산·측지·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전자통신기술·항공·수로·수의·물리·기상·의무·약무·보건·간호·환경·선박·수산·토목·건축·지 ...

예산편성지침의 작성 및 이와 관련된 국가정책의 기획·조정과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 내용 1998년 2월에 설립되었다가 1999년 5월 3일＜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예산위원회가 예산청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로 개편하였다. 정무직인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상임이었다. 상임위원 2인은 위원회의 사무처장 및 정부개혁실장이 겸직하였고, 비상임위원 중 1인은 예산청장으로 하였으며, 기타 비상임위원은 관계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 ...

국가의 예산정책·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와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장관·차관 각 1인과 총무과·기획관리실(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정부개혁실(재정개혁단·행정개혁단·공공관리단)·예산실(예산총괄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 및 11개 과)·재정기획국(기획총괄과·재정정책과·중기재정과·재정협력과)·예산관리국(관리총괄과·투자관리과·제도관리과) 및 공보관을 두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경제기획업무와 예산업무는 국무총 ...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예산, 세제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 # 개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 내용 기획조정실은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을 수립·조정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성과관리, 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경제정책국 및 정책조정국은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조정, ...

재정·경제·금융·산업·자재와 물가에 관한 종합적 조사계획, 정부예산의 편성 및 결산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1948년 7월 17일「정부조직법」에 의하여 발족되었다. 조직은 처장과 그 밑에 차장을 두고 비서실·예산국·경제계획국·물동계획국·물가계획국 4국을 두고 있었다. 그 뒤 6·25 등으로 인하여 경제운용에 있으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다가, 1955년 2월 부흥부(復興部)로 개칭하였다.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비정상적인 사태에 직면하거나 그러한 사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정상적인 법절차와 행정력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어서 입헌체제의 부분적·일시적 정지를 취하는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 # 내용 긴급조치를 발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힘을 ‘국가긴급권’이라 하는데, 이에 의하여 발하여지는 긴급조치에는 계엄선포도 포함된다. 긴급조치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의 내용과 범위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천을 겪어왔다. 19세기의 입헌군주제국가에 있어서 비상사태는 전쟁·내란·폭동 등으로 유형화되어 왔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 ...

현행범인 아닌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그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 개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체포제도로는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정식 영장에 의한 체포의 3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긴급체포는 범행과 인신처분 사이의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있는 자인 현행범인의 체포와 구별된다. 긴급체포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인신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형사소송법」 제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