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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 내용 1901년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강화(江華), 호는 화강(華岡)이다. 1923년 3월 경성제1고등보통학교, 1926년 3월 일본 호세이대학[法政大學] 예과, 1929년 3월 같은 대학 법문학부 법률학과를 졸업했다. 1932년 11월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해 1933년 11월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로 평양지방법원 및 동 검사국에서 1년 6개월 간 근무했다. 1935년 7월 평양지방법원 예비검사를 거쳐, ...

해방 이후 군정청 사법부 민사국장, 중앙관재처 법률고문, 대법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판사. # 생애 및 활동사항 1903년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삭녕(朔寧)이다. 1925년 3월 전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7년 3월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를 수료한 후, 1930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했다.1930년 4월 전라북도 목포부 속(屬)을, 1931년부터 1933년까지 전라남도 재무부 세무과 속으로 관직활동을 했다. 재직중이던 1932년 10월 조선쇼와 5년 국세조사기념장을 ...

해방 이후 벨기에, 유럽공동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대사 등을 역임한 외교관. # 개설 본관은 수원(水原). 황해도 봉산 출생. 1941년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불문과를 졸업하였다. 광복이 되자 프랑스 정부초청으로 소르본대학교를 수료하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미시간(Michigan)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 생애와 활동사항 1955년 미국 미주리(Missouri)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있으면서 당시 한국의 부흥과 국위선양에 힘썼다. 1960년부터는 선린국과의 경제·외교·문화교류의 증진과 우의를 돈 ...

해방 이후 세브란스대학 부속병원장, 보건사회부장관 등을 역임한 의학자. 교육자. # 개설 본관은 전주(全州). 아버지는 병현(炳鉉)이며, 어머니는 김승량(金勝良)이다. # 생애 1929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37년 일본 경도대학(京都大學)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33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로 취임하여, 1945년 같은 대학 부속병원장·재단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 뒤 1955∼1956년 보건사회부장관, 1956년 이화여자대학교 부총장, 그 해 한국적십자사 부총재, 1957년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액을 정해 이를 사용자에게 강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개설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액은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섭에 맡길 경우, 특히 노동력의 과잉공급이 발생하는 불황기에는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임금을 약정하게 ...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둔 위원회. # 내용 1987년 7월 30일에 설립하였다. 위원회의 기능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등이다. 위원회는 상기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계노동자와 사용자 기타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 ...

한국인 최초로 구조역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자이자 서울시 수도행정의 기틀을 마련한 관료이다. 1927년 강원도 강릉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에 입학해 1950년 졸업했다. 1958년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에서 한국인 최초로 구조역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61년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하고, 서울시의 초대 수도국장으로 관계에 입문했다. 서울시 수도행정의 기틀을 잡았으며, 최초로 기업회계 제도를 도입한 행정가로도 알려져 있다. 2001년 4월 20일 사망했으며, 청조근정훈장 ·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해방 이후 육군사관학교 교관, 국방대학원 교수, 육군준장 등을 역임한 군인. 정치학자, 정치인. # 개설 평안북도 선천(善川) 출생. 본관은 해주(海州). 6·25전쟁 때 전사한 최신욱(崔信旭)과 김신옥(金信玉)과의 사이에 외동으로 태어났다. # 생애와 활동사항 1958년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2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968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73년에 미국 하와이대학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6년에 육군사관학교 교관, 1970년에 미국 하와이대학 조교수, 1973년 다시 육 ...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내용 전문 7장 66조 및 부칙 3조로 되어 있다. 1977년 12월 전면 개정된 이래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축산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축산물 및 사료의 기준가격유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종축의 혈통보전과 자질개량 등을 통한 ...

우리 나라에 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자의 출입국관리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전문 11장 106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1983년 12월 제정되었다. 우리 나라는 1907년 1월에 ＜한국인여권규칙＞이 제정되어 한국인의 출국관리를, 1918년에는 ＜외국인도래에 관한 건＞, 1939년에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퇴거에 관한 건＞으로 외국인의 입국관리를 제도화하였고, 1946년 2월에는 군정법령 제49호 ＜조선에 출국 또는 입국자이동의 관리 및 기 ...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 및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판매할 권리. # 내용 법률적으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출판권을 볼 수가 있는데, 저작재산권자가 가지는 복제권의 일부라는 뜻과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출판자가 취득한 출판할 권리라는 뜻이 있다. 출판계약에는 출판허락계약과 출판권설정계약이 있는데, ＜저작권법＞에서 ‘출판권’이라 하면 뒤의 설정출판권만을 가리킨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출판할 권리까지도 출판권이라 부른다. 또한, 출판허락계약에는 단순허락계약과 배타적 허락계약이 있는데, 단 ...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전문 10장 68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1986년 12월 제정되었다. 측량이라 함은 토지 및 해저지형의 측량을 말하며, 지도 및 해저지형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이 포함되고 이에는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지리원장이 실시하는 기본측량과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측량에 있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공공측량과 기타 측량의 3종 ...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소속기관. # 내용 1987년 11월 3일 개설하였다. 1993년 11월 정신과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11월 국립감호정신병원이라는 기관명칭을 병행사용했고, 1998년 4월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치료감호소에는 소장 1명과 의료부를 두고, 과 단위 기구로 서무과와 감호과 및 의료부에 일반정신과·사회정신과·특수치료과·감정과·신경과·일반진료과·간호과 및 약제과를 두고 ...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 개설 공소권(公訴權)은 국가에 전속된 권한으로 피해자나 범죄행위자 등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가의 소추기관인 검찰이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국가소추주의). 그러나 피해자의 명예보호, 친족 사이의 범죄나 사소한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개입자제(「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 간의 범행, 모욕죄, 간통죄, 비밀침해죄), 기술적 성격이 강한 범죄에 대한 소추의 효율성 확보(조세범죄) 등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서 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소추주의의 예 ...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용어. # 내용 부모 또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을 말한다. 개정 전의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있어야 친권자가 될 수 있었으나, 1977년의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호적의 동일여부는 묻지 않게 되었다.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친권자는 부모이나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친권자는 부와 적모(嫡母)이며, 생모는 부 또는 적모가 없거나 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친권자로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친 ...

부부관계 및 친자관계를 중심으로 한 친족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 # 개설 친족법은 상속법과 더불어 민법전의 가족법을 구성한다. 인류는 종족보존의 본능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생활 이전부터 남녀의 성적 결합으로 자손의 증식을 꾀하고, 피로써 연결된 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그의 존속과 발전을 이루어 왔다. 남녀의 성적 결합, 즉 혼인의 모습이나 친족적 집단의 모습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천을 겪어오고 있다. 그러한 변천 속에서 남녀의 결합형태라든가 집단의 형태 등이 그때그때의 사회규범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규범 ...

국유철도의 운영과 부대사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 #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의 관제로는 경인선이 개통되기 전인 1894년 갑오개혁 때 공무아문(工務衙門)내에 철도국을 둔 것이 최초의 철도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 뒤 1906년 7월 일본의 통감부 철도관리국이 설치되고, 1909년에는 통감부 철도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철도원으로 개칭되었다가 국권상실 후에는 총독부로 이관되어 8·15광복 때까지 철도관리국이 철도업무를 담당하였다. 광복 후에는 미군정청의 운수부에서 철도업무를 담당하다가, 19 ...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 내용 탄핵제도는 고대 그리스·로마시대로부터 비롯하여 14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3세(Edward Ⅲ) 때에 확립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도 제1공화국 「헌법」이 이를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 제65조 제1항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 ...

제1공화국 때 국회의 탄핵소추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재판소. # 내용 헌법에 정한 일정한 고급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탄핵의 대상이 되었을 때, 국회의 소추에 따라 심판하였던 기관이다. 제헌 ＜헌법＞에서 탄핵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탄핵재판소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1950년 법률 제101호로 탄핵재판소법이 제정됨으로써 제1공화국 때에는 탄핵재판소라는 독립기관에서 탄핵심판을 맡았다. 그러나 제3차 개헌에서 헌법재판소를 신설함으로써 탄핵재판소는 폐지되었고, 제5차 개정헌법(1962.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66년에 시행된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한 사업이다.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토지 교환·분합, 기타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이다. 이전에는 「도시계획법」과 「농지개량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해 혼선 초래의 우려가 있어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였다. 2000년 1월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본격화 이전인 1980년대 초반까지 양질의 택지를 개발과 시가지 계획적 조성의 전형적인 수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