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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공부조(公共扶助)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양자의 사망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실업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생활위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제도가 일차적인 보장수단으로 역할을 하지만, 사회보험의 급여대상 ...

국민의 노령 · 장애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제. # 내용 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한 방법으로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노령에 달했거나 또는 장애 · 사망 등의 예기하지 않은 위험발생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거나 중단된 때를 대비한 장기소득보장책의 한 수단이다. 연금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소득의 상실 내지 상당한 소득저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생활위험상의 보호를 받게 되며, 급부는 개개인의 필요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놓은 기준 ...

헌법의 규정에 의해 국민 개개인이 통치권의 대상으로서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여러 가지 공의무. # 내용 근대국가에서 법에 의해 국민의 의무를 최초로 규정한 나라는 영국이다. 즉, 국왕의 자의적인 조세징수를 억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에 의한 과세의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 뒤,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 및 1793년 헌법의 인권선언편,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 등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본적 의무가 성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오늘날에는 각국의 헌법이 널리 국민 ...

국민주권은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원리이다. 한국은 헌법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실현은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가능하다. 국민주권의 행사는 국민 스스로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의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민 각자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없기에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해 국가의 정치를 행하게 한다.

일반국민이 법관이 담당하는 형사재판의 업무(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심리와 양형 모두)에 참여하는 제도. # 개설 종래 우리나라의 재판업무는 민주적 통제가 없는 직업법관이 전담하여 운영되었다. 그런데 사법에도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반국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판절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일반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심제와 참심제가 있다. 배심제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형사사건 ...

국민의 체육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지침과 제도들에 관해 규정한 법률. # 개설 국민의 체육활동은 국민 체력의 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위의 선양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진흥을 위한 제반 계획을 입안해야 하며, 그에 따른 실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체육 진흥에 필요한 기금의 마련과 운영을 위해 국민체육기금을 두며,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내용 이 법에 따 ...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 내용 국민훈장은 1951년 12월에 신설되었으며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즉, 1등급은 문화훈장대한민국장, 2등급은 문화훈장대통령장, 3등급은 문화훈장국민장으로 구분지었다. 15년 후인 1967년 2월＜상훈법＞이 정비되면서 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던 국민훈장은 5등급으로 훈장의 급수를 늘려 2018년 현재까지 시행되어오고 있다. 1등급인 국민훈장무궁화장은 개정 전의 문화훈장대한민국장이고, 2등급인 ...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관서. # 내용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의 승리와 그 동안 국내외에서의 독립투쟁의 보람으로 광복이 되자, 우선 남한의 국군은 미군정 하에 치안과 질서유지를 위해 1946년 1월 경찰 이외에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새로 창설하였다. 그 뒤 보다 완벽한 국토방위를 위해, 그 해 6월 해안경비대(미군정법령 제86호)가 추가로 창설되었다. 남조선국방경비대는 뒤에 조선경비대로 개칭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헌법＞이 제정, 공포되고 아울러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자 ...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 # 내용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국토방위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로서 헌법에 규정된 것은 프랑스혁명 이후의 일이다. 봉건시대에는 귀족계급만이 국토방위 의무와 용병제도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근대국가에서는 세습적 귀족계급과 용병제도가 폐지되고, 국가방위에 관한 내용이 인적·물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법적으로 국방의 의무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 ...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 # 개설 변호인은 진실발견이나 공정한 재판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출발인 동시에 기초가 된다. 우리 「헌법」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과 사회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격상시키고 있다(「헌법」 제12조 제4항). # 내용 「형사소송법」은 필요국선, 청구국선, 재량국선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국선변호를 인정한다. 필요국선은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법원은 ① 피고인이 ...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국세에 관한 기본법. # 내용 이 법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히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79호로 제정한 후 수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8장 8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세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세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경우 이 ...

국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하고 있는 세법분야의 한 법률. # 내용 국세징수에 관한 개별적인 사항은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에서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징수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절차법이다. 1949년 12월 20일 법률 제82호로 제정되고, 1961년 12월 8일(법률 제819호)과 1974년 12월 21일(법률 제2680호)의 전문개정을 포함, 여러 차례 개정되어 1999년 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세징수법＞은 주로 체납 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개인이 특정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 내용 어느 개인이 특정 국가에 소속되는 것과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총체로서 한 국가의 구성원을 지칭하는 정치적·법적 개념이다. 개인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짐으로써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 어떤 개인을 그 나라의 국민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전통·경제·인구정책·국방상의 요청 등 그 나라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일이 많으므로, 국적문제는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그 나라의 국내 관할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적의 충돌이 생겨서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감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 # 내용 이 권한은 오늘날의 의회가 입법기능 이외에 정무를 감시, 비판하는 권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인정된 권한이다. 국정감사권은 국정감사의 수단으로서 감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을 진술로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의 수사·추인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못한다. 국정감사권의 성격은 국회의 중요 권한인 입법권과 국정감시·비판의 권한 외에 이와 병존하는 독립적인 권한이 아니라, 이와 같은 권한을 효과적 ...

1980년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었던 헌법기관. # 내용 대통령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정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고 국가발전에 관한 경륜을 가진 국가원로들로 하여금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치의 과열을 조정하고 국민의 화합과 단합을 촉진하려는 데 그 설치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직전 대통령에게 계속 국정운영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장기집권의 시도를 예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평화적 정권교체를 촉진하는 구 ...

국회가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내용 국정조사라 할 때 국정이란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작용을 의미하며 ‘조사’란 필요한 사안에 관한 확실한 사실, 즉 증언·기록·자료 등을 수집하고 그 사실을 평가, 판단하는 작용을 포함한다. 다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는 간섭할 수 없다.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즉, 1689년 아일랜드전쟁의 패전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의회에 특별위원회 ...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내 홍보조정업무, 국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처장(차관급)·차장(1급) 각 1인과 총무과·홍보기획국(기획관리과·홍보조사과·국민홍보과·자료지원담당관)·국정홍보국(행정경제홍보과·사회문화홍보과·공보지원담당관)·분석국(분석1과·분석2과)을 두고 산하기관으로 해외홍보원(외신협력관 및 기획과·해외과·지원과·외신과) 및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서무과·기획편성과·영상제작과·간행물제작과·국정자료과·기술과)를 두었다. 19 ...

국제사회 관계를 규율하는 법. # 내용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나, 일정한 경우 국제조직체와 개인에 대하여도 규율하는 법이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비교하여 법의 설정과 적용 및 집행에 있어 매우 불완전하게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일부 학자들은 국제법의 법적 성질을 부인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국제법은 실효적인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성질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강제관할권을 가진 국제법원이 없고, 설령 국제법원이 있어 소송 당사국들의 동의에 입각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판결에 복종하지 않는 패소 ...

섭외적 사법관계에 있어서 준거법(準據法)을 지정하고 국제재판권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법. # 개설 이 법은 첫째, ‘섭외적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섭외적 사법관계란 사법관계의 구성요소인 당사자의 국적·주소·현재지, 목적물의 소재지·행위지·이행지·사실발생지 등의 일부가 타국에 관련이 있는 사법관계이다. 둘째, 국제사법은 구법(舊法)인 「섭외사법(涉外私法)」과는 달리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법으로써의 기능이 추가되었다. # 내용 예컨대, 한국인과 미국인이 혼인하는 경우, 한국인이 독일인으로부터 영국에 있는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한 법률. # 개설 1998년 7월 17일 국제공동체는 인권의 중대한 침해를 포함한 사악한 범죄행위를 국제적 차원에서 처벌하기 위하여 한 개의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하기 위한 외교전권회의를 로마에서 개최하여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보통 ‘로마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