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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施行規則)이란 법률 또는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각 부(部)의 장관(長官)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규칙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총리령(總理令)과 부령(部令)은 대체로 시행규칙의 명칭으로 발포(發布)된다.

시행령(施行令)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대체로 시행령의 이름으로 발포(發布)된다. 법률은 중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合致)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것을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 # 내용 법은 원래 정당한 권리관계와 다른 사실상태가 존재할 때에는 그 사실상태를 뒤집고 정당한 권리관계를 회복 내지 실현한다. 그런데 시효는 그와 반대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것을 권리관계로 삼는 것인 바, 그 취지는 첫째 사회의 법률관계의 안정, 둘째 증거보전(證據保全) 내지 입증곤란(立證困難)의 구제 등을 위해서이다. 즉 우선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된 때 ...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하여 제정된 날. # 내용 매년 4월 5일이다. 이 날의 제정유래는 신라가 당나라의 세력을 한반도로부터 몰아내고, 삼국통일의 성업을 완수한 677년(문무왕 17) 2월 25일에 해당되는 날이며, 또한 조선 성종이 세자·문무백관과 함께 동대문밖의 선농단에 나아가 몸소 제를 지낸 뒤 적전(籍田)을 친경(親耕)한 날인 1493년(성종 24) 3월 10일에 해당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이 날은 통일성업을 완수하고, 왕이 친경의 성전(盛典)을 거행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1962년 1월 「식품위생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일제시대의 일부 법령이 적용되었는바, 1900년의 「음식물 기타 물품취체에 관한 건」, 1911년의 「위생상 유해음식물 및 유해물품취체규칙」, 1912년의 「메칠알콜취체규칙」, 1911년의 「청량음료수 및 빙설영업취체규칙」, 1916년의 「요리옥·음식점영업취체규칙」, 1945년의 「주정식료의 판매금지」. 1946년의 군정법령 제83호 공설욕장(공중 ...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약부외품·위생용품·마약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기관. # 연원 및 변천 처(處) 단위로 승격되기 전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98년 2월에 설립하여 정무직인 청장과 별정직인 차장이 있었으며, 그 밑에 기획관리관·안전평가관, 식품안전국·의약품안전국과 총무과, 그리고 청장 밑에 공보담당관을 두었다. 소속기관으로는 국립독성연구소·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있다. 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하였다. 기획관리관은 각종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국회관련 ...

제2·3·5대 국회의원, 민주당 노농부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충청북도 영동 출생. 북경대학(北京大學)을 2년 수료하였다. 한때 화풍광산(和豊鑛山) 소장을 지냈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선거 때 고향인 옥천에서 야당인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으로 출마, 당선된 데 이어 1954년 제3대 의원, 1960년 제5대 의원을 지냈다. 민주당(民主黨) 창당과 함께 노농부장(勞農部長)·충청북도당위원장 등의 책임을 맡았다. 일찍부터 그는 농림정책에 일가견을 이루고 야당의 농림관계 원내대책을 도맡아 추진하였다. 자유당 말 제 ...

신간회 도쿄지회는 1927년 5월 도쿄에서 조직된 신간회 (산하) 조직이다. 민족주의자 조헌영, 전진한 등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자 강소천, 한림 등이 연대하여 조직을 구성하였다. 출범식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며,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는 강령을 내걸었다. 조직 초반부터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논쟁이 있었으나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가 조직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종결되었다. 『신간신문』을 발간하기로 준비했으나 본부의 명령으로 발간하지 못했다. 신간회 도쿄지회에 설립에 이어 교토, 오사카, 나고야에 지회가 결성되었다.

제8·9·10대 국회의원, 공화당 사무차장, 중앙청소년대책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경상북도 안동 출생. 1954년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정치과를 졸업하고, 그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87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연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은 공화당 활동을 분석한 『1970년대 한국정당정치에 관한 연구』이다. 그는 여당인 공화당의 당료 출신으로 전국구 의원과 유신정우회(維新政友會 ,약칭 유정회) 의원을 지낸 3선 의원이다. 1960년 국회의장 비서관을 지냈으며, ...

일제강점기 『근대외교사』·『한말외교사연구』·『신고동양외교사』 등을 저술한 학자. 정치인·친일반민족행위자. # 생애 및 활동사항 1908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출생했다. 1919년 보통학교 졸업반 학생으로 3·1운동에 참가했다. 1927년 3월 대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9월 보통학교 제2종 교원시험에 합격해 안동공립보통학교 촉탁교원으로 근무했다. 1928년 4월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에 입학, 1930년 3월 수료했다. 같은해 4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에 입학해 1933년 3월 졸업했다. 대학 재학 시인 1931년 10월 ...

신기하는 해방 이후 12·13·14·15대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법조인이다. 1941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196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0년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84년 민주화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민주화 관계 인사 600여 명에 대한 무료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라는 호칭을 얻었다. 광주 동구 지역구 의원으로 12·13·14·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1985년 5월 개원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폭로하였으며, 1995년 12월 ‘5·18특별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는 데 기여하였다.

국군 제6사단이 1950년 9월 낙동강방어선 신녕에서 북한군 제8사단의 공격을 방어한 전투. # 내용 신녕전투는 영천1950년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영천 북방의 신녕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국군 제6사단이 영천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북한군 제8사단의 공격을 저지시킨 방어 전투이다. 북한군 제2군단은 그들의 주공이 지향된 다부동∼효령 일대에서 돌파계획이 좌절되자, 의흥∼신녕 축선에 투입된 적 제8사단에 전차부대를 증원하였다. 이에 고무된 북한군 제8사단은 신녕∼하양을 목표로 대대적인 돌파 및 침투작전을 전개하며 8월 말 ...

해방 이후 총무처차관, 감사원장 등을 역임한 관료. # 개설 본관은 평산(平山). 호는 수졸(守拙). 충청남도공주출생. # 생애 및 활동사항 1936년공주고등보통학교를 마치고 1939년수원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하였다. 1945년 광복 후 잠시 모교인 공주중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46년충청남도 서무과장에 임용되면서 관계에 들어와, 1956년 국무원사무국장, 1960년 국무원사무처 차장으로 승진하였다. 이때 공무원공개채용제도를 도입하였고,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였다. 1963년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

신문의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고 자유와 품위 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 # 내용 1957년 4월 7일 창립된 한국신문편집인협회(초대회장 李寬求)는 이날부터 한 주일 동안을 신문주간으로 설정하는 한편, 그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다음날인 8일, 서울 시공관에서 ≪독립신문≫ 창간61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신문윤리강령을 선포하였다. 이를 시발로 언론계는 해마다 4월 7일을 ‘신문의 날’로 정하고, 선언문과 함께 그 해의 행동지표로서 표어를 제정, 이의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또 이날은 전국 각 신문이 휴간을 하며, 한 주 동안 ...

6·25 때 신미도 근해에서 한국해군의 호위함과 북한공산군 전투기 사이에 벌어진 전투. # 내용 1951년 4월 16일에 있었다. 한국해군의 호위함 62함이 압록강 하류 신미도 인근도서인 접도(蝶島)에서 특수임무자 구출작전을 수행하고 신미도 서남방으로 남진하던 중 북한공산군 야크전투기 4대의 공격으로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 전투에서 62함은 함포사격장치가 수동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크기 1대를 격추하고 또 1대를 대파시켰다. 오전 7시58분부터 13분간 벌인 이 전투에서 62함도 8명의 중경상자를 내었으며, 야크기가 떨어뜨린 ...

신민당은 1967년에 창당되었던 정당이다. 제6대 대통령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당과 맞서기 위해 민중당과 신한당이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합당·창당하였다. 1967년 신민당의 윤보선은 박정희에게 116만 표차로 낙선하였고, 같은 해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개헌선을 넘는 의석을 차지하였다. 1970년 제7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대중이 선출되었으나, 이듬해 박정희 후보에게 패했다. 이후 김영삼이 대표위원에 당선되어 신민당을 이끌던 중 10·26사태가 발생하였고, 1980년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해 자동해산되었다.

1994년에 창당되었던 정당. # 내용 1994년 김동길(金東吉)이 대표로 있던 통일국민당과 박찬종(朴燦鍾)이 대표로 있던 신정치국민당이 합당하여 신민당을 창당하였다. 김동길이 대표로 있던 통일국민당은 19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 최대의 재벌인 현대그룹 소유주 정주영(鄭周永)이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다. 정주영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뒤 당을 떠났고 소속 국회의원의 많은 수가 탈당, 집권당인 민주자유당으로 가거나 무소속의원이 되었다. 잔류 국회의원과 당원들은 김동길을 대표로 하여 당을 존속 시켜나갔다. ...

신민족주의는 해방 이후부터 안재홍이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위하여 주창한 정치적 이념이다. 1945년 9월 안재홍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선국민당이 민족주의 진영의 대동단결을 위해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창당의 기본이념으로 내걸었다. 안재홍의 신민족주의는 균등사회와 공영국가를 지향하는 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존립하는 전민족 동일운명의 민족주의이다. 이는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좌우합작, 즉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조화시키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냉전 구도가 굳어져 좌우합작의 실패, 분단 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신민족주의는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1987년에 결성되었던 정당. # 내용 김종필(金鍾泌)을 중심으로 한 구민주공화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결성하였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집권당이었던 민주공화당계의 정치인들 중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금지당하였던 정치인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다. 이들은 1984년을 전후하여 정치활동금지조치에서 해제되었으나 대부분 정치활동을 하지 않다가 1987년 6·29선언이 발표되어 민주화가 크게 확대된 뒤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구민주공화당계 정치세력의 구심점 구실을 하고 있던 김종필은 1987년 9월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구민주공 ...

1963년에 창당되었던 정당. # 내용 신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확립하고 이의 구현을 위하여 신민족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영구적인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의 번영을 이룩하고 국토통일을 성취하여 세계평화수립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창당되었다. 신민회는 민족혁명총연합(총재 김시현), 대한민국구국투쟁위원회(대표 송인명), 대한승공단(대표 성보경)의 3개 단체가 연합하여 조직되었다. 1963년 7월 1일 710명으로 구성된 발기인 총회에서 위원장에 성보경(成輔慶), 회계책임자에 박정석(朴正石)을 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