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분야별 목록

흙덩이를 깨뜨리거나 골을 다듬으며, 씨뿌린 뒤 흙을 고르는 데 쓰는 연장. # 내용 1429년(세종 11)에 편찬한 『농사직설(農事直說)』에는 ‘유목(橊木)’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통곰배(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뭉퉁곰배(경상남도 창녕)·곰뱅이(전라남도 보성·고흥)·곰배(경상도)’ 등으로 불린다. 지름이 6㎝ 정도이고, 길이가 30㎝ 정도 되는 둥근 나무토막에다 긴 자루를 박은 T자형이다. 논밭을 쟁기로 갈면 곰방메로 흙덩이를 깨뜨려서 덩어리진 흙이 없도록 한다. 또,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쟁기로 골을 타면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에 있는 항구. # 내용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군산항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어항이다. 줄포항이 토사로 메워져 폐항이 되자 1938년진서리 앞바다의 곰섬을 중심으로 동쪽의 범섬과 연동, 서쪽의 까치섬과 작도리를 잇는 제방을 쌓아 만든 항만이며 서해어업의 전진기지항이다. 곰소［態淵］라는 말은 곰처럼 생긴 두개의 섬이라는 말과 그 섬 앞바다에 깊은 소(沼)가 있어 생긴 이름이며 ‘곰소 둔벙속같이 깊다.’라는 속담이 있다. 곰소항은 어업과 주변의 염전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주요어획 물로 ...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에 있는 판축법으로 축조된 저수지. # 내용 남한에서는 규모에 있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서력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벼농사의 중요성과 함께 정치적·사회적 발전에 의한 노동력의 징발에 의해 거대한 저수지가 축조되었는바, 제천 의림지(義林池), 밀양 수산제(守山堤), 김제 벽골제(碧骨堤) 등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믿어지고 있다. 문헌 기록으로는 고려 때인 1195년(명종 25) 상주사록(尙州司錄)으로 있던 최정분(崔正份)이 예로부터 있어 오던 제방을 그대로 수축했다고 하며, 제방의 길이는 ...

정부나 법인이 외국정부나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이나 물자를 장기 결제 방식으로 들여오는 차관(借款). # 개설 공공차관은 국내기업과 개인이 이윤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용으로 외국에서 자본을 빌려오는 상업차관과 달리 정부보증으로 자금을 빌리거나 증여받는 것으로서 대부분 항만이나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조성을 위하여 도입되므로 상업차관(commercial credit)에 비해 상환기간이 길고 이자율도 낮다. 공공차관은 국가 간의 직접적인 협상이나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세계은행(IBRD: Internatio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공공기업·공사. # 개설 공기업은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 · 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과 사기업 모두 수익성을 요소로 하는 점은 같으나 사기업에서 맡을 수 없는 사회공공의 복리향상이라는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사기업과 구분된다. 공기업은 조직 형태에 따라 정부부처형 · 주식회사형 · 공사형 공기업으로,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으로 나 ...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부문에서 경영하게 하는 경제정책. 공기업선진화. # 개설 민영화의 목적은 ①경쟁 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②주식 소유분산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대, ③재정 부담의 축소와 보유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 수입의 증대, ④민간자본의 산업 투자 기회의 확대 등을 통한 시장경제의 창달에 있다. 공기업은 ①경제발전 과정에서 부족한 민간자본의 보충, ②시장실패의 교정, ③공익성을 가진 자연적 독점사업의 운영, ④재정적 수요 충족 ...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산하에 설립된 특수법인. # 개설 1982년 2월 「공무원연금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연원 및 변천 1960년 「공무원연금법」의 제정으로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는 최초의 공적 연금제도로서 총무처에서 관장하여 왔다. 1980년대에 이르러 공무원 수 및 연금기금 규모의 증가로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요청됨에 따라, 정부는 1981년 4월 13일 「공무원연금특별회계 ...

일제강점기 때, 개성삼업주식회사 사장, 개성인삼조합 조합장 등을 역임한 실업가. # 내용 본관은 곡부(曲阜). 경기도 개성 출생. 공응규(孔應奎)의 둘째 아들이다. 김택영(金澤榮)으로부터 한학을 배워 시문에 능통하였고 성균관부제학을 역임하였다. 기업의 성패보다는 민족자본에 의한 향토개발로 일본인들의 자본침략을 극력 반대한 지사형 민족기업가이다. 손봉상(孫鳳祥) 등과 인삼품종 개량, 경작방법개선 등 삼포경영방법의 혁신을 주도하였다. 삼포경영으로 가산을 이룬 부호의 가문에서 태어나 1910년대 이래 개성에서 각종 회사를 창립하 ...

원료를 가공하여 그 성질과 형상을 변경하며, 혹은 정제하는 산업. # 개설 ## 개념 인간이 자연의 소재에 행위를 가하여 실체상·시간상·공간상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그 유용성을 높이는 활동을 생산이라 하고, 자연에서 소재를 얻어내는 생산활동을 채취산업 또는 추출산업이라고 할 때, 채취산업에서 얻은 생산물을 변형시키는 생산활동이 가공산업, 즉 공업이다. 또한,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공업은 수력·축력 등 자연의 힘이 아닌 인공의 힘, 즉 기계력을 이용하는 생산활동을 총칭한다. 따라서, 농업이 기계화되는 것을 가리켜 경제학자들 ...

공업 관련 기업체들을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계획에 따라 구획하고 개발된 공업용지. # 내용 공업단지라는 용어 대신 최근에는 산업단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공업단지라는 개념 대신에 산업단지라는 말을 쓰는 것은 공업단지 내에 순수한 공업으로 분류하기 힘든 벤처산업도 같이 공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업단지 대신에 산업단지라 쓰는 것이 맞는 개념이다. 공업단지라는 용어는 주로 학문적으로 많이 쓰고 있으나 최근 정책적 용어로 산업단지라는 말을 쓰고 있다. 공업단지 조성은 공장을 집단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 내용 우리 나라 ＜산림법＞ 제3조에 보면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국유림 · 공유림 · 사유림의 세 가지로 구분되고, 공유림이란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공유림이란 공공단체 또는 그 일부에 소속되는 산림을 뜻한다. 그간 모든 산림은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원칙상 국유 또는 왕토(王土)라는 개념 아래 묶여 있어 공유 · 사유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려 때의 왕의 고시나 조선시대의 법전에는 산장시초(山 ...

동산 및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경제적 가액을 감정,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 # 내용 부동산 감정업무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 담보물건의 가격사정 업무로서 틀이 잡혀 오다가, 1969년 정부 재투자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韓國鑑定院)을 감정·평가의 전문기관으로 설립하면서 전문직종으로서의 감정·평가 업무가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공인감정사제도가 확립되었다. 1989년 7월부터 시행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

토지와 건축물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전문중개업자. # 내용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1차 시험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2개 과목이며, 2차 시험과목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부동산 공법 등 3개 과목이다. 중개업자에는 중개인과 부동산중개법인이 있다. 영업범위는 공인중개사가 전국적인데 대하여, 중개인은 자격미취득중개업자로서 허가를 받은 당해 시·군·구에 ...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전문인. # 내용 공인회계사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우리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자격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진 것은 1950년 3월 ＜계리사법 計理士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의 민족항일기에는 한국인 20여 명이 계리사 자격을 갖고 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광복이 되면서 회원 12명으로 조선계리사회가 조직되었다. 이 조선계리사회는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이후 그 명칭을 한국계리사 ...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자금. # 개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IMF는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강도 높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IMF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마련·실행하게 된다. 공적자금은 이러한 배경 하에 조성되었다. 공적자금 등과 같은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특정 분야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특별법에 따라 설치·운 ...

기업의 자유 경쟁을 촉진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제 질서. # 내용 제도화된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경제는 1960년대 이후로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산업조직의 독과점화를 심화시켜 왔다. 특히,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가 일부 기업에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한 결과로 소수 기업제품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초래되어 공정거래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73년부터 시행중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1975년 2월에 계획 ...

1981년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발족된 기관. # 내용 설립 당시는 경제기획원 소속으로 공제거래위원장을 차관급으로 신설하고 3심의관 5개과로 발족하였다. 1981년 10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차관급)으로 하였다. 그 뒤 1987년 4월에는 공정거래실 제도운영과를 공정거래제도과로 개칭하여 거래과를 거래1과와 거래2과로 확대 개편함과 동시에 하도급과를 신설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공정 ...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과 신관동을 연결하는 다리. # 내용 너비 22m, 길이 480m로 1986년 준공되었다. 이 다리는 4경간 연속 PSC 박스거더(box girder)교로서 지보공방식(支保工方式, staging method)에 의하여 시공되었다. 하부구조의 교대(橋臺)부분은 강관기초공법에 의하여 32개의 강관항(鋼管杭:直杭 24개, 斜杭 8개)으로 시공되었으며, 교각은 우물통으로 이루어졌다. 상부구조는 4경간 연속 PSC 박스거더로서 총 8경간 480m로 구성되었는데, 그 시공순서는 지보공을 가설한 뒤 박스거더의 바 ...

일제강점기 때, 만주 진출을 위해 만몽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해방 이후 고려인삼흥업사장, 농림부장관, 농협중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실업가·관료. # 개설 본관은 곡부(曲阜). 경기도 개성 출생. 개성의 실업가 공성학(孔聖學)의 둘째아들이다. 어려서 한학을 수학하다가 개성 제일공립보통학교에서 신식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 생애 및 활동사항 서울에 올라와 보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수년간 수학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東京]의 도시샤중학[同志社中學]에 편입하였다. 졸업 후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영문학과에 입학, 수학하 ...

국가나 공공단체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는 채무. # 내용 엄격히 말하면 공채는 전통시대에도 있었다. 예컨대, 조선 말 경복궁을 창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조정에서 발행한 당백권도 일종의 국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채를 대체로 국채·지방채 및 특수채로 분류한다. 지방채와 특수채는 중앙정부가 직접 발행하지는 않지만, 보증을 서는 주체는 대부분 국가이므로 공채는 결국 국가의 채무를 의미한다. 이처럼 공채는 국가의 채무이므로 발행 및 상환 등은 국법에 의거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