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분야별 목록

학문적·예술적 활동에 관하여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 # 내용 「헌법」 제2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하고,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였다. 현행 「헌법」은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통문화·민족문화와 관련된 학문 분야와 예술 분야는 종래보다 더욱 보장받게 되었다. 또,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

1946년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싼 학병동맹측과 반탁진영 간의 충돌을 계기로 벌어진 사건. # 내용 학병동맹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 일제시기 강제로 징집됐던 학병 출신들이 만든 사설군사단체이다. 왕익권(王益權)과 이춘영(李春永) 등이 주도하고, 초기에는 이념의 구분 없이 학병 출신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8·15 직후 경찰서를 접수하거나 치안유지 등을 전개하고, 향후 국가 수립 이후 군대창설의 주역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활동했다. 『학병』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며 1945년 12월 자신들의 경험으로 만든 연극 「피어린 ...

초급 장교를 충원하기 위해 미국의 학생군사훈련단(ROTC)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 종합대학 내에 설치한 학생군사훈련단. # 개설 정부는 1948년 12월 26일 학생군사훈련을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준비작업으로서 우선 학교배속 장교요원을 중등학교의 체육교사 중에서 군사교관 희망자를 선발하여 남자는 태릉의 육군사관학교에, 여자는 서울사범대학훈련소에 각각 입교시켜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과 더불어 육군예비역 소위로 임관시켜 각 학교에 배속하였다. 그 후 학생군사훈련은 「학생군사훈련실시령」(대통령령 제57호, ...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날. # 내용 11월 3일. 6·25라는 비극을 맞은 우리 민족은 휴전 직후인 1953년 10월 20일 제16차임시국회에서 젊은 학도들에게 민족적 사명을 다하도록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국회발의로 1929년 일제에 항거한 광주학생운동일인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정부가 ‘학생의 날’을 기념하여 왔으나, 1972년 10월유신 직후인 1973년 3월 30일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통폐합하는 목적 ...

학술진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학술활동을 지원, 육성하여 학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내용 1979년 12월에 제정되었는데, 4장 27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에 규정된 학술진흥에 관한 제반계획과 사업의 수행은 1980년 10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담당하고 있다. 또, 이 법에 따른 학술진흥을 위한 기본시책과 학술연구비의 지급 등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 이 법은 학술진흥을 위 ...

1950년 6·25 당시 북한공산군의 한강이남 진격을 저지할 목적으로 한강다리를 폭파시킨 일. # 내용 1950년 6월 25일 새벽 남침을 개시한 북한공산군은 27일 저녁에는 전차를 앞세우고 서울 외곽을 압박하였으며, 28일 자정을 넘어서면서 국군이 배치되어 있지 않던 청량리쪽으로 전차대의 일부를 빼돌려 새벽 2시경 홍릉일대를 뚫고 들어왔다. 또한, 문산과 파주쪽에서 밀고내려온 북한군은 수색 쪽으로 다가서면서 그 중 일부가 김포를 향하여 한강을 넘어올 채비를 갖추었다. 당시 육군참모장 채병덕(蔡秉德) 소장은 북한군의 전차가 ...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 동안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산하의 한국군 혼성부대가 북한군의 한강 도하를 지연시킨 방어전투. # 내용 1950년 6월 28일 새벽에 북한군 제1군단 소속의 보전협동부대가 미아리고개를 넘어 서울로 입성하자, 한국군 총참모장은 육군본부를 수원으로 이동하는 한편,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급편하여 김홍일(金弘壹) 소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이 부대로 하여금 한강선에서 북한군의 한강 도하를 저지하라고 명령하였다. 한국군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은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은 전방으 ...

해방 이후 신민당 외무국방위원장, 원내부총리 등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본관은 청주(淸州). 충청남도 예산 출생. 김순보(金純寶) 여사와의 사이에 1남 4녀를 두었다. 1942년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법과를 졸업하였다. 1945년『세계일보』 편집국 차장을 거쳐, 이듬해 『비판신문』 주필을 지냈으며, 1948년 감찰위원회 초대 정보 및 조사과장을 역임하였다. 1951년 『정계공론』 주필을 역임하고, 1952년 홍익대학교 사무처장과 1955년 민의원 전문위원을 거쳐, 1959년 자유당 정책전문위원을 역임하였다. 1 ...

한겨레민주당은 1988년 3월부터 1991년 3월까지 3년간 존속한 진보적 대중 정당이다.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70 ·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해오던 재야 인사들과 학생운동 · 사회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했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결성하였다.

공법학연구를 위한 학술단체. # 내용 공법학(헌법·행정법)과 이에 관련된 학문연구를 통하여 공법학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홍주(文鴻柱) 등이 중심이 되어 1970년 5월 서울에서 설립되었다. 연 1회의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연평균 4회의 연구발표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헌법과 행정법의 이론과 동향에 관한 것이다. 1971년부터 학술지 ≪공법연구≫를 연 1회 발간하여 1998년 현재 26집까지 발간하였다. 또한,학회의 홍보와 회원의 동정파악 및 친목을 위하여 ≪학회소 ...

1981년에 결성되었던 정당. # 내용 군부개혁세력과 중립적인 관계에 있던 김종철(金鍾哲)·김영광(金永光)·이만섭(李萬燮) 등을 중심으로 당시 일부 구민주공화당계 및 유신정우회계의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1981년 1월 23일 창당되었다. 김종철은 총재, 이만섭은 부총재, 김영광은 사무총장을 각각 맡았다. 창당 후 3월 25일에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쳐 총 25석을 확보, 제2야당이 되었으며,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선 거에서는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쳐 총 20석을 확보, ...

1945년에 창당되었던 보수정당. # 내용 이 정당은 백남훈(白南薰)·허정(許政)·김도연(金度演)·윤보선(尹潽善)·윤치영(尹致暎)·장덕수(張德秀) 등 구미지역과 일본 등지에서 유학한 지식인들이 중심이었다. 1945년 8월 27일 첫 회합을 가지고 민족정당을 창당하기로 하였으며, 8월 29일 2차 회합에서 결정한 결의에 따라 9월 1일 결성되었다. 중요발기인으로는 유억겸(兪億兼)·이순탁(李順鐸)·홍성하(洪性夏)·구자옥(具滋玉)·정노식(鄭魯湜)·최윤동(崔允東)·이운(李雲)·최승만(崔承萬) 등이었다. 한국국민당은 8월 28일 ...

국방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국방자원 관리방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 # 내용 8·15광복 이후 군의 장비를 전적으로 미국의 지원에 의존해 왔던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에 들어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 이유의 하나는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지속적인 군비확장과 위협의 증대였다. 6·25전쟁 중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대한원조를 점차 감소시켜 왔다. 1960년대부터는 군사원조도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인 군사원조는 급속히 감소 ...

외국과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히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재정지원기관. # 개설 1991년 12월에 제정 · 공포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이전의 한국국제문화협회(韓國國際文化協會)를 흡수하여 설립되었다. 이 재단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각종 행사를 주관 · 지원 및 이에 참가하고, 해외인사를 초청하거나 국내인사를 파견하며, 외국에서의 한국연구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보급한다. # 기능과 역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 ...

국제정치 및 이에 관련되는 학문연구를 위한 학회. # 개설 1956년 5월에 이용희(李用熙)를 비롯한 10여명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다. # 연원 및 변천 창설 이래 공개강좌·연구발표회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오다가 1961년 5·16혁명 직후 특별법에 의하여 해체되었다가 다음해인 1961년 1월 다시 결성, 8월에 정식으로 사회단체로 등록하였다. 1963년 9월에는 부산지회, 이듬해 9월에는 전남지회, 1965년 5월에는 경북지회가 설치되었고, 같은해 10월에는 세계정치학회에 가입하였다. 전남지회는 전라남북도 ...

경제개발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開途國)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최빈국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재정지원기관. #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는 제2차세계대전 후 국제연합과 선진국들로부터 경제원조를 받기 시작한 이래 1970년대 중반까지 주로 ‘받는 협력’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그 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축적하기에 이르렀으며 상대적으로 격상된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1960년 ...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 협조에 관한 주한미대사 공한은 일명 브라운 각서로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 및 경제원조를 공한(Memorandum) 형식으로 약속한 문서이다. 박정희는 군사 원조 및 전쟁 특수를 통한 경제개발을 위해 베트남 파병에 적극적이었다. 1965년 베트남에서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미국은 추가병력을 검토하였고, 이에 한국의 전투부대 추가파병을 위해 1966년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였다. 베트남파병에 따른 미국의 지원으로 한국은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목표를 훨씬 초과한 연평균 12%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 개설 작전통제는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현재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권을 이양한 후 44년만인 1994년 12월 1일에 환수되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2012년에 환수될 예정이다. # 내용 작전통제권은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작 ...

한국독립당은 1930년 1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세력이 결성한 정당이다. 상해 한국독립당으로도 불렀다. 해외 독립운동 전선 통일과 지방 파벌 청산을 목표로 비밀리에 설립되었다. 당대표회의를 통해 당의 활동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하였고 이사들이 당의 실무를 맡았다.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 이후 일제의 탄압이 거세져서 주요 인사들이 상해를 떠나 항저우에서 활동하였다. 1935년 통일 정당인 조선민족혁명당이 결성되면서 자진 해산하였다. 참가하지 않은 김구, 이동녕 등은 한국국민당을 창당하였다.

1982년 1월 29일에 설립된 독립유공자단체. # 내용 광복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선양하고 민족정기와 민족단결을 고취하며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대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국민에게 민족긍지와 독립정신을 고취시켜 민족의 윤리대강을 확립시키는 사업, ② 민족고유이념으로 평화적 국토통일 촉진을 위한 민족단합을 굳히는 사업, ③ 독립운동사의 오류 및 결함을 시정·보완하는 사업, ④ 해외교포와 조국과의 일체감을 강화하는 사업, ⑤ 회원의 윤리관 확립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