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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형사피고인 및 피의자를 수용, 관리하는 법무부장관 소속하의 일선교정기구. # 내용 교정기구는 판결유무에 따라 기결감과 미결감으로 구분된다. 기결감은 자유형 수형자의 집행을 위한 구금장소이며, 미결감은 아직 형벌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고인 및 피의자를 구금하는 장소로서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이 이에 해당된다. 사형선고를 받은 자도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미결수의 수용은 소송절차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미결수용자는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보장 ...

「구황실재산법」은 1954년에 구황실재산을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구황실재산이란 구한국 황실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구 이왕직(李王職)에서 관리하였던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국유로 하였다. 구황실재산을 영구 보존 재산과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구로 대통령 감독 하에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을 두었다. 1963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부칙에 따라 「구황실재산법」은 폐지되었고 영구 보존 재산은 국유 문화재로 하였다.

행정부에 해당하는 내각의 산하부서. # 개설 북한 행정 기구의 하나로, 정부에 대한 감사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 내용 국가행정기구 활동의 사상, 업무 등에 관한 검열 사업을 수행하고, 행정 관료들의 반국가적 · 반혁명적 종파행위를 적발하거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기능을 한다. # 변천과 현황 제1차 내각부터 제4차 내각(1948.9.9∼1972.12.28)까지는 내각 산하기구인 국가검열성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72년 12월 「헌법」의 개정으로 구 내각 격인 정무원의 상급기관으로 중앙인민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그 ...

국가계획위원회는 북한의 모든 경제계획을 종합·작성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내각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조선노동당에서 수립한 경제정책지침에 입각하여 「인민경제계획안」을 작성하고 각 행정기관에 하달한다. 1948년 북한정권 수립 시 발족되었다. 모든 기관·기업소는 물론이고 내각의 각 위원회 및 부의 계획수치들도 일원적으로 통제하고 조정한다. 위원장 휘하에 가격제정총국, 자재공업총국, 전망계획국, 각 내각부서별 소관 관할처 및 각 지구별 계획위원회를 두고 있다. 당의 통제를 받고 핵심부서의 경제정책에는 관여할 수 없어 종합적인 국가경제계획기관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마련한 법. # 내용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하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1963년 4월 17일에 제정되어 그 동안 20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처음으로 정한 것은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것이 최초이다. 그 뒤 1949년 8월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이 1963년에 전문 개정되어 1997년 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률의 규정 중 주요내용을 ...

인사혁신처 소속의 국가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 내용 정부의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및 위탁을 받은 각 기업체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지원기능을 수행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전신은 1949년 3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그 자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립공무원훈련원이다. 원장은 총무처장이 겸임하였고 그 밑에 학감과 교수를 두었다. 1961년 10월 「중앙공무원교육원설치법」의 제정에 따라 국립 ...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기구. # 내용 헌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5월에 설치되었다. 자문회의는 제1기(1991. 5. 31∼1993. 5. 30), 제2기(1993. 5. 31∼1995. 5. 30), 제3기(1995. 5. 31∼1997. 5. 30), 제4기(1997.5.31∼1999.5.30)를 거쳐, 1999년 5월 31일부터 2000년 현재의 제5기 자문회의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간 범 국가적인 과학기술진흥 의지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기본 틀을 구축 ...

국가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 #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광복 이후 근대 국가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근대적인 국가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광복 이전까지는 전통적인 국가관이 우리 고유의 국가관으로 존재했다고 보이며, 광복 이후에는 전통적인 나라의 개념 위에 새로이 근대적 국가의 개념이 첨부되어 국가관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나라와 국가의 개념은 서로간의 의미 차이가 있고, 또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법적·정치적인 개념으로 파악되지만, 나라에 대해서는 국가와 나라를 동일시하 ...

1968년 8월 정부의 영구보존 및 준영구보존의 문서 등을 수집·관리·보존 및 열람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 개설 국가기록원은 국가의 공식 문서를 포함하여 인쇄물·서적·지적도·계획서·도안·사진·마이크로필름·영사필름·녹음기록·정부행정자료, 기타 중요한 기록물들을 관리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홍문관·춘추관·승문원 등이 이러한 직무를 맡았던 기관이라 할 수 있다. # 내용 1962년 5월 내각사무처 총무과 문서촬영실을 개설하여, 정부주요기록물에 대한 M/F촬영을 개시하면서 한국의 기록보존 역사가 계승되었다. 이어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모든 국가자원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제·관리·운용하는 국가행위. # 개설 국가동원이란 시기상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에 실시되고, 동원의 주체는 국가이며, 대상은 국가의 유형, 무형 자원이 모두 포함되고, 방법은 최대 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자원을 직접 통제, 운용하는 형태를 취한다. #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에 동원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58년이다. 이어 1961년까지는 군 소요에 의거해 병무청에서 병력에 한하여 직접 동원업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배상절차를 규정한 법. # 내용 우리 나라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일반적인 배상책임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 이 ＜헌법＞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1951년 9월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배상의 요건과 정도를 규정하였으며, 1967년 1월의 개정에 의하여 배상청구의 절차까지 ...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된 이래 그 동안 여러 번 개정이 있었으며, 1997년 1월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반공법」은 폐지되고, 「반공법」과 비슷한 규정이 이 법에 포함되었다. 이 법은 원래 북한의 공산집단의 구성원, 또는 그 지지자에게 적용되지만, 이들의 활동을 고무·찬양 또는 동조하는 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이 법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하는 ...

1971년 12월 국내외 정치경제 및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 시행한 법률. # 개설 국내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정 · 외교 및 국방상의 조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 내용 1970년대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조축소와 해외채권단의 상환압력, 국내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불만과 3선 개헌(69년 10월)으로 발생한 위기에 대체하기 위한 이 법률은 대통령에게 국회의 동의 없이도 국가비상사태 선포 ...

1980년 5월 신군부가 국가 보위를 명분으로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 # 개설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1980년 5월 31일 정치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자문, 보좌기관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이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비상계엄하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명분으로 설치운영되었다. # 내용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유신체제를 파기하고 새로운 국가지배체제를 구축하는데 5⋅16직후 [국가재건최고회 ...

1980년에 설치된 대통령자문기관. # 내용 1979년 10·26사태 직후 제5공화국 헌법개정 직전의 계엄령하에서 ＜계엄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1980년 5월 31일 설치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전신이다. 그 목적은 당시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가보위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계엄당국과 행정부간의 긴밀한 협조를 꾀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전국비상계엄하에서 행정·사법업무를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가졌다. 위원회 의장에는 대통령이 되고, 위원으로는 국무총리·부 ...

1971년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정·외교 및 국방상의 조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개설 # 제정 및 폐지경위 1971년 12월 27일 법률 제2312호로 제정되었는데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71년 12월 6일 당시 대통령 박정희는 국가가 안전보장상 중대한 시점에 있다고 보고,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무책임한 안보논쟁을 삼갈 것과 최악의 경우, 기본권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국가비상사 ...

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 # 내용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일어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이 비상업무를 지휘 · 감독하고 내각과 계엄군 당국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관의 구실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정부 각료와 각군 장성 등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16인과 임명직 위원 10인을 비상대책위원으로 두었다. 그러나 당연직 위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지원, 군인보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군사원호에 관한 주무기관을 설치한 것은 1900년(광무 14) 11월에 조칙으로 공포한 「순절장졸세록시행건(殉節將卒世錄施行件)」에서 군사원호업무를 원수부(元帥府)에서 관장케 한 것이다. 한편, 광복 후인 1948년「정부조직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그때는 군사원호업무를 총괄할 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국방부와 사회부(후의 보건사회부)의 두 기관에서 ...

북한의 최고 정보수사조직인 비밀경찰기구. # 개설 북한은 1973년 정무원 부서인 사회안전부의 기능 중 정치보위 부문만을 독립시켜 국가정치보위부를 신설하였다. 국가정치보위부는 1982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정무원에서 분리되면서 국가보위부로 개칭되었다가 1993년부터 국가안전보위부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2016년에 국가안전보위성으로 개칭하였다. # 내용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 최고의 정보수사기관으로 인민보안성과 더불어 대주민 사찰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① 김부자 비방사건 수사 및 정치범수용소 관리, ② 반국가 ...

1963년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 # 내용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1963년의 제3공화국헌법에서부터 헌법상의 자문기관으로 등장하여 제4공화국헌법을 거쳐 현행헌법에서도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존속하고 있다. 이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필수적 자문기관인 동시에 국무회의의 전심기관(前審機關)이므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