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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 내용 1958년 3월 제정되어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7년 12월 다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2장 12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원자력법은 1장은 총칙, 2장은 원자력위원회, 3장은 원자력의 연구·개발 등, 4장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등, 5장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생산 등, 6장은 핵연료 주기사업(週期事業) 및 핵물질사용 등, 7장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8장은 폐기 및 ...

원자력의 이용 및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 # 내용 1958년 제정된 「원자력법」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원안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심의·의결사항은 ① 원자력이용의 정책, ② 관계기관의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③ 관계기관의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 ④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 ⑤ 원자력이용에 수반하는 장해방어, ⑥ 원자력이 ...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관리 등을 관장하던 과학기술처의 외청. # 내용 1967년 4월 원자력원을 확대, 개편하였다가 1973년 2월에 폐지되었다. 과학기술처 소속으로 청장 소속하에 원자력연구소·방사선의학연구소·방사선농학연구소를 두었으며, 사무국장은 일반직국가공무원, 소장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였다. 하부조직으로는 청장 밑에 기획관리담당관·공보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기획관리담당관은 이사관으로, 공보담당관은 사무관으로 보하였다. 기획관리담당관은 각종 정책과 계획의 종합 및 조정, 기본 운영기획의 지침수립과 종합, 예산의 ...

대동청년당 묵호읍단부 단장 · 제헌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912년 12월 2일 강원도 강릉 출생으로, 1948년 5월 10일 실시한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도 강릉 갑구 대동청년단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어, 6월 국회 상임위원회 운수체신위원회에 소속되었다. 1955년 자유당 조사부 차장으로 재직했으며, 1956년 9월부터 사단법인 대한군경원호회 전임 부회장을 맡아 1960년 4·19혁명 때까지 재임했다. 1997년 대한민국 헌정회 편집위원회 의장, 대한민국 건국회 상임고문 및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2002년 2월 9일 사망했다.

사인(私人)이 원통한 일, 억울한 일 또는 딱한 사정을 국왕 또는 관부에 호소하는 문서. # 내용 국왕에게 진소(陳訴)하는 문서는 격쟁원정(擊錚原情)이라고도 하는데, 사인이 원정(寃情)을 국왕에게 진소하기 위하여 출가도상(出駕途上)에 징이나 꽹과리를 쳐 하문(下問)을 기다려 올리는 것이다. 원정의 주를 이루는 것은 위선설원사격쟁원정(爲先雪寃事擊錚原情)·위신설후복관작사원정(爲伸雪後復官爵事原情)·이족인지자입후원정(以族人之子立後原情)·산송원정(山訟原情) 등이며, 이러한 문서의 서식은 『유서필지(儒胥必知)』에 실려 있다. 사인이 ...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침공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북위 37도선까지 후퇴하고 있을 때, 미 제10군단 예하의 미 제2사단이 원주 남쪽의 관설리와 서곡리, 홍등리 일대에서 북한군 제2사단·제9사단·제31사단의 혼성병력을 격퇴하고 원주를 탈환한 전투. # 내용 전투기간은 1951년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이다. 이 전투에서 미 제 2사단은 미 제 37포병대대의 지원하에 북한군 3개 사단과 1주일 간의 공방전을 전개하여 원주를 탈환하였다(구체적 서술). 또 미 2사단은 그곳에서 영주와 안동지역으로 침투하려는 북한군 유격부대의 ...

19세기 말에 러시아 국적을 갖고서 극동 지역에 살았던 고려인. # 연원 및 변천 19세기 말에 러시아 극동 지역에는 새로운 이주자가 계속 들어왔다. 곧 1860년대에 조선의 함경도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영구 거주를 목적으로 두만강을 넘어 러시아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인원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였다. 러시아 영토 안에 거주하였던 모든 이주 고려인들은 1884년에 조선과 러시아가 국교(國交)를 수립하자, 러시아 국적을 자동적으로 얻어 러시아 사람들과 법적으로 동등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그 뒤에는 유럽에 가까운 곳에 살고 ...

원호 및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1961년 7월 「군사원호청설치법」에 의하여 당시 보건사회부 원호국과 국방부 연금업무 등을 통합하여 내각 소속의 군사원호청을 발족하였다. 그 뒤 1962년 4월 원호처로 개편하였고, 1963년 12월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였다. 조직은 처장과 그 밑에 차장을 두고 총무과·관리국·원호국·회계국·기획조정관·감사담당이 있었다. 소속기관은 지방원호청·종합원호원·원호병원·직업보도원을 두고 있었다. 1984년 12월 원호처가 국가보훈처로 개 ...

국군 수도사단이 1951년 10월 중순부터 1953년 휴전직전까지 고성 월비산과 351고지 일대에서 북한군과 벌린 전초진지 쟁탈전. # 내용 국군 제1군단은 1951년 9월 6일 향로봉∼건봉산∼송현리를 잇는 선상에 주저항선을 형성하여 북괴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후 10월 10일 예하 수도사단으로 고성 일대의 전술적 요충인 월비산을 선제공격하게 함으로써 월비산 · 351고지 전투가 개시되었다. 월비산은 건봉산(乾鳳山) 줄기가 동해로 뻗으면서 형성된 표고 459m로 고성(高城) 서남 ...

육군부대가 한 지구에 주둔하여 당해 지구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과 기타 시설물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 대통령령. # 내용 1950년 3월 대통령령으로 처 제정되고 1970년 4월 전부개정되었는데, 전문 22조로 되어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치안유지에 대한 조처는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위수사령관은 미리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육군에 속하는 제반 건축물, 기타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관한 조처를 준비해 ...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명 또는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기관. # 개설 어떤 결정을 단일인(單一人)이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합의로 하는 것이 특색이다. 합의에 참여하는 정도나 종류는 위원회가 법제상 자문적인 것이냐 또는 결정권을 갖느냐에 따라 다르며, 또한 실제로 법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행정기능의 확대 및 질적 변화는 행정이 입법부에서 제정한 세밀한 법률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일정한 범위내의 준입법적 및 준사법적인 것까지 담당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 ...

위임입법은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이다. 위임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의해 정립된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입법을 말한다. 근대 법치국가에서 위임입법은 부정되었으나 행정활동의 고도화, 행정현상의 변화, 지방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입법은 크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규범으로서 내부효과만 가질 뿐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이 다양화됨에 따라 위임입법은 필수불가결하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위임한다는 뜻을 적은 문서. # 내용 보통 “본인은 ㄱ씨를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합니다.”라는 문언(文言)과 대리권한(代理權限)의 내용 · 범위(이른바 위임사항)를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민법＞상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즉 수권행위(授權行爲)는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이나 실제로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보통의 위임장은 위임계약 또는 수권행위의 증서(證書)가 아니며, 그것은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증거에 지나지 ...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賠償). # 내용 ＜민법＞ 제751조에는,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이다.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체적 자유, 정조 따위와 같이 사람의 신체적 측면에 관한 것은 물론이요, 명예·신용·성명·초상·정신적 자유 따위와 같이 정신적 측면에 관한 것들이 포함된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

위헌명령·규칙·처분의 심사는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효력을 심사하여 효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위반 여부 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리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동일한 명령·규칙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질서의 통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률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 # 개설 위헌법률심사제도는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라 미국식이라 할 수 있는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제도와 독일식이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라는 특별한 기관을 두고 위헌심사를 하는 헌법재판소제도가 있다. # 내용 사법심사제도는 성질상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제도 하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구체적인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법률의 위헌 여 ...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에 있었던 공화국. # 개관 정식 국호는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Yogoslavia)이며, 수도는 베오그라드(Beograd)이다. 세르비아 공화국과 몬테네그로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10만 2173㎢, 인구는 1063만 명(1992년 현재)이다. 주민은 세르비아인(65％)·알바니아인(15％)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어는 세르보크로아트어이며, 종교는 세르비아정교(70％), 천주교(5％), 회교(25％)를 믿는다. 대통령제이며, 의회는 양원제의 연방의회가 맡 ...

해방 이후 전남대학교 문리대학장, 전남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한 교육자. 관료. # 내용 1922년 전라남도 화순(和順) 출생으로, 1944년 일본 규슈제국대학[九州帝國大學] 3년 재학중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해방 직후 귀국했다. 1948년 서울대 문리대 정치과를 졸업했으며, 1957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1년 부산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48년 광주의과대학 영어과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1949~1967년 전남대 문리대 교수, 1957년 전남대 정치학 과장, 1962년 전남대 문리 ...

일제강점기 때, 한성임시정부 참모부총장, 노령대한국민회의 참모총장, 상해임시정부 군무총장,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 등을 역임한 군인·정치인·독립운동가. # 개설 본관은 문화(文化). 평안북도 박천 출신. 호는 춘교(春郊). 아버지는 유종정(柳淙楨)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894년(고종 31) 일본으로 건너가 세이쇼학교(成城學校)를 거쳐 1903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이후 일본 근위사단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1904년 러일전쟁 때 대한제국 ...

1920년대부터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해외독립운동. # 개설 유럽에서의 한국 독립운동은 다음과 같은 시기구분을 나타낸다. ① 3·1운동 직후 대한민국임시정부 파리위원부의 선전활동, ② 1919년 8월 말 워싱턴 DC에 구미위원부가 설립된 후 그 산하의 파리사무소와 런던사무소의 활동, ③ 1920년대 중반의 유덕고려학우회의 활동, ④ 1930년대 파리를 중심으로 한 서영해徐嶺海와 고려통신사의 활동, ⑤ 1931년 9월 일제의 만주침공 이후 제네바의 국제연맹을 상대로 한 이승만李承晩의 활동 등이 유럽에서 독립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