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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한 법률. # 개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 내용 일정한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 ...

국회·행정기관·사회단체 등에서 중요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즈음하여 이해관계자나 그 분야의 권위자를 모아 놓고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 # 내용 민주정치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는 공청회가 전형적인 주민 참여의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공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이를 국가시책이나 사회제도 입안에 반영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보통 ‘여론청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공공회합’, 또는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에서 직접 해답을 듣는 ...

금전·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공탁기관에 임치(任置)하는 것. # 내용 즉, 공탁자와 법이 정하는 공탁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임치계약을 말한다. 공탁에 의하여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물의 변제를 받을 기회를 확보하게 되어 변제대용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며, 제삼자에게 공탁물을 담보로 확보하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 연혁으로 보면 ≪로마법대전≫의 한 개소에, 포도주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였을 때, 매수인 주소에 지참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이를 내던져버릴 수 있게 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포척(抛擲 ...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 해양의 전부로서 국제법상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해역. # 내용 그러나 공해는 바다의 상부 수역만을 말하며 해저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저는 심해저(深海底)라는 별도의 법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무주물(無主物)·공공물(公共物)·불융통물(不融通物) 또는 국제공역(國際公域) 등의 설이 있으나, 유력한 학설은 국제공역설이다. 중세 이전까지 해양은 모두에게 개방된 자유영역이었으나 16, 17세기에 걸쳐서 포르투갈은 인도양에, 스페인은 태평양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 ...

한국전쟁 때, 강원도 화천의 금성지역 수도고지 전투에 참전한 군인. # 생애 및 활동사항 한국전쟁시 하사로써 수도사단의 경기관총 사수로 참전하여 금성지역의 수도고지전투 중 사망하였다. 수도고지는 663고지와 747고지가 있어 아군에는 중요한 감제고지가 되지만, 적에게는 불리한 장애물이 되는 지역으로 양자간에 격전을 치른 요충이었다. 1952년 9월 13일, 제1연대 제1대대에서 제26연대로 배속된 공해동 하사는 수도고지의 서북쪽 정면을 담당한 제21수색중대에서 기관총 사격방향을 수도고지 우측 접근로를 향하고 있던 중 적이 다 ...

1956년에 창당되었던 정당. # 개설 1956년 3월 30일 자유당에서 소외된 조선민족청년단계(朝鮮民族靑年團系, 약칭 族靑系)가 다른 세력을 흡수하여 창당한 온건야당이다. # 연원 및 변천 자유당 비주류계인 자유당 창당파에 속해 있던 이범석(李範奭)·배은희(裵恩希)·이갑성(李甲成)·지청천(池靑天) 등은 무소속의 장택상(張澤相)과 합작하여 신당조직을 비밀리에 구상하고, 이승만(李承晩)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여당으로, 그렇지 못하면 건전야당으로 발족할 것을 꾀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의 반대에 부딪치자 1955년 12월 14 ...

공적으로 휴무하기로 정한 날. # 내용 1970년 6월 15일 대통령령 제5037호로 제정, 공포되고 2013년 11월에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음력 1월 1일), 설날 다음날 ⑤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⑥ 어린이날(5월 5일) ⑦ 현충일(6월 6일) ⑧ 추석 전날, 추석(중추절: 음력 8월 15일), 추석 다음날 ⑨ 기독탄신일(12월 25일) ⑩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 ...

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 # 내용 벌금과 더불어 재산형을 구성한다. 「형법」(제47조)상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다. 1996년 11월에 「벌금 등 임시조치법」을 개정하여 벌금의 다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고 조정하였다. 과료는 그 금액이 적고 또 비교적 경미한 범죄, 예컨대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죄와 같은 것에 대하여 과하여진다는 점에서 벌금과 차이가 있다. 또, 과료는 금전적 제재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형벌이 아닌 과태료와도 구별된다. 과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주의. # 내용 일명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의 하나이다. 미성년자나 피용자(被傭者)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감독의무자나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이는 자신의 과실, 즉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자기책임으로 구성된다. 고대에는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 또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것으로 행위자가 그 손해의 배상책 ...

금전 벌의 일종. # 내용 행정법상의 제재인 점에서 형법상의 형벌인 벌금 과료와는 구별된다. 과태료를 과료라고 할 때도 있다. 과태료의 종류는 성질·적용법원리·과벌절차 등에 따라 질서벌·집행벌 및 징계벌적인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법률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위반자에 대한 제재로 과하는 것으로서, 「특허법」·「민법」·「상법」·「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민사소송법」 등 공·사법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행벌로서의 ...

중앙아메리카 중부에 있는 공화국. # 개관 정식 명칭은 과테말라공화국(Republic of Guatemala)이며, 해안선의 길이는 400㎞이다. 중앙아메리카의 멕시코 남쪽, 유카탄반도 아랫부분에 위치하며, 면적은 10만 8889㎢, 인구는 1491만 8999명(2015년 현재), 수도는 과테말라시티(Guatemala City)이다. 종족은 인디언이 54%, 메스티조가 40%, 기타 6%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종교는 가톨릭교 70%, 개신교 30%이다. 커피·면화·설탕·육류 등 농업생산에 ...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기술협력 및 원자력,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중앙행정기관. # 연원 및 변천 1961년 10월 경제기획원에 기술관리국을 신설하고, 기술관리과·진흥과·조사과를 두어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리, 과학기술인력의 훈련, 외국기술도입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에 관한 국제협약의 관리, 국내 부존자원에 관한 조사, 과학기술정보의 수집과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1967년 4월에 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경제기획원의 관련 업무 등을 이관받고 기획관리실·연구조 ...

국가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방송통신 정책, 정보통신산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설립목적 과학기술과 ICT의 발전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연원 및 변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67년 3월에 설치된 과학기술처와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출범한 체신부를 모체로 한다. 체신부는 1994년 정보통신부로, 과학기술처는 1998년 2월 과학기술부로 개편되었다.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설치하였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 ...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한 체제의 확립과 재정조치의 강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 내용 1967년 1월 16일 제정된 이래 여러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이 있었다. 19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률은, 과학기술부장관은 장기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진흥 장기종합계획과 그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수반하는 업무를 종합조정, 관리할 책무를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하에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정부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의 ...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및 계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협력, 원자력 및 정보산업 기타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국무위원인 장관과 그 밑에 정무직차관과 3개 실 3개 국 1개 사무소를 두고 있었다. 과학기술처의 조직으로서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지원과 연구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도의 발전 및 기준을 맡는 연구관리와 기초연구조정·기계연구조정·전기전자연구조정·화공연구조정 및 동력자원연구조정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

곽상훈은 동래3·1운동 참가, 신간회 활동 등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 이후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 대행 등을 역임한 정치인, 독립운동가이다. 1896년 부산 동래 출신으로, 1919년 고교 재학 중 고향으로 내려가 3·1운동에 참가하다 체포되어 8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20년대 후반, 항일단체인 신간회에 들어가 검찰위원으로 활약했다. 해방 후 '반민족행위자처벌법' 검찰 차장을 지냈다. 2대∼5대 민의원, 1960년 4·19 직후 대통령권한대행, 같은 해 민의원 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5·16군사정변 당시 민주당 탈당 후 박정희 정권을 지지해 비난을 받았다.

제2, 3, 4대 국회의원, 체신부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실업인. # 내용 충청북도 청원 출신. 1936년경성법률전문학교(京城法律專門學校)를 졸업한 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의 관리가 되어, 충청북도 광공국(鑛工局) 상무과장(商務課長), 괴산군수·청원군수 등을 지냈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북도 청원 을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고,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청원 을구에서 자유당(自由黨) 소속으로 당선되었다. 제3대 국회에서는 국회 부흥(復興)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으며, 자유당에서는 총무위원회 부 ...

일제강점기 때, 비밀결사 호의단을 조직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으며 해방 이후, 민의원, 민권당 부총재 등을 역임한 정치인·독립운동가. # 내용 1917년 경상북도 고령에서 태어나 영창중학교를 졸업했다. 1942년 항일 비밀결사인 호의단(護義團)을 주도적으로 조직해 항일투쟁을 전개하다가 1945년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해방을 맞았다. 1946년 한국민주당 경북도당 청년부장을 지내고, 1950년 제2대 민의원 선거에 고령군 지역 민주국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51년 3월 29일 서민호(徐珉 ...

조선시대에 4품 이상 관원의 고신(告身)에 대하여 서경(署經)을 면제하고 발급한 임명장. # 개설 1392년(태조 1) 10월 25일에 태조는 관리 임명 법식인 고신식(告身式)을 고쳐 4품 이상의 경우 왕명에 따라 서경을 통하지 않고 곧장 임명장이 발급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때 만들어진 4품 이상의 고신을 관교(官敎)라고 한다. 여기서 4품은 자급[資級: 관원에게 내리는 신분적 품계, 혹은 관계(官階)라고도 부른다]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만들어진 임명제도로서의 관교는 갑오개혁 전까지 유지되었다. 조선시대의 관교는 고려의 ...

관세 및 수입 제한, 기타 무역상의 여러 장해를 경감,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족된 국제기구(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 개설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으며, 1985년 12월 현재 122개국(정회원국 90, 잠정회원국 1, 사실상 적용국 31)이 가입하고 있다. 가트는 제2차세계대전의 하나의 원인이었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진지한 반성하에,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세계경제체제구축을 위하여 1948년 1월 1일 발족되었다. # 내용 그 기능은 대별하여 두 가지가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