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위 (校尉)

고려·조선 초기의 무반 관직. 교위는 고려·조선 초기의 무반 관직이다. 일명 오위(伍尉) 또는 위(尉)라고도 하며, 50명으로 편성된 오(伍)라는 단위 부대의 지휘관이다. 경군(京軍)인 이군 육위(二軍六衛)의 각 영(領)과 동북 양계(兩界)에 설치된 주진군(州鎭軍)에 배속되어 있었다. 교위는 자신들의 협의 기관인 교위방(校尉房)을 갖고 있었다. 교위는 전시과 규정에 따라 15결의 전지(田地)와 8결의 시지(柴地)를 받았으며, 23석 5두의 녹봉도 지급 받았다. 교위는 정9품의 무반 관직이지만 문반의 권무관이 관인으로 인정받는 것과 달리 이에 포함되지 못하였다.[우리말샘](http://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247236) ##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高麗史節要)』 - 『태조실록(太祖實錄)』 ## 단행본 -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

납화부 (納貨府)

태봉의 중앙관부. # 내용 904년(무태 1)궁예(弓裔)는 국호를 ‘마진(摩震)’, 연호를 ‘무태(武泰)’라 하고 신라의 제도를 참작하여 관제를 제정했다. 이 때 국무를 총괄하는 중앙최고기관인 광평성(廣評省)을 두고, 그 아래 납화부 · 병부 등 18개 관부를 두어 국무를 분장하게 했으며, 정광(正匡) · 원보(元輔) 등 9관등을 두었다. 납화부는 고려의 대부시(大府寺)에 해당되며, 재화(財貨) · 늠장(廩藏)을 관장하였다. - 『삼국사기(三國史記)』

법의 날 (法의 날)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날. 기념식과 더불어 준법정신의 앙양에 공이 큰 사람을 정부에서 포상하며, 법조인들은 이 날을 전후하여 일정기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며, 소장과 고소장을 작성하여주기도 한다. 또한 전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준법정신 앙양교육을 실시하며, 일반시민과 학생들의 웅변대회 및 모의재판 등도 개최된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

공옹 (工翁)

삼국시대, 신라 내성(內省) 관할의 본피궁(本彼宮)에 소속된 관원. 공옹(工翁)은 삼국시대, 신라 내성(內省) 관할의 본피궁(本彼宮)에 소속된 관원이다. 본피궁에는 우(虞) 1명, 사모(私母) 1명, 공옹 2명, 전옹(典翁) 1명, 사(史) 2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왕실에서 소유한 자원을 이용한 수공업 물품 생산을 관장하던 역할을 수행하였다. 주로 땔나무와 숯 등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일을 맡았다.따라서 공옹은 서기 681년에 처음 제도화된 관직이라고 할 수 있다. # 임무와 직능 본피궁에는 우(虞) 1명, 사모(私母) 1명, 공옹 2명, 전옹(典翁) 1명, 사(史) 2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본피궁의 으뜸벼슬인 우는 산림천택(山林川澤)[^1]에 관한 일, 즉 왕실이 소유한 자연 자원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았으며, 공옹은 왕실 소유의 자원을 이용한 수공업...

가계부 (家計簿)

집안 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적는 장부. # 내용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가계부 기록의 시초는 조선 영조 때인 1733년에 작성된 박문수 종가의 가계부 ≪양입제출≫에서 찾을 수 있다. 기록방법이 오늘날의 가계부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수입으로서 논밭에서의 생산량,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선물, 농경지의 경작료 등을 합산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매달 지출하는 액수를 기록하였다. 당시의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명절을 쇠는 비용이며, 다음이 하인들의 새경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소한 생활비 지출 등의 양상이 가계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현대에 와서 가계부가 널리 보급되어 일반화되기는 했으나 가계부의 기록 방법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가계 수입과 가계 지출을 항목별로 세분해서 기록하는 등...

낭 (郎)

통일신라시대, 집사성(執事省) 및 숭문대(崇文臺), 한림대(翰林臺), 서서원(瑞書院)에 있었던 관직. 낭(郞)은 통일신라시대에 집사성(執事省) 및 숭문대(崇文臺), 한림대(翰林臺), 서서원(瑞書院)에 있었던 관직이다. 집사성(執事省)의 가장 말단직인 사(史)를 경덕왕 대에 중국식으로 바꾼 직명이었고, 문한 관청의 경우 장관직이었다.# 변천 사항 통일신라시대의 관직 중 하나이다. 집사성(執事省) 및 숭문대(崇文臺), 한림대(翰林臺), 서서원(瑞書院)에 있었다. 먼저 집사성의 가장 말단 관직으로 낭이 있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9 신라본기9 경덕왕 18년(759) 정월조와 권38 잡지7 직관지(상) 집사성조에 집사사(執事史)를 집사랑으로 개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경덕왕 대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관호를 개정하였는데, 집사성의 다른...

교육개혁위원회 (敎育改革委員會)

문민정부에서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대통령 자문기구. 평생·직업교육 분야에서는 ① 평생학습 사회 구축을 위하여 사회교육법을 평생학습법으로 확대 개편 ②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학생 등록제 실시 ③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위한 신(기술)대학 설립 ④ 전문 직업 분야 학위 제도 도입 ⑤ 자격과 학력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제정과 기구 신설을 제안하였다. 기타 분야에서는 ①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을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전반적인 체제 개편 ② 교육의 내실화·첨단화를 위하여 첨단학술정보센터,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치 ③ 정보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대폭적 재정 투자 및 교육과정 개선 ④ 교육위원회의 합의제 집행기관화 및...

법인세 (法人稅)

법인체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예를 들면, 독점규제 및 임금·가격에 대한 통제를 위해 누진과세나 초과이윤세를 부가하기도 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감세 및 면세조치, 투자공제나 가속상각(加速償却: 자산을 취득한 뒤, 짧은 기간에 급속한 비율로 상각함.) 제도를 도입해 자본형성을 촉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 때문에, 법인세는 각 시대와 나라의 재정사정 및 경제정책의 필요에 따라 내용과 형태를 달리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법인에는 영리법인·특수법인·공익법인이 있는데, 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특수법인도 법에 의해 규정될 때에는 비과세된다. 또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득만을 과세하며...

공원 (貢院)

고려시대, 과거 시험의 실무를 담당한 상서예부 소속의 기구. 공원(貢院)은 고려시대, 과거 시험의 실무를 담당한 상서예부 소속의 기구이다. 때로는 시험장소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과거 응시자는 시험을 치르기 전에 행권과 가장을 공원에 제출하여야 했으며, 공원에서의 시험은 정해진 절차와 의례에 따라 진행되었다.# 내용 고려시대에 상서예부 소속의 기구로서 과거 시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무를 담당하였다. 시원(試院)[^1]이라고도 하며, 시험장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 절차와 의례 과거 응시자는 시험 전에 미리 행권(行卷)과 가장(家狀)[^9]을 공원에 제출하여야 했다. 가장은 응시자의 성명과 본관, 4대(代)에 걸친 조상(祖上)의 이름과 관직 등을 기재한 서류이며, 행권은...

낭관 (廊官)

고려시대 서경(西京)의 행정을 총괄하는 사무를 맡았던 것으로 믿어지는 관청. # 내용 조설(曹設)이라고 하였다. 태조 이후 갖추어지기 시작한 분사제도(分司制度)의 일환으로, 922년(태조 5)에 아관(衙官) · 병부령(兵部令) · 납화부(納貨府) · 진각성(珍閣省) · 내천부령(內泉部令) 등과 함께 설립되었다. 그 뒤 995년(성종 14)의 관제 개편에서 유수관(留守官)으로 개편될 때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원으로는 시중 1인, 시랑 2인, 낭중 2인, 상사 1인, 사(史) 10인이 있었다. 관원의 구성으로 보아 당시 개경(開京)의 광평성(廣評省)에 해당하는 관부로서 서경의 행정을 총괄하던 최고관청이었다고 믿어진다. - 『고려사(高麗史)』 - ｢고려서경(高麗西京)의 행정구조(行政構造)｣(하현강,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 5, 1970)

낭관 (郎官)

조선시대 육조(六曹)에 설치한 각 사(司)의 실무책임을 맡은 정랑(正郎)과 좌랑(佐郎)의 통칭. # 내용 육조에는 각각 3, 4개의 속사(屬司 : 하급의 관서)를 설치하고 그 실무를 책임맡은 정5품직 정랑과 그를 보좌하는 정6품직 좌랑을 두었는데, 이들을 합칭하여 낭관 또는 조랑(曹郎)이라 하였다. 그 수는 병조·형조에 정랑·좌랑 각 4인, 그밖에는 모두 각 3인씩 두었다. 또 이조와 병조를 전조(銓曹)라 함에 따라 이조·병조의 낭관을 전랑(銓郎)이라 하였다. 특히, 이조·병조의 문·무선사(文武選司) 낭관은 고관회의에서 관리를 선발할 때 실무관으로 배석하여 피천자(被薦者 : 낭관으로 추천된 자)의 명단을 기록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이 때 낭관이 불만이 있을 경우 추천되어 올린 명단에 기록하지 않는 권한이 있었다. - 『경국대전...

법전조사국 (法典調査局)

통감부 시기, 각종 입법 자료 수집과 법률 편찬을 위한 조사를 주관하던 기구. 법전조사국은 통감부 시기, 각종 입법 자료 수집과 법률 편찬을 위한 조사를 주관하던 기구이다.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는 한국을 보호국화하려는 정책에 따라 법전 편찬을 계획하였다. 이때 법전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습조사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법전조사국은 1907년에 설립되어 1910년 강제병합 직전까지 이 사업을 주관하였고 관습조사보고서 등을 만들었다.# 설치 목적 1907년 정미7조약 이후 일제는 12월 ｢재판소구성법｣을 공포하여 사법 제도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또한 법전 편찬이라는 명분 아래 법전조사국을 설치하여 한국의 사법 제도를 일본식으로 개편하고 해당 재판소에서 재판의 기준으로 사용할 각종 법률을 정비하려고 하였다....

낭당 (郎幢)

신라시대의 군부대. # 내용 중고기 중앙군단의 하나이다. 625년(진평왕 47) 설치되었는데, 당시 고구려·백제와의 항쟁이 치열하여 이에 대항할 군사력 증강의 필요에서였다. 삼국통일전쟁 때 대당(大幢)·상주정(上州停)·하주정(下州停)·서당(誓幢)과 함께 중앙군단의 핵심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였다. 583년(진평왕 5)에 설치된 서당과 함께 중대 (654∼780) 중앙군단의 핵심인 구서당(九誓幢) 성립의 근간이 되었으며, 677년(문무왕 17)에 구서당의 하나인 자금서당(紫衿誓幢)으로 바뀌었다. 구서당의 하나로 바뀌기 전에는 제일급의 지휘관으로서 총관(摠管), 그 부관으로서 대감(大監) 등의 군관이 배치되었다. → 자금서당 - 『삼국사기(三國史記)』 - 『신라정치제도사』(이인철, 일지사, 1993)

법전편찬위원회 (法典編纂委員會)

1948년 정부수립 직후 기초 법전 초안을 만들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위원회. # 내용 1948년 8월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동시에 구체제하의 모든 법령을 폐지하고 이에 대체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수는 없었다. 당시 ＜헌법＞에서는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미군정 법령뿐만 아니라 일제법령과 한말법령까지 의용(依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수립 이전의 법령, 특히 일제의 법령을 무한정 의용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국법질서의 기본이 되는 민사·상사·형사의 기초 법전과 기타 소송·행형(行刑) 등 사법법규의 자료를 수집하여 그 초안을 우선적으로 기초하고자 1948년 9월 법전편찬위원회 직제에 의하여 대통령 감독하의 기관으로 법전편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가관 (假官)

조선시대 법정 정원 외에 추가로 임용하거나 중요 관직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타관이 겸임하는 임시관직. 또, 병조의 당상관이나 낭관들은 숙직을 불편하게 여겨, 조그만 유고가 있어도 그것을 핑계로 가관을 차출하여 숙직을 대리하게 하였는데, 그들을 가참지(假參知) · 가낭관이라 하였다. 또한, 문신과 마찬가지로 무신도 가관직제도를 운용하였는데, 특히 전쟁중 어느 장수가 결원이 생겼을 경우 주장(主將)의 명령으로 임시로 장군의 직책을 맡는 예가 있었다. 가관에 임용되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그 자리에 정식관원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 『연산군일기』 - 『중종실록』 - 『속대전』

교육부 (敎育部)

대한제국기에 군사교육을 통할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기관. # 내용 1904년 9월 일제가 그들의 교육총감부를 본떠서 군부(軍部) 아래 교육부를 설치하고 여기서 모든 군사교육을 포괄하게 하였다. 교육부의 설치목적은 육군의 교육을 고르게 발달시키고 또 개량, 진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교육부의 책임자는 교육총감으로 부장(副將) 혹은 참장(參將)이며, 황제가 임명하였다. 교육총감은 황제에게 직접 예속되어 부의 사무를 총리하며 육조에 관한 여러 조규(條規) · 전범(典範)을 교정, 조사하고, 육군무관학교 · 연성학교(硏成學校) · 유년학교 · 하사관학교 · 군악학교를 관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육군의 검열조례에 따라 칙령으로 검열사(檢閱使)가 되어 군대의 검열도 관장하였다. 교육부의 직원은 총감 · 부감(副監) · 참모장...

공음전 (功蔭田)

고려시대 5품 이상 고위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자손에게 상속 가능한 영업전(永業田). 한편 공음전이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제도가 아니라, 모든 관리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 가운데 특별한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제였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공음전의 지급규정에 보이는 ‘품(品)’을 관품(官品)·품질(品秩)의 품으로 보지 않고 단계를 의미하는 품종(品種)의 품으로 해석한 것이다. # 의의와 평가 고려시대 고위 관료에게 지급되었던 공음전은 음서제(蔭敍制)와 함께 고려사회의 귀족적 성격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다.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事節要)』 - 『고려사회경제사연구』(홍승기, 일조각, 2001) - 『고려토지제도사연구』...

대동법 (大同法)

공물에 대한 현물납을 폐지하고 그 대신 지역별로 쌀·베·돈으로 납부하게 한 세금 및 재정 제도. 대동법은 공물에 대한 현물납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지역별로 쌀·베·돈으로 납부하게 한 세금 및 재정 제도이다. 광해군 즉위 초에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제도의 시험적 형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것과 대동법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대동법은 각 관에 책정된 유치미와 여미의 몫이 상납미보다 많았던 것에 비해서 선혜법은 지방 수요에 책정된 몫이 상납미의 1/8에 불과했다. 1654년(효종 5)에 조익(趙翼) · 김육(金堉) 등이 대동법 시행 세칙을 수정·보완하여 충청도에서 다시 실시하였고, 대동법은 그 성공적인 결과를 토대로 각도에 순조롭게 확대되었다. 대동법의 주관 관청인 선혜청(宣惠廳)은 대동세를 일괄 수취하여... 제도...

교육부 (敎育部)

대한민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기능과 역할 주요 업무는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초 · 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 및 총괄 등을 비롯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정책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조직은 장관 1명과 차관 1명 밑에 3실(기획조정실 · 교육정책실 · 대학지원실) 3국(지방교육지원국 · 평생직업교육국 · 교육정보통계국) 10관(감사관 · 정책보좌관 · 정책기획관 · 국제협력관 · 학교정책관 · 창의인재정책관 · 학생복지안전관 · 대학정책관...

공음전시 (功蔭田柴)

고려시대, 고려 왕조에서 공음이 있는 관료를 대우하기 위하여 지급된 특별한 토지 분급제. 공음전시는 고려시대, 고려 왕조에서 공음이 있는 관료를 대우하기 위하여 지급된 특별한 토지 분급제이다. 시초는 977년(경종 2)의 훈전(勳田)이며, 이후 1049년(문종 3)에 이르러 정식으로 양반공음전시법이 정해졌다. 공음전은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는 토지로서 고려 사회의 성격 규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결국 문종 3년의 기록은 이전부터 시행해 오던 공음전시법을 정리하여 제도적으로 완비하였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문종 3년 5월 양반공음전시법을 정하였다. 1품(品)은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이상으로 전지(田地)^2] 25결(結), 시지(柴地)[^3] 15결, 2품은 참정(叅政)[^4] 이상으로 전지 22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