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신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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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독트린은 1969년 출범한 미국 닉슨 정부가 표명한, 아시아 지역의 방위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이다. 1970년 2월 18일 닉슨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표명한 미국의 1970년대 새로운 대외정책이다. 닉슨이 아시아 순방 중 1969년 7월 25일 괌 연설에서 먼저 구상을 밝혔기에 괌 독트린이라고도 한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개입 축소, 동맹국과 책임의 분담, 공산권과 대화, 미국의 군사력 유지 등을 골자로 한다.
닉슨독트린 (Nixon Doctrine)
닉슨 독트린은 1969년 출범한 미국 닉슨 정부가 표명한, 아시아 지역의 방위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이다. 1970년 2월 18일 닉슨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표명한 미국의 1970년대 새로운 대외정책이다. 닉슨이 아시아 순방 중 1969년 7월 25일 괌 연설에서 먼저 구상을 밝혔기에 괌 독트린이라고도 한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개입 축소, 동맹국과 책임의 분담, 공산권과 대화, 미국의 군사력 유지 등을 골자로 한다.
대외활동본부는 1953년 상호안전보장본부의 후신으로 발족한 미국의 대외원조기구이다. 상호안전보장본부를 계승해 미국의 대외원조를 총괄하는 기구였는데,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상호안전보장본부와 비교해 권한이 강했고, 한국에서는 합동경제위원회의 미국 측 대표인 유엔군사령부 관할 아래 설치된 경제조정관을 통해 대한원조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였다.
대외활동본부 (對外活動本部)
대외활동본부는 1953년 상호안전보장본부의 후신으로 발족한 미국의 대외원조기구이다. 상호안전보장본부를 계승해 미국의 대외원조를 총괄하는 기구였는데,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상호안전보장본부와 비교해 권한이 강했고, 한국에서는 합동경제위원회의 미국 측 대표인 유엔군사령부 관할 아래 설치된 경제조정관을 통해 대한원조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였다.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은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마을 도로에서 여중생 2명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그 자리에서 압사당한 사건이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주한미군 보병 2사단 44공병대대 소속 부교 운반용 장갑차가 갓길을 걷고 있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 2명을 치었다. 사고 장갑차 전차장과 조종수[운전수]는 주한미군 군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한국 사회의 거센 비판과 추모 열기가 이어졌다. 양주 훈련 사고,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 사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 (美軍裝甲車女中生死亡事件)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은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마을 도로에서 여중생 2명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그 자리에서 압사당한 사건이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주한미군 보병 2사단 44공병대대 소속 부교 운반용 장갑차가 갓길을 걷고 있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 2명을 치었다. 사고 장갑차 전차장과 조종수[운전수]는 주한미군 군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한국 사회의 거센 비판과 추모 열기가 이어졌다. 양주 훈련 사고,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 사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수석국무위원은 1954년부터 1960년까지 국무총리를 대신한 대한민국의 서열 3위 정무직 공무원이다. 수위의 국무위원이라고도 했는데, 1955년 정부조직법[법률 제354호, 1955.2.7]에 의거, 신설된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의 정무직 공무원이었다. 1954년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헌법 제3호, 1954.11.29] 때 폐지된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맡았다. 4월혁명 후 3차 개헌[헌법 제4호, 1960.6.15] 때 국무총리가 부활하며 폐지되었다.
수석국무위원 (首席國務委員)
수석국무위원은 1954년부터 1960년까지 국무총리를 대신한 대한민국의 서열 3위 정무직 공무원이다. 수위의 국무위원이라고도 했는데, 1955년 정부조직법[법률 제354호, 1955.2.7]에 의거, 신설된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의 정무직 공무원이었다. 1954년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헌법 제3호, 1954.11.29] 때 폐지된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맡았다. 4월혁명 후 3차 개헌[헌법 제4호, 1960.6.15] 때 국무총리가 부활하며 폐지되었다.
에버레디계획은 1953년 5월 한국전쟁 정전회담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 갈등에 대처하고자 미국이 수립한 한국 정부 장악을 골자로 한 상비계획이다. 1953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에 반대해 ‘단독 북진’ 의사를 표시하자, 이를 우려한 미국은 한국군이 유엔군 지휘에서 벗어나는 등의 단독 행동을 할 경우 필요한 군사 조치를 취하고, 궁극적으로 유엔군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단계까지 상정하였다. 한미 갈등이 외교적 조정을 넘는 경우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상비계획으로서 1950년대에 항시 잠재하고 있었다.
에버레디계획 (Everready計劃|Plan Everready)
에버레디계획은 1953년 5월 한국전쟁 정전회담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 갈등에 대처하고자 미국이 수립한 한국 정부 장악을 골자로 한 상비계획이다. 1953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에 반대해 ‘단독 북진’ 의사를 표시하자, 이를 우려한 미국은 한국군이 유엔군 지휘에서 벗어나는 등의 단독 행동을 할 경우 필요한 군사 조치를 취하고, 궁극적으로 유엔군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단계까지 상정하였다. 한미 갈등이 외교적 조정을 넘는 경우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상비계획으로서 1950년대에 항시 잠재하고 있었다.
2·7사건은 1948년 2월 7일 단선단정을 반대하며 남조선로동당이 주도한 전국적인 파업·봉기 사건이다. 1947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후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고 남북한 분단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남조선로동당이 주도하여 1948년 2월 7일부터 10일까지 단선단정에 반대하는 파업·봉기를 전국적으로 전개한 사건이다. 2·7파업, 2·7폭동 또는 2·7투쟁으로 불리기도 한다.
2·7사건 (二七事件)
2·7사건은 1948년 2월 7일 단선단정을 반대하며 남조선로동당이 주도한 전국적인 파업·봉기 사건이다. 1947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후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고 남북한 분단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남조선로동당이 주도하여 1948년 2월 7일부터 10일까지 단선단정에 반대하는 파업·봉기를 전국적으로 전개한 사건이다. 2·7파업, 2·7폭동 또는 2·7투쟁으로 불리기도 한다.
자이툰 부대는 2004년 2월 23일 이라크 평화 유지와 아르빌 지역의 경비 및 재건을 목적으로 창설, 파병되어 다국적군의 일원으로서 2008년 12월 20일까지 활동했던 한국군 민사부대이다. 이라크전쟁 후 파괴된 이라크 재건을 위해 미국 정부는 파병을 요청하였고, 이에 응해 2004년 2월에 창설, 이라크 아르빌 지역으로 파병한 부대이다. 창설 당시 약 3,600명 규모의 사단급 부대로 조직되었으며 이라크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2008년 12월 철수할 때까지 아르빌 경비 및 재건, 의료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자이툰 부대 (Zaytun部隊)
자이툰 부대는 2004년 2월 23일 이라크 평화 유지와 아르빌 지역의 경비 및 재건을 목적으로 창설, 파병되어 다국적군의 일원으로서 2008년 12월 20일까지 활동했던 한국군 민사부대이다. 이라크전쟁 후 파괴된 이라크 재건을 위해 미국 정부는 파병을 요청하였고, 이에 응해 2004년 2월에 창설, 이라크 아르빌 지역으로 파병한 부대이다. 창설 당시 약 3,600명 규모의 사단급 부대로 조직되었으며 이라크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2008년 12월 철수할 때까지 아르빌 경비 및 재건, 의료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197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재일동포 유학생 20여 명이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 등 공안기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체포 및 기소되었던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공안기관은 북괴가 그들의 공작원을 유학생으로 가장, 서울대 등 국내 학원에 침투시켜 국가 변란을 획책해 온 대규모 학원 침투 북괴간첩단사건으로 발표하였다. 1970~80년대 숱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사건으로 20여 명이 체포-구속되었고, 일부는 10년 이상의 형을 살았다.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在日僑胞 留學生 間諜團 事件)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197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재일동포 유학생 20여 명이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 등 공안기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체포 및 기소되었던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공안기관은 북괴가 그들의 공작원을 유학생으로 가장, 서울대 등 국내 학원에 침투시켜 국가 변란을 획책해 온 대규모 학원 침투 북괴간첩단사건으로 발표하였다. 1970~80년대 숱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사건으로 20여 명이 체포-구속되었고, 일부는 10년 이상의 형을 살았다.
점령지역 행정구호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점령 지역 주민들의 식량 결핍과 질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식료품·의약품·의류 등 소비재 긴급 구호물자를 지원했던 구호 성격의 원조이다. 일명 GARIOA[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 원조로 불리기도 했는데, 미국 전쟁부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에 공여되었고, 해방 후 미군정기 한국에도 일부 공여되었다.
점령지역 행정구호 (占領地域 行政救護)
점령지역 행정구호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점령 지역 주민들의 식량 결핍과 질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식료품·의약품·의류 등 소비재 긴급 구호물자를 지원했던 구호 성격의 원조이다. 일명 GARIOA[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 원조로 불리기도 했는데, 미국 전쟁부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에 공여되었고, 해방 후 미군정기 한국에도 일부 공여되었다.
초산테러사건은 1969년 6월 20일 신민당 원내총무 김영삼 의원이 승용차에서 괴한들에 의한 초산병 투척 습격을 받은 사건이다. 김영삼은 당시 여당인 공화당의 3선개헌 추진 움직임을 제2의 쿠데타로 규정하고 비판하면서 반대하였고, 초산테러를 당한 후 김영삼과 야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사건의 진상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초산테러사건 (硝酸―事件)
초산테러사건은 1969년 6월 20일 신민당 원내총무 김영삼 의원이 승용차에서 괴한들에 의한 초산병 투척 습격을 받은 사건이다. 김영삼은 당시 여당인 공화당의 3선개헌 추진 움직임을 제2의 쿠데타로 규정하고 비판하면서 반대하였고, 초산테러를 당한 후 김영삼과 야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사건의 진상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폴리사절단은 1945년 4월부터 1947년 3월까지 미국 국무부의 주도하에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배상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한 기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후 처리의 일환으로,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배상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에서 1945년 4월 트루먼 대통령의 임명으로 조직된 미국 배상사절단이다. 사절단은 1945~46년 두 차례 동아시아 각국을 시찰한 후 엄격한 대일배상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폴리사절단 (―使節團)
폴리사절단은 1945년 4월부터 1947년 3월까지 미국 국무부의 주도하에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배상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한 기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후 처리의 일환으로,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배상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에서 1945년 4월 트루먼 대통령의 임명으로 조직된 미국 배상사절단이다. 사절단은 1945~46년 두 차례 동아시아 각국을 시찰한 후 엄격한 대일배상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해무청은 1955년 2월 수산·조선·해운·항만 공사와 일반 항만 및 해양 경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상공부 수산국과 교통부 해운국 기능을 통합하여 1955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1010호로 설치되었고, 1961년 10월 2일 공포된 정부조직법[법률 제734호]에 따라 폐지되어 해안 경비 업무는 내무부 치안국, 수산 업무는 농림부 수산국, 해운 업무는 교통부 해운국으로 각각 분리 이관되었다.
해무청 (海務廳)
해무청은 1955년 2월 수산·조선·해운·항만 공사와 일반 항만 및 해양 경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상공부 수산국과 교통부 해운국 기능을 통합하여 1955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1010호로 설치되었고, 1961년 10월 2일 공포된 정부조직법[법률 제734호]에 따라 폐지되어 해안 경비 업무는 내무부 치안국, 수산 업무는 농림부 수산국, 해운 업무는 교통부 해운국으로 각각 분리 이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