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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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헌법심의위원회는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7월 11일에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하였는데,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이주일 중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각 분과 위원장과 분과 위원 8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10월 31일까지 헌법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헌법안은 국가재건회고회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박정희(朴正熙) 의장이 11월 5일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격으로 각의에서 공고하였다.
정의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가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한 특별위원회(特別委員會).
헌법심의위원회는 5.16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군사정부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7월 11일에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제정 목적
헌법심의위원회는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군사 정부(軍事政府)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7월 11일에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내용
군사 정부는 당시까지 기존 1960년 헌법에서 새로운 헌법으로의 전환 방식을 제정(制定) 또는 개정(改定) 중 어느 것으로 할지에 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구의 명칭을 중립적인 이름인 심의위원회(審議委員會)로 지었다고 한다. ‘심의’위원회인 만큼 헌법안을 마련할 뿐이고 그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있었다. 군사 정부의 헌법 구상은 1961년의 8·12 성명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박정희 의장은 정부 형태(政府形態)는 대통령 책임제(大統領責任制)를 채택하고, 국회의 구성은 100~120명의 단원제(單院制)로 하며, 선거공영제(選擧公營制) 실시, 부정부패(不正腐敗) 정치인의 정계(政界) 진출 방지 입법 조치 등을 발표한 바 있었다. 1962년 7월 11일에 발족한 헌법심의위원회는 10월 31일에 헌법안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기까지 약 110일간의 헌법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이주일(李周一) 중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각 분과 위원장과 분과 위원 8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으로 이석제(李錫濟, 법사 위원장), 김동하(金東河, 외무 국방 위원장), 조시형(趙始衡, 내무 위원장), 유양수(柳陽洙, 재경 위원장), 김윤근(교통 체신 위원장), 김용순(金容珣, 문교 사회 위원장), 오치성(운영 기획 위원장), 길재호(吉在號, 법사 위원) 등이 위촉되었다. 이석제, 길재호 위원이 간사(幹事) 위원이 되었다. 헌법심의위원회의 자문역으로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학자 21명이 위촉(委囑)되었다. 이들은 전문 위원(專門委員)으로 불렸으며 헌법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전체 회의(헌법심의전문위원회로 불리기도 하였다.)를 통해 헌법 요강안 작성 작업을 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의 전체 활동은 크게 전문위원들에 의한 개정 쟁점의 설정 및 해당 의제에 관한 공청회(公聽會) 등의 여론(輿論) 수렴, 이를 기초로 한 전문위원들의 헌법 요강안 작성, 그리고 확정된 요강의 조문화(條文化)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최종안 마련이라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단계로 헌법심의위원회는 7월 16일의 첫 회의에서 심의위원 · 전문위원 합동 회의를 하고 이어진 전문위원 전체 회의에서 헌법학자로 이루어진 9인 소위원회(小委員會)를 구성하였다. 이 소위원회에서 개정 논의 쟁점을 선정하였다. 전문위원들을 4개의 분과 위원회에 배치하여 개정 논의 쟁점을 토의하였으며 8월 7일에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공청회에 올릴 사항을 확정하였다. 이후에 심의위원과 전문위원(각 4인)으로 5개 반을 나누어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10회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를 마친 직후 9월 3일에 열린 전문위원 전체 회의에서 요강안 작성에 착수하였고 분과 위원회별로 토의된 요강안이 전문위원회 전체 회의에 제출되었다. 이 ‘요강’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문화가 거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되었다. 전문위원들은 견해가 나뉘는 복수의 안이 도출되는 경우에 이를 함께 적어 이후 심의위원회가 택일(擇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월 12일부터 헌법심의위원회의 요강안 심의가 시작되었으며 10월 23일에 헌법 요강을 확정하였다. 이와 별도로 헌법심의위원회는 10월 13일에 전문위원 중 헌법학자(7명)와 최고회의 관계자를 합한 10명을 3개 조문화 반으로 나누어 조문화를 분담시켰다. 이 작업은 10월 31일에 완료되었다. 이로써 헌법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종료되었다.
변천 사항
조문화된 헌법안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넘겨졌다. 최고회의는 11월 1일과 11월 3일, 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헌법안을 일부 수정하였다. 11월 5일에 박정희 의장이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 권한 대행(大統領權限代行)의 자격으로 내각(內閣) 회의에서 공고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서희경, 『한국헌정사: 1948~1987』 (도서출판포럼, 2020)
논문
최호동, ｢1962년 헌법상 정치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50-1, 한국공법학회, 2021)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