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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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예정자로서 대통령령 제31354호 〈보안업무규정〉 제3조 제2호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ㆍ신뢰성 등을 조사하는 제도.
신원조사 (身元調査)
공무원 임용 예정자로서 대통령령 제31354호 〈보안업무규정〉 제3조 제2호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ㆍ신뢰성 등을 조사하는 제도.
행정부의 5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
행정고등고시 (行政高等考試)
행정부의 5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
장충단공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에 있는 공원이다. 남산 동쪽 종남산 기슭 아래 동북쪽 일대로 영조 때에 남소영이 있었던 곳이다. 1900년에 고종황제가 이곳에 장충단을 설립하고 을미사변 때에 순사한 이경직과 홍계훈을 비롯한 장졸을 배향하여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일본은 장충단을 없애고 민족정신을 말살하려는 의도에 따라 장충단공원으로 명명하고, 벚꽃을 심는 등 유원지를 조성하였다. 해방 이후 이준의 동상과 사명대사의 동상이 건립되었으며 3·1운동 기념비, 한국유림독립운동파리장서비 등 항일운동과 관련된 기념물이 있는 민족공원이라 할 수 있다.
장충단공원 (奬忠壇公園)
장충단공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에 있는 공원이다. 남산 동쪽 종남산 기슭 아래 동북쪽 일대로 영조 때에 남소영이 있었던 곳이다. 1900년에 고종황제가 이곳에 장충단을 설립하고 을미사변 때에 순사한 이경직과 홍계훈을 비롯한 장졸을 배향하여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일본은 장충단을 없애고 민족정신을 말살하려는 의도에 따라 장충단공원으로 명명하고, 벚꽃을 심는 등 유원지를 조성하였다. 해방 이후 이준의 동상과 사명대사의 동상이 건립되었으며 3·1운동 기념비, 한국유림독립운동파리장서비 등 항일운동과 관련된 기념물이 있는 민족공원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고, 근무조건 등에 대한 고충심사를 하는 합의체 행정기관.
소청심사위원회 (訴請審査委員會)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고, 근무조건 등에 대한 고충심사를 하는 합의체 행정기관.
해방 이후 주월남 한국군 행정부사령관, 전라남북도 계엄분소장, 중장 등을 역임한 군인. 정무직공무원.
윤흥정 (尹興禎)
해방 이후 주월남 한국군 행정부사령관, 전라남북도 계엄분소장, 중장 등을 역임한 군인. 정무직공무원.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
소청 (訴請)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
해방 이후 『현대철학의 이해』, 『말의 힘』, 『교육과 사상』 등을 저술한 철학자. 관료.
이규호 (李奎浩)
해방 이후 『현대철학의 이해』, 『말의 힘』, 『교육과 사상』 등을 저술한 철학자. 관료.
이석제는 5·16군사정변의 핵심 인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총무처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군인·정치인이다. 1925년 출생하여 2011년 사망했다. 1948년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입교하여, 1949년 3월 소위로 임관했다. 1961년 5·16군사정변 사전계획부터 핵심멤버로 참여해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부정축재처리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제정, 개정의 실무를 맡았다. 1963년~1969년까지 제1대 총무처 장관으로 총 6년 9개월간 재임했다. 1978년 12월 제10대 유정회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하였다가 1980년 사임했다.
이석제 (李錫濟)
이석제는 5·16군사정변의 핵심 인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총무처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군인·정치인이다. 1925년 출생하여 2011년 사망했다. 1948년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입교하여, 1949년 3월 소위로 임관했다. 1961년 5·16군사정변 사전계획부터 핵심멤버로 참여해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부정축재처리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제정, 개정의 실무를 맡았다. 1963년~1969년까지 제1대 총무처 장관으로 총 6년 9개월간 재임했다. 1978년 12월 제10대 유정회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하였다가 1980년 사임했다.
1965년에 설립된 교과서·수험서 전문 출판사.
형설출판사 (螢雪出版社)
1965년에 설립된 교과서·수험서 전문 출판사.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중앙인사위원회 (中央人事委員會)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우리나라의 5급 외교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외무고등고시 (外務高等考試)
우리나라의 5급 외교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국무회의의 의안 정리 및 서무, 법령과 조약의 공포, 행정기관의 조직관리와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국가의 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총무처 (總務處)
국무회의의 의안 정리 및 서무, 법령과 조약의 공포, 행정기관의 조직관리와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국가의 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地方公務員法)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1990년 재일코리안 2세·3세가 결성한 인권 단체.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 (在日韓國民主人權協議會)
1990년 재일코리안 2세·3세가 결성한 인권 단체.
교도관은 교정 시설에서 교정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으로서 산하 55개 교정 기관에서 근무한다. 교정직공무원은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서 교도소·구치소 내에서는 대부분 보안과에 배치된다. 수용자의 형의 집행, 지도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023년 12월 현재 교정직공무원은 1만 5548명이며 교정공무원의 약 93%이다. 교도관의 업무는 교정·교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교도관 (矯導官)
교도관은 교정 시설에서 교정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으로서 산하 55개 교정 기관에서 근무한다. 교정직공무원은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서 교도소·구치소 내에서는 대부분 보안과에 배치된다. 수용자의 형의 집행, 지도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023년 12월 현재 교정직공무원은 1만 5548명이며 교정공무원의 약 93%이다. 교도관의 업무는 교정·교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국가공무원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마련한 법률이다.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공무원인 공익 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국가공무원법 (國家公務員法)
「국가공무원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마련한 법률이다.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공무원인 공익 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이 입은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배상책임의 요건으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이 있으며, 이 요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적지 않은 판례들을 남겨 법률 규정의 흠결을 보완해 왔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 왔다.
국가배상법 (國家賠償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이 입은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배상책임의 요건으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이 있으며, 이 요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적지 않은 판례들을 남겨 법률 규정의 흠결을 보완해 왔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 왔다.
「부정축재처리법」은 국가 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 공무원·부정 이득자·학원 부정 축재자의 부정 축재에 대한 행정상·형사상의 특별 처리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1년 6월 14일 제정된 것으로, 동법 부칙에서 1961년 4월 7일 제정된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을 폐지하고, 또한 동법 부칙에서 폐지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0호 「부정축재처리기본요강」을 보완한 것으로 3차의 부분 개정이 있었다.
부정축재처리법 (不正蓄財處理法)
「부정축재처리법」은 국가 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 공무원·부정 이득자·학원 부정 축재자의 부정 축재에 대한 행정상·형사상의 특별 처리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1년 6월 14일 제정된 것으로, 동법 부칙에서 1961년 4월 7일 제정된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을 폐지하고, 또한 동법 부칙에서 폐지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0호 「부정축재처리기본요강」을 보완한 것으로 3차의 부분 개정이 있었다.
직장교육은 조직에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활동이다. 학계와 실무에서는 인적자원개발, 연수, 교육훈련 등과 같은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직장교육의 내용은 직무교육, 리더십교육, 기본소양교육, 법정의무교육 등으로 다양하다. 조직의 공적 또는 사적 특성에 따라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교육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체에서 시행하는 기업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장교육 (職場敎育)
직장교육은 조직에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활동이다. 학계와 실무에서는 인적자원개발, 연수, 교육훈련 등과 같은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직장교육의 내용은 직무교육, 리더십교육, 기본소양교육, 법정의무교육 등으로 다양하다. 조직의 공적 또는 사적 특성에 따라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무원교육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체에서 시행하는 기업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 3월 23일 창립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다. 1963년 이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조합 설립의 투쟁 과정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때 법내노조 전환 여부를 두고 조직이 분열되는 때도 있었으나, 2009년 통합노조로 재출범하였다. 2018년 합법화 이후 전체 조합원 수 및 조직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全國公務員勞動組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 3월 23일 창립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다. 1963년 이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조합 설립의 투쟁 과정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때 법내노조 전환 여부를 두고 조직이 분열되는 때도 있었으나, 2009년 통합노조로 재출범하였다. 2018년 합법화 이후 전체 조합원 수 및 조직률이 크게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