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의무 (國民의 基本義務)

국민의 기본의무는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이다. 우리 헌법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시민으로서 누구나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자명한 의무로서 헌법 옹호의 의무, 법률 준수의 의무 등이 있다.

국방의 의무 (國防의 義務)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주체가 되나 국가는 자의로 병역·동원 등을 강요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국방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방공·방첩, 군 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전시 근로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障碍人 義務雇傭制)

장애인의무고용제는 1991년,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의무 고용률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 비율도 조금씩 증가해 왔다.

도서·벽지교육 (島嶼·僻地敎育)

도서·벽지교육은 법률로 정하여 정부의 우선 지원을 보장하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대상으로 교육시설의 확충, 교원의 배치와 처우 개선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서·벽지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병무청 (兵務廳)

징집·소집 및 기타 병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 소속의 행정기관.

병역법 (兵役法)

「병역법」은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국민개병주의에 따른 의무병제를 병역제도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역의 종류,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유형별 의무복무에 관한 세부 사항,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의무의 종료,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 보장, 병무 행정, 벌칙 등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하는 병역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대응하면서 병역의무의 형평성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100회 넘는 개정으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 (國稅基本法)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4년 제정되었다. 2023년 12월 일부 개정을 통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의병규칙 (義兵規則)

1908년 의병장 유인석(柳麟錫)이 의병의 대일항전 의지를 드높일 목적으로 러시아 연해주(沿海州)에서 지은 글.

증인 (證人)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사실 및 경험 사실을 기초로 추측한 사실을 법률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술하는 제삼자이다. 증인은 특별한 학문적 지식이나 경험법칙 또는 이들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게 된 판단을 보고하는 감정인과 달리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자이므로 비대체적이어서 진실 발견에 협조하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출석의무, 선서의무 및 진술의무를 지는 동시에 그 의무 위반에 대해 일정한 제재가 예고되어 있지만,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이나 정책적 고려에 의해 증언거부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전투경찰대 (戰鬪警察隊)

간첩·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고, 침투자를 포착·섬멸하는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며,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던 경찰조직.

교육정보공시제 (敎育情報公示制)

교육정보공시제는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법령에 따라 공시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이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정보공시’,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대학정보공시’라 한다. 기관의 장이 공시 대상 정보를 해당 기관 웹사이트에 매년 1회 이상 공시한다. 2007년 관련 법이 제정·공포되면서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교육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초등소학수신서 (初等小學修身書)

유근(柳瑾)이 어린이의 수신 교육을 위하여 1907년 광학서포(廣學書舖)에서 발행한 교과서이다. 본문은 60과의 아동 수신 덕목으로 되어 있다. 구성 방식은 ‘과명(課名)-본문(本文)-문(問)’의 세 단계를 취하고 있다. 유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 수신 덕목과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를 다루는 내용과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와 국가 그리고 민족 차원에서 요구되는 개인의 마음가짐과 실천의식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을사늑약 이후 통감시대의 망국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한 애국 계몽가의 교육 사상을 잘 반영한 교과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