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자유 (私生活의 自由)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이 사적 영역을 이루고 그 영역에서 활동을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 자유뿐 아니라 사생활 비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만 보면, 사생활의 형성·활동 자유권, 사생활의 안온 보장권, 정신적[정서적·감정적] 내면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하게 다룰 기본권이다. 위치 정보도 개인정보이며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지만 긴급 구조 시 등에 예외가 인정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思想과 良心의 自由)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고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이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고 사상의 자유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는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사회의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학문·예술의 자유 (學問·藝術의 自由)

학문·예술의 자유는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 내지 그 결과인 학문과 인간에게 감응을 주는 작품과 그 제작 등의 활동인 예술에 관해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학문의 자유에는 학문 연구, 학문 연구 결과 발표, 학문 연구를 위한 집회·결사 등의 자유, 원하지 않으면 이를 하지 않을 자유 등이 포함된다. 학문 연구 결과 나온 산물, 예를 들어 특허권 등은 재산권으로서 보호된다. 예술의 자유에는 예술 창작 활동, 예술 표현, 예술 창작 결과물의 표현, 예술 활동을 위한 집회·결사 등의 자유, 예술 활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등이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 (宗敎의 自由)

종교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종교 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 종교적 행위·의식·집회·결사, 선교 등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다른 종교로 개종할 자유 등도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를 미리 막기 위해 「대한민국헌법」 제20조 2항도 국교부인,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 (職業選擇의 自由)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종사하는 데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는 ‘선택’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선택뿐 아니라 선택된 직업에 ‘종사’하는 자유도 포함한다. 즉 직업 자유에는 직업 선택[결정], 종사[수행, 영업], 전직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직업 자유 제한에 단계론을 적용한다. 제1단계는 직업 종사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제2단계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제3단계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다.

집회결사의 자유 (集會結社의 自由)

집회결사의 자유는 일정 장소에서 일시적 모임을 가지고 일정 단체를 조직, 활동함에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집회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일시 모이는[집회] 활동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집회 일시·장소 선택권이 중요하다. 사전 허가는 금지되고, 집회 신고제가 있다. 결사의 자유는 일정 목적에 합의하여 조직되고 상당 기간 존속되는 단체[조직]를 만들고, 그 단체를 유지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이다. 단체 조직, 활동뿐 아니라 잔류의 자유 등도 포함된다. 결사에 대한 사전 허가도 금지된다.

자유무역지역 (自由貿易地域)

정부방침에 의하여 일반 관세지역에서 분리되어 다른 나라와의 상품 및 자원의 교역이 허용되는 특정한 지역.

자유권 (自由權)

자유권은 어떤 행위를 아무 간섭이나 방해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자유권 실현을 위해서 국가나 타인이 적극적 행위를 할 필요는 없고 간섭,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소극적 성격을 띤다. 생존권[사회권]이 적극적인 작용[예를 들어 국가의 복지행정, 생활 보조비 지급 등]이 있어야 실현되는 것과 대조된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들[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외에도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나오는 자유권들을 인정하는데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나온다고 본다.

자유혼 (自由婚)

혼인 당사자인 신랑·신부가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혼인. 자유연애결혼.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가맹국 간에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협정.

자유한국 (自由韓國)

대한민국임시정부 파리위원부 통신국에서 1920년 4월부터 1912년 5월까지 프랑스어로 발행한 월간잡지이다. 1920년 4월호부터 1921년 5월호까지 총 13호가 발행되었다. 표지에는 태극기를 그리고 ‘대한사람 대한으로’라는 표어를 적었다. 창간사에 “이 월간지의 제목이 밝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투쟁 목표는 조국의 독립에 있다. 자유한국!”이라고 발행 목적을 밝혔다. 내용은 소식, 한국의 활약, 외국의 여론, 한국에 관한 참고문헌, 삽화 등의 항목 아래 필요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마지막 호인 제11·12·13호 합집에 재정부족으로 더 이상 발간이 어렵다는 것을 언급했다.

자유언론실천선언 (自由言論實踐宣言)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대회에서 채택한 선언.

마산자유무역지역 (馬山自由貿易地域)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이다. 1973년에 완공된 대표적인 국가 산업단지이다. 최초의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마산수출자유지역으로 부르다가 2000년에 명칭이 변경되었다.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전용 공단이기 때문에 좋은 외국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제일 많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이다.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 금융, 보험, 통관, 수출입도매 등 지원기업체 및 4개의 지원행정기관도 입지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 (韓Chile自由貿易協定)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2004년 4월 1일 칠레와 체결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수출 확대 및 안정적 원자재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1998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FTA 추진에 합의한 이후 협상을 거쳐 2004년 4월 발효되었다. 양국은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일반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한·칠레 FTA는 한국의 사상 첫 자유무역협정으로 남미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흑색청년자유연합회 (黑色靑年自由聯合會)

흑색청년자유연합회(黑色靑年自由聯合會)는 1932년 11월 경상북도 봉화에서 조직된 아나키즘 항일운동단체이다. 교사 출신 김창신(金昌臣)의 주도로 경상북도 봉화 지역 농민들을 규합하여 아나키즘 연구와 실천을 하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선전작업을 펼쳤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東亞自由言論守護鬪爭委員會)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는 1975년 박정희 군사정권과 동아일보사의 경영진에 의해 쫓겨난 동아일보 기자들이 결성한 조직이다. 해당 언론사 경영진에 맞서 해직기자들의 복직과 언론의 민주화, 자유언론을 실천하기 위한 효율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결성하였다.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원회 (表現의 自由守護를 爲한 凡漫畵人非常對策委)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는　1997년 7월 만화에　대한 심의, 제재에 대해 만화인들이 만화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결성한 위원회이다. 1997년 만화 사전 심의를 법제화하는 ‘청소년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를 비롯해 만화 작품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며, 음란만화 혐의 등으로 민화가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소환, 기소되는 등 만화인의 탄압으로 이어지자, 만화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를 결성하여 이에 맞선 저항운동을 펼쳤다.

마산항 (馬山港)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항구.

마셜제도 (Marshall諸島)

오스트레일리아 서태평양상에 있는 공화국.

미크로네시아 (Micronesia)

오스트레일리아 서태평양상에 있는 연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