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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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은 고려 · 조선시대 탄핵과 감찰을 맡은 대관(臺官)과 간쟁과 봉박을 맡은 간관(諫官)의 합칭이다. 대간의 기원은 중국의 주(周)나라이다. 고려시대에 대관은 어사대(御史臺), 간관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낭사(郎舍)에 소속되었고, 조선시대에 대관은 사헌부(司憲府), 간관은 사간원(司諫院)에 소속되었다. 고려시대의 대간과 비교하여 조선시대의 대간은 직책과 정원은 줄었으나 감찰의 규모는 늘려 신료를 감찰하는 기능을 강화하였고, 간관보다 대관의 위상이 확실히 높았다. 국왕과 신료의 잘못된 언행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였다.
대간 (臺諫)
대간은 고려 · 조선시대 탄핵과 감찰을 맡은 대관(臺官)과 간쟁과 봉박을 맡은 간관(諫官)의 합칭이다. 대간의 기원은 중국의 주(周)나라이다. 고려시대에 대관은 어사대(御史臺), 간관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낭사(郎舍)에 소속되었고, 조선시대에 대관은 사헌부(司憲府), 간관은 사간원(司諫院)에 소속되었다. 고려시대의 대간과 비교하여 조선시대의 대간은 직책과 정원은 줄었으나 감찰의 규모는 늘려 신료를 감찰하는 기능을 강화하였고, 간관보다 대관의 위상이 확실히 높았다. 국왕과 신료의 잘못된 언행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였다.
대사헌은 조선시대, 언론기관 가운데 하나인 사헌부의 수장으로 종2품직이다. 사헌부는 신료들에 대한 감찰 및 탄핵, 국왕에 대한 간쟁, 경연 참석, 5품 이하의 서경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대사헌은 사헌부의 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용재총화』에서는 대사헌 이하 사헌부 관료들의 위계질서가 매우 엄격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다만 성종 대 이후로 당하관 이하 청요직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대사헌의 위상이 다소 축소되었다.
대사헌 (大司憲)
대사헌은 조선시대, 언론기관 가운데 하나인 사헌부의 수장으로 종2품직이다. 사헌부는 신료들에 대한 감찰 및 탄핵, 국왕에 대한 간쟁, 경연 참석, 5품 이하의 서경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대사헌은 사헌부의 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용재총화』에서는 대사헌 이하 사헌부 관료들의 위계질서가 매우 엄격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다만 성종 대 이후로 당하관 이하 청요직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대사헌의 위상이 다소 축소되었다.
고려 후기 어사대의 기능을 이어받아 설치되었던 관청.
감찰사 (監察司)
고려 후기 어사대의 기능을 이어받아 설치되었던 관청.
고려 후기에, 안렴사 등을 역임한 문신.
김사렴 (金士廉)
고려 후기에, 안렴사 등을 역임한 문신.
일제강점기 때, 대동단에서 의친왕 망명 계획에 가담하였으며, 한국노병회 이사, 교민단의사회 학무위원, 임시정부 경무국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나창헌 (羅昌憲)
일제강점기 때, 대동단에서 의친왕 망명 계획에 가담하였으며, 한국노병회 이사, 교민단의사회 학무위원, 임시정부 경무국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조선 전기에, 판돈령부사, 예조판서, 영돈령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
권홍 (權弘)
조선 전기에, 판돈령부사, 예조판서, 영돈령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
일제강점기 때, 임시의정원 의원, 한국노병회 비서부장,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 민족혁명당 감찰위원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김기형 (金基瀅)
일제강점기 때, 임시의정원 의원, 한국노병회 비서부장,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 민족혁명당 감찰위원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고려 전기 시정(時政)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의 규찰·탄핵을 맡아보던 관서.
금오대 (金吾臺)
고려 전기 시정(時政)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의 규찰·탄핵을 맡아보던 관서.
우헌납은 조선시대에 국왕에게 간쟁하는 일을 맡은 간관 계열의 직제이다. 고려시대 간쟁을 담당하던 중서문하성의 낭사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여러 차례의 직제 변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1401년(태종 1)에 문하부가 혁파되고 사간원이 독립기구로 개편될 때 좌 · 우헌납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1460년(세조 6) 좌헌납과 함께 혁파되었다가 1463년(세조 9)에 헌납 1인이 재설치되면서 우헌납의 직명이 사라지게 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사간원에 정5품의 헌납1좌로 정리되었다.
우헌납 (右獻納)
우헌납은 조선시대에 국왕에게 간쟁하는 일을 맡은 간관 계열의 직제이다. 고려시대 간쟁을 담당하던 중서문하성의 낭사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여러 차례의 직제 변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1401년(태종 1)에 문하부가 혁파되고 사간원이 독립기구로 개편될 때 좌 · 우헌납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1460년(세조 6) 좌헌납과 함께 혁파되었다가 1463년(세조 9)에 헌납 1인이 재설치되면서 우헌납의 직명이 사라지게 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사간원에 정5품의 헌납1좌로 정리되었다.
조선후기 사헌부·사간원에서 1696년부터 1870년까지 올린 상소를 발췌하여 편찬한 등록. 상소문.
간의등록 (諫議謄錄)
조선후기 사헌부·사간원에서 1696년부터 1870년까지 올린 상소를 발췌하여 편찬한 등록. 상소문.
일제강점기 때, 대한적십자회 상의원, 대한민국임시정부 교민단 총무, 한국유일독립당 집행위원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강경선 (姜景善)
일제강점기 때, 대한적십자회 상의원, 대한민국임시정부 교민단 총무, 한국유일독립당 집행위원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고려 후기에, 간관, 문하부낭사,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구성우 (具成祐)
고려 후기에, 간관, 문하부낭사,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박충좌는 고려 후기에 판전민도감사, 찬성사, 판삼사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백이정 아래에서 주자학을 배웠으며, 충선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였다. 이후 충숙왕 아래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원칙적으로 행정을 처리하였다. 충목왕 즉위 이후 서연관이 되었으며 정방을 맡았다. 이곡, 이제현, 민사평 등의 당대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
박충좌 (朴忠佐)
박충좌는 고려 후기에 판전민도감사, 찬성사, 판삼사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백이정 아래에서 주자학을 배웠으며, 충선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였다. 이후 충숙왕 아래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원칙적으로 행정을 처리하였다. 충목왕 즉위 이후 서연관이 되었으며 정방을 맡았다. 이곡, 이제현, 민사평 등의 당대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새천년민주당은 2000년 1월 20일 김대중 대통령이 16대 총선에 대비해 국민회의를 확대 개편해 만든 정당이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집권 여당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그렇지만 2003년 ‘열린우리당’이 분열해 나가면서 야당이 되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인해 17대 총선에서 크게 패배하였다.
새천년민주당 (새千年民主黨)
새천년민주당은 2000년 1월 20일 김대중 대통령이 16대 총선에 대비해 국민회의를 확대 개편해 만든 정당이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집권 여당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그렇지만 2003년 ‘열린우리당’이 분열해 나가면서 야당이 되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인해 17대 총선에서 크게 패배하였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016년 11월 9일부터 2017년 5월 24일까지 박근혜정권 퇴진과 국정농단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촛불항쟁을 주도한 시민단체 연대조직이다. 2,00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총 23회 최대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주최했고, 촛불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朴槿惠政權 退陣 非常國民行動)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016년 11월 9일부터 2017년 5월 24일까지 박근혜정권 퇴진과 국정농단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촛불항쟁을 주도한 시민단체 연대조직이다. 2,00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총 23회 최대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주최했고, 촛불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탄핵은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제도이다. 주요 탄핵 대상자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법관, 검사 등이 있다. 탄핵 소추의 의결이 있을 때는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탄핵 소추가 이유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한다.
탄핵 (彈劾)
탄핵은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제도이다. 주요 탄핵 대상자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법관, 검사 등이 있다. 탄핵 소추의 의결이 있을 때는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탄핵 소추가 이유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제19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비선들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찬성 의견으로 탄핵을 결정하여 파면된 사건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국가 원수가 파면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朴槿惠 大統領 彈劾事件)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제19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비선들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찬성 의견으로 탄핵을 결정하여 파면된 사건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국가 원수가 파면되었다.
노사모는 2000년에 설립되어 2019년에 해체된 정치인 노무현을 지지하는 단체이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줄임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이다. 노사모는 인터넷 동호회로 출발하여 점차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치적 결사체로 변모하였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국민참여 경선 및 16대 대통령 선거에 참가하여 노무현의 후보 선출과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열린우리당 창당,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17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개입하여 정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노사모 (盧사모)
노사모는 2000년에 설립되어 2019년에 해체된 정치인 노무현을 지지하는 단체이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줄임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이다. 노사모는 인터넷 동호회로 출발하여 점차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치적 결사체로 변모하였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국민참여 경선 및 16대 대통령 선거에 참가하여 노무현의 후보 선출과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열린우리당 창당,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17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개입하여 정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성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촉발되었다. 2004년 3월 5일에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 비리 등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특별기자회견을 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대통령은 사과를 거부하였고, 3월 9일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7차례 변론 후, 2004년 5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盧武鉉 大統領 彈劾事件)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성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촉발되었다. 2004년 3월 5일에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 비리 등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특별기자회견을 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대통령은 사과를 거부하였고, 3월 9일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7차례 변론 후, 2004년 5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