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사죄인(死罪人 :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한 국왕의 최종결재[判下]에 따라 사형집행 전에 형을 확정짓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 및 그 문서. # 내용 최종결재가 있은 뒤에 형조는 먼저 죄인의 주소·출생연월·가계를 기록한 신원조사서인 근각(根脚)과 범행했다고 하는 자백에 대한 다짐[侤音]을 받아 국왕에게 올려서 결안에 관한 결재를 받았다. 그 뒤 형방승지가 적용법조를 조사할 것을 문서로하여 형조에 돌리고, 형조는 검률(檢律)로 하여금 적용할 조문을 확정하게 한 다음, 이를 관계서류와 함께 의정부에 올린다. 이를 의정부...

조선시대 율령의 조사와 형옥(刑獄)의 사찰(査察)에 관한 사무를 맡은 형조소 속의 관서. # 내용 1405년(태종 5)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육조의 직계제(直系制)를 마련하였는데, 그 때 왕권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육조의 속아문제도(屬衙門制度)와 함께 각 조에도 그 사무를 분장하는 3개의 사(司)를 두었다. 형조에는 장금사(掌禁司)·장례사(掌隷司)·고율사의 삼사를 두었다. 그 가운데 고율사는 그 죄에 상당하는 법률의 타당한 적용여부와 형옥이 제대로 판결되었는가를 살피는 업무를 맡았다. 판서를 위시한 삼당상(三堂上...

조선시대, 특히 후기에 형조 안에서 형조의 소관업무를 관장하던 9개의 실무부서. # 내용 형조의 업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복주(覆奏)를 관장하는 상복사(詳覆司), 율령의 조사연구를 관장하는 고율사(考律司), 형옥금령을 관장하는 장금사(掌禁司), 노비와 포로를 관장하는 장례사(掌隷司)의 4사가 나누어 관장하였다. 각 사를 다시 일방(一房)과 이방으로 나눈 8방과 금제(禁制) 및 죄수를 관장하는 형방을 합하여 9방이라고 하였다. 9방은 각 사의 고유업무와 함께 서울과 지방의 모든 관청·능원묘를 나누어 관장하며 그 소관관사와의...

일제강점기 대종교 제2대 교주. # 개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백유(伯猷), 호는 무원(茂園), 당명은 보화(普和), 뒤에 이름을 김헌(金獻)이라고도 하였다. 수원(지금의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에서 출생, 서울에서 성장하였다. 아버지는 공조판서 김창희(金昌熙)이며, 어머니는 풍양조씨로 판관을 지낸 조희필(趙熙弼)의 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885년 정시문과에 급제, 한림옥당 · 병조참의 · 예조참의 · 성균관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1898년 [독립협회](E00159...

조선 전기에, 평안도관찰사, 형조판서, 개성부유후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원명(元明), 호는 일계(逸溪). 밀직제학(密直提學) 김도(金濤)의 아들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고려 우왕 때 과거에 급제하여 1404년(태종 4) 사헌부 집의가 되고, 1407년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가 되었는데, 태종이 대사헌의 상소에 의해 그를 처벌하려다가 그쳤다. 1408년 형조참의가 되었다. 그 뒤 1418년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호조참판, 이듬해에 형조참판이 되고, 다시 예조참판을 거쳐 대사헌...

조선시대 형조(刑曹)의 업무를 분장하는 방을 책임지는 관직. # 내용 4개의 사(司)에 각각 두개의 방(房)을 갖추었는데, 이들 방을 책임지는 담당관을 일컫던 칭호이다. 형조의 분사(分司)는 상복사(詳覆司)·고율사(考律司)·장금사(掌禁司)·장례사(掌隷司)로 이들 각 사의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마다 두개의 방을 분설하여 모두 8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들 각 방은 낭관(郎官)인 정랑(正郎)·좌랑(佐郎)이 책임자로 있었는데, 1430년(세종 12)에 육조 중 다른 조(曹)보다 낭관을 1인씩 더 두어 각 사에 2인...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하던 관서. # 내용 형조·사헌부·한성부·의금부·장례원 등을 가리킨다. 이들 법사는 민사·형사 사건의 재판뿐만 아니라 범인의 체포·구금·취조·고문·형집행까지도 담당하여 경찰·검찰·교도행정과 혼합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형조는 육조 중에서 법무행정 부서로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重罪)의 복심재판(覆審裁判)·법령심사·감옥관리·노예장부관리 등을 맡았고, 1764년(영조 40) 장례원이 병합된 뒤에는 노비소송까지 담당하였다. 사헌부는 간혹 재판업무를 맡기도 하였으나 백관(百官)을 규찰, 탄핵하고 정치의 잘...

사의(司議)는 조선시대, 장예원(掌隷院)에 두었던 정5품의 관직이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 개편 당시 형조도관(刑曹都官)을 장예원으로 개편하였고 형조도관의 정랑을 사의로 개칭하면서 처음 설치가 확인된다. 주로 노비 송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 1764년(영조 40)에 장예원이 보민사(保民司)로 개편되면서 사의는 폐지되고 대신 낭청이 설치되었다.

사평(司評)은 조선시대, 장예원에 소속된 정6품 관직이다. 1466년(세조 12)에 형조도관이 변정원으로 바뀌면서 형조도관의 좌랑이 변정원 사평으로 바뀌었고, 다음 해 변정원이 장예원으로 바뀌면서 장예원에 속한 관직이 되었다. 노비 관련 송사를 판결하는 결송관인 사평은 1764년(영조 40)에 장예원이 보민사로 바뀌면서 혁파되었다.

조선시대 사법권을 가진 세 관청. # 내용 형조·사헌부·한성부(漢城府) 또는 사헌부·장례원(掌隷院)·한성부를 일컫는다. 여기서 법사(法司)란 사법권을 지닌 기관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의 관부에서 형조·사헌부·의금부(義禁府)·장례원·한성부 등은 모두 법사라 할 수 있다. 형조는 사법행정의 감독기관인 동시에 복심재판기관(覆審裁判機關)이며, 사헌부는 언론기관인 동시에 결송기관(決訟機關)이며, 의금부는 추국기관(推鞫機關)인 동시에 특별재판기관이며, 장례원은 노비(奴婢)에 대한 소송(訴訟)을, 한성부는 토지·가옥 및 산소에 대한 ...

1916년 대종교 초대 교주 나철이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서 순국하며 남긴 대종교서. 묵서본. # 개설 대종교를 중광한 홍암 나철(羅喆, 1863~1916, 일명 나인영)이 일제에 대한 항의표시로 순국 시에 남긴 유서의 이름이다. 1916년 나철이 남긴 유서의 내용에 대종교, 한배님, 천하를 위해 목숨을 끊는 3가지 이유를 밝힌 것을 말한다. # 편찬/발간 경위 김교헌이 쓴 『홍암신형조천기(弘巖神兄朝天記)』는 나철이 서울을 떠나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 들어가 순국하고 청호(靑湖)에 봉장될 때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다. 이 책...

심률은 조선시대에 형조(刑曹)에 소속된 종8품의 율관(律官)이다. 법률 · 소송 등의 심사를 담당하였다. 율학청(律學廳)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履修)한 후 율과(律科)나 율학취재(律學取材)에 응시하여 합격한 이들이다. 인원은 2명 내지 1명을 두었다. 체아직이다.

우부대언(右副代言)은 조선 초기, 태종 대와 세종 전반기에 설치되었던 대언사의 5번째 관직이다. 1401년(태종 1)부터 1433년(세종 15)까지 승정원을 혁파하고 대신 설치된 대언사의 관직으로, 처음에는 공조를 담당하는 공방의 역할을 하였고, 뒤에는 형조를 담당하는 형방의 역할을 하였다. 대언사가 혁파되면서 우부대언은 우부승지로 바뀌었다.

육조(六曹)의 판서를 가리키던 총칭. # 내용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 등 육조의 판서를 말하는 것으로,『경국대전』 서(序)에 보면 “예로부터 제작(制作)의 융성함이 주나라만한 것이 없는데, 주관(周官)에서는 육경을 나누어 천지(天地)·사시(四時)에 짝하였으니 육경의 직책은 하나만 없어도 안된다……이른바 육전(六典)이란 곧 주나라의 육경이다.”라고 하였다. 『주례(周禮)』에 의하면 일체의 정무(政務)와 그 관료를 천·지·춘·하·추·동의 육부에 배속하고 있는데, 천관(天官)은 장관을 대총재(大冢宰)라 하여 일반행정을 총...

조선시대 형조 소속의 율관(律官)을 뽑기 위하여 시행한 잡과시험. # 내용 율과는 국초에는 없었다가 뒤에 생겨나서『경국대전』에 역(譯)·의(醫)·음양(陰陽)과 더불어 잡과의 4과의 하나가 되었다. 율과는 다른 잡과와 마찬가지로 식년시와 증광시에만 설행되었고 초시와 복시만 실시되었다. 초시는 상식년(上式年) 가을에 형조에서 실시하였고 복시는 형조가 예조와 함께 설행하였는데, 그 시취액수는 초시에 18인, 복시에 9인이었다. 초시의 시험과목은『대명률(大明律)』을 배강(背講)하였고,『당률소의(唐律疏議)』·『무원록( 無寃錄)』·...

조선시대 노예부적(奴隷簿籍)과 포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형조 소속의 관서. # 내용 1405년(태종 5)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육조의 기능 강화를 위한 관제개혁 때 형조 안에 장금사(掌禁司)·도관사(都官司)·고율사(考律司)의 세 관서를 두었다. 그뒤 도관사를 장례사로 바꿔서『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형조판서 이하 3당상(三堂上 : 판서·참판·참의)의 지휘를 받으며 낭청, 즉 정랑(정5품) 1인과 좌랑(정6품) 1인이 그 사무를 관장하였다.

고려후기 법률·사송(詞訟)·상언(詳讞)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 관서. # 내용 1275년(충렬왕 원년)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6부(尙書六部)의 하나인 상서형부(尙書刑部)를 전법사(典法司)로 고치고, 그 관원으로 판서(判書)·총랑(摠郎)·정랑(正郎)·좌랑(佐郎)을 두었다. 법률·사송·상언(詳讞, 범죄자에 대한 심의)을 관장하던 역할은 그대로였지만, 왕과 권력자들의 횡포로 인하여 법 집행이 남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1298년(충선왕 즉위)에 형조(刑曹)로, 1308년(충선왕 복위)에 언부(讞部)로 고치고 동시에 감전색(監傳...

고려시대 형옥(刑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서. # 내용 고려 초기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995년(성종 14) 대리시(大理寺)로 개칭되고 관원으로 평사(評事)가 두어졌다가, 문종 때 다시 전옥서로 고쳐졌다. 관원으로는 영(令, 정8품) 1인, 승(丞, 정9품) 2인, 이속(吏屬)으로서 사(史) 2인, 기관(記官) 3인이 있었다. 그 뒤 1308년(충선왕 복위)에 형조(刑曹)를 언부(讞部)로 고치면서 동시에 전옥서를 병합하여 폐지되었다가,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설치되었다. 이 때 관원의 품계는 영이 종8품, 승이 ...

조선시대 죄수를 관장하던 관서. # 내용 서울 중부 서린방(瑞麟坊 : 현재 종로구 세종로 1가 부근) 의금부 옆에 있었다.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고 관제를 정할 때 고려의 전옥서를 답습하여 관원을 정하였다. 관원으로 영(令) 2인, 승(丞) 2인, 사리(司吏) 2인을 두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 체제가 정비되면서 종6품아문으로 정착되어 조선 말기까지 계승되었다. 관원으로 제조 1인은 형방승지가 겸임하였으며, 실무관리로 주부(主簿, 종6품) 1인, 봉사(奉事, 종8품) 1인, 참봉(參奉, 종9품) 1인...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 정사신(鄭士信)이 1583년부터 1587년 사이에 참여했던 모임 장면을 그린 6폭의 계회도(契會圖). # 개설 선조 때의 문신인 정사신(1558∼1619)이 1583년(선조 16)부터 1587년(선조 20)까지 5년 동안 참여한 모임을 기념해 제작했던 계회도 6폭을 모아 병풍 형식으로 꾸민 작품이다. 1583년경의 「괴원장방계회도(槐院長房契會圖)」와 「봉산계회도(蓬山契會圖)」, 1585년의 「태상계회도(太常契會圖)」, 1586년의 「예조낭관계회도(禮曹郎官契會圖)」와 「형조낭관계회도(刑曹郎官契會圖)」,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