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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개설 「형법」 제59조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내용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 ...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 # 내용 매년 5월 셋째 월요일. 우리나라의 옛날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광종 때인 965년(광종 16)에 세자 유(伷)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된다. 성년례는 남자의 경우에는 관례(冠禮)를, 여자의 경우에는 계례(筓禮)가 있었으며,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는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20세기 전후의 개화사조 이후 서서히 사회관습에서 사라졌다. 보통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을 미성년이라고 한다. 한국 민법상 ...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알선행위와 성적 인신매매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개설 이 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성매매행위 등에 대해 엄격한 금지주의(禁止主義)를 취하고 있다. # 내용 이 법은 성매매 행위, 성매매 알선행위, 성적 인신매매 행위를 처벌한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성매매 행위’란 불특정인(不特定人)을 상대 ...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 개설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내용 이 법은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 ...

21세기의 국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질서의 확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심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원회. # 내용 이전의 국제화추진위원회(國際化推進委員會)를 폐지하고 1994년 12월에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을 제정·공포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었다. 이 위원회는 세계화를 위한 장기비전과 목표설정, 세계화추진 전략 및 과제의 도출과 세부추진방안, 부문별·부처별 세계화 추 ...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 소속하에 설치된 관세지방행정기관. # 내용 1997년 현재 6개의 본부세관과 30개 세관, 11개 출장소, 7개 감시서가 있다. 세관의 국별 주요업무는 세관별로 세부조직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기능으로서 수출입물품에 관한 허가 및 승인·검사·감정, 수출에 수반되는 관세환급·담보해제,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 부과·징수·감면·환급 및 징수유예와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맡고 있는 세무국. 관세관계법령에 의한 수출입화물·운수기관 및 보세구 ...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단위인 세대의 책임자. # 내용 현대문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같은 가족은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으므로 호주 외에 별도로 세대주라는 개념은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점차 같은 가족끼리도 취업·취학 등의 사유로 따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다른 가족도 같이 생활을 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실상 생활단위인 세대의 책임자를 세대주라고 하는바, 1962년 제정된 ＜기류법＞에서는 가구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62년 5월 ＜주민등록법＞이 제정되면서 세대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물론, ...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갹출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 # 내용 갹출료라 함은 ＜국민복지연금법＞ 제110조에 규정된 연금을 말한다. 1950년 4월에는 사세청(司稅廳) 밑에 있었으나, 1966년 2월 국세청이 발족됨에 따라 지방국세청 소속하에 설치하게 되었다. 세무서는 1·2·3급지세무서로 구분하고 1998년 2월 28일 현재 총 134개 이내로 하며, 서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지방국세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장려하며 소속공무원 ...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세종정신을 계승하여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문화상. # 내용 1982년부터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며, 매년 10월 9일에 시상되고 있다. 시상부문은 문화·학술·과학기술·교육·국방 등 5개 부문으로 부문별 1명 또는 1개 단체에 대통령 상장 및 상금이 시상되고 있다. 시상대상은 시상분야의 발전과 학문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로서, 시상기준일 이전 5년간의 공적을 주요 심의대상으로 하되 추천을 받기 전에 사망한 자는 제외된다. 세종문화상은 대한민국문화예술상과 함께 문화 ...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 처우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산하기관인 지방교정청에 소속된 기관. # 개설 2010년 6월 현재 대구지방교정청 소속으로 김천소년교도소가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다. # 내용 소년원이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판사의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단기소년원 송치 ·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에 의하여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에 비하여, 소년교도소는 「소년법」에 특별한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 # 개설 1958년 7월 24일 제정되었는데, 총 4장 71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심신의 발육이 미숙한 소년이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호를 하고, 설사 그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성인과 같은 조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내용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본다.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

소년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 # 내용 ＜소년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 송치된 가위탁소년의 수용 및 심판,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소년의 성격 · 자질 등을 의학 · 심리학 · 교육학 · 사회학, 기타 전문지식에 의하여 분류심사한다. 소년법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또는 소년부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부한 위탁결정서에 의하여 소년의 자질 · 성격 · 인격 · 경력 · 성장과정 · 환경 및 학력과 이들의 상호관계를 과학적 방 ...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법원 소년부로부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단기소년원 송치·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내용 소년원은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및 「소년법」에 그 설립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년원의 기능에 따른 분류와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 ...

화재를 예방, 경계하고 진압시키는 작용. # 내용 오늘날의 소방은 광역시장·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며, 내무행정에 속한다. 소방을 규율하는 법령으로는 「소방법」·「소방법시행령」·「소방법시행규칙」·「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칙」·「방화규정」등이 있다. 화재의 예방작용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예방조처를 위한 명령소방대상물(산림·선박·船渠·차량·건축물 등)의 검사 및 개수명령 건축물의 ...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주요 임무로 하는 공무원. # 내용 소방관에 관한 법률은 1977년에 제정되었으나, 1982년 12월에 전면 개정되었다. 소방관은 다른 공무원과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임용되며, 인사의 자문을 위하여 독립된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 이외에도 ＜소방공무원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소방관은 ＜소방공무원법＞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2017년 소방청 신설에 이어 2020년 4월 1일부터 지 ...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행정기관. # 내용 소방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혁을 보면, 1426년(세종 8)에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처음으로 설치하여 방화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소방관서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근대적인 소방서의 설치로는 1947년 미군정 때 설치된 소방서로서 50개서에 달하였으며, 1957년 27개서를 감축하여 23개서만 존치시켰으나 그 뒤 점차 소방에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이 법은 1980년 1월 제정 공포된 것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목적으로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그 뒤 1986년 12월 전면 개정되었고, 이후 1995년 12월 29일에 다시 개정되었다. 그 내용은 ① 이 법의 제정목적과 정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역할, ②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③ 소비자보 ...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 # 내용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정한 것은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당시 정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였던 소비자보호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1980년 1월＜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로써 소비자보호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90년도 들어 정부의 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기업들 ...

소송은 법원과 같은 공기관이 이해대립하는 소송 당사자의 관여 하에 공권적 판단에 의한 구체적인 법률상태의 확정 및 사실상태의 강제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적 절차이다.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 등 국내법상의 소송이 있으며 국제사법재판과 같은 국제법상의 소송도 포함된다. 소송은 하나의 절차로 보며 절차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각기 소송법이 있다. 한국 소송의 역사는 고대부족국가 시대에까지 소급할 수 있으나 삼국시대까지는 그 내용이나 절차에 관해 명확히 알 수 없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 비로소 오늘날의 소송제도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식민지 지배적 성격이 강했다.

소액의 경미한 사건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특별간이재판. # 내용 재산권을 다루는 소송을 「민사소송법」대로 하면 절차가 복잡하여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경제적으로나 인력면에서 적지 않은 손실이 따르고, 시일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소액의 범위를 대법원 규칙인 「소액사건심판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