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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개인별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등록부. # 개설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신설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정보는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된다.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 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 기준지인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 ...

영연방 제27여단이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가평일대에서 중공군 제118사단의 공격을 방어한 전투. # 내용 영연방 제27여단은 1951년 4월 22일 국군 제6사단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일대로 진출하였다. 여단은 캐나다 대대를 가평천을 감제할 수 있는 좌전방 내촌(內村) 부근의 677고지에, 호주대대를 가평 계곡을 통제할 수 있는 우전방 죽둔리의 504고지에 배치하는 한편 아질 대대를 예비로 가평 부근에 집결 보유하였다. 그리고 여단에 배속된 미 전차 제72대대 1개 소대를 죽둔리에 배치하였다. 사창리를 ...

특정사건의 주요 사실을 요약한 외교상의 문서. # 내용 한편,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지급 및 청구와 관련한 쌍방간의 합의서면도 각서라고 한다. 외교상 의미의 각서는 그 자체로서는 조약이 아니라 때때로 국가간의 합의를 포함한다. 따라서 일정한 효력을 지닌 문서이며, 오늘날 주로 외교상으로 통용되고 있다. 각서의 내용은 어떤 회담의 내용(의사요록) 혹은 국가의 일방적 의사표시나 국가간의 합의를 나타내는 사항(일방 또는 합의문서)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약식 또는 불요식이기는 하나 공식문서로서의 효력을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때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간편·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 # 개설 자백사건과 같이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른 신중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고, 간단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다른 복잡한 사건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공판제도의 취지와 부합한다. 이와 같이 자백사건에 대해 재판의 신속과 사건의 능률적 처리를 도모하고 심판지연에 따른 ...

적국·가상적국·적대집단 등에 들어가 몰래 또는 공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복활동 등을 하는 자. # 개설 첩자·밀정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간첩활동이 역사상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한 자료가 없으나 인류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존재해왔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형성과 더불어 국가보존과 발전의 수단으로 전개되어왔다. 특히 분단과 전쟁을 거치고 남북관계가 극한 대립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간첩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 내용 역사상 간첩활동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중국의 춘추전국시 ...

일제강점기 때, 일본기독교 조선감리교단 연성국장,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의 종교교육국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개신교인·친일반민족행위자. # 생애 및 활동사항 1906년 경기도 강화에서 출생했다. 1928년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 1931년 캐랫신학교를 마친 뒤 노스웨스트대학원을 거쳐 1934년 시카고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해 귀국하여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다가 1937년 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교수직을 상실했으나, 1938년 대동민우회에 입회한다는 ...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대서양 연안의 공화국. # 개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 면적 1만 1295㎦. 인구 196만 7709명(2015년 현재)이며, 수도는 반줄(Banjul)이다. 종족은 만딩고족(Mandingo) 42％), 풀라족(Fula) 18％), 월로프족(Wolof) 16％ 등이며, 인구의 90％가 이슬람교도이고, 기독교도가 9％, 토착종교가 1％를 점유한다. 공용어는 영어이고, 월로프어가 사용된다. 인구의 85％가 농업에 종사하며, 땅콩이 수출의 93％를 차지한다. 2014년 현재 국민총생산은 8 ...

법인의 재산 및 이사의 업무집행 상태를 감독하는 기관. # 내용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數人)을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법인의 대표기관은 아니며, 그 성명과 주소도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아 자격상실이 된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감사의 주요한 직무권한은 법인의 재산상황의 감사,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의 감사, 이들에게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총회 또는 주무 관청에의 보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감사원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감시, 감독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 # 내용 우리나라의 감사제도가 문헌상 처음 나타나는 것은 1,300여년 전 신라시대라 볼 수 있다. 당시 중앙관부의 하나로 설치된 사정부에서는 백관의 기강 등을 규찰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사헌부, 사간원에서 감사활동을 하였으며,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중 특이한 것은 16세기 초에 생긴 암행 어사제도를 들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는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내용 1957년에 제정된 「전염병예방법｣이 2009년 12월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었다. 한 나라의 전염병 발생빈도나 발생환자수는 그 나라의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과 같고, 특히 국제간의 관계에서 그 발생빈도 등이 끼치는 영향은 막대한 것이므로 세계 각국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러한 전염병관리를 위한 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던 195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각종 전염병에 의하여 ...

부동산·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 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일련의 업무. # 내용 일반적으로 줄여서 ‘감정’이라고도 한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고도성장은 국민경제생활의 과학화 · 합리화의 요망과 함께 모든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각종 재화에 대한 적정한 가치판단과 공정타당한 가격 형성을 위한 공정거래의 매개용역으로서의 이른바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최초의 법률을 근거로 한 감정평가 업무는 1 ...

제2공화국 때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비위 조사를 관장하였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권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비위조사 및 검사를 하는데, 다만 군(軍)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당해 군참모총장의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예외이다. 또한, 국영기업체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법인의 사무와 그 임직원의 비위조사와 검사,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직원을 임명하거나 승인하는 단체의 사무와 그 임직원의 비위조 ...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유선 또는 무선의 정보전달수단을 통하여 매개되는 대화나 정보를 본인 모르게 청취하는 것. # 개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7호). 전화도청(wiretapping)과 전자도청(electronic eavesdropping)이 포함된다. # 내용 「헌법」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 ...

김창룡 육군 특무부대장 암살사건 당시의 군인·외교관. # 생애 및 활동사항 만주 용정(龍井) 출생. 아버지는 윤철(潤喆)로, 고향인 함경북도 부령을 떠나 만주에서 동만은행(東滿銀行)을 비롯한 여러 기업체를 설립, 경영한 갑부이자, 신경(新京：지금의 長春) 조선교민회 회장과 만주국 의회격인 협화회의(協和會議) 대의원이었다. 그런 관계로 그는 어려서 신경에서 성장하였다. 신경중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만주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5기)한 뒤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편입하였다. 1945년 제59기로 졸업하고 일본군 육군소위로 임관되었 ...

국가재건최고회의 헌법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행정계획조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신헌법』, 『헌법강의』, 『혁명헌법』 등을 저술한 법학자. # 개설 본관은 진주(晉州). 경상남도 합천출신. # 생애 및 활동사항 1943년에 동경제국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공부하던 중, 1945년 광복이 되자 귀국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편입, 1947년에 졸업하였다. 1970년에 서울대학교에서 ＜국가권력구조에 관한 연구-행정부에 대한 의회 및 사법부의 통제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49년부터 1 ...

조선후기 의 군사용어를 풀이한 주석서. 군서. # 서지적 사항 1책. 사본. # 내용 책머리에 ‘병자중하(丙子仲夏)’라고만 밝힌 저자의 서문이 있으나 저자와 간행연대는 미상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병학지남 兵學指南≫이 군사조련에 있어 가장 긴요한 병서임에도 이에 대한 마땅한 주석서가 없어서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폐단을 바로잡아 실전에 응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고 집필동기를 밝히고 있다. 본문은 태극(太極)·양의(兩儀)·삼재(三才) 등을 비롯하여 기계(器械)·형명(形名)·성제(城制)·수성구(守城具)·공성 ...

내무부 치안국장, 국방부차관, 교통부장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관료. # 생애 및 활동사항 1917년 강원도 통천 출생. 1943년에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학과를 졸업하고, 1948년 부산지검 진주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검찰계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57년 서울지검 부장검사, 1960년 치안국장 등을 역임하고 같은 해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그는 형법학 및 형사정책학 연구에도 전념하여, 『사법경찰수사개요(司法警察搜査槪要)』·『형법요의(刑法要義)』·『신형법요의(新刑法要義)』·『수사개요(搜査槪要)』·『신형사소송법요의(新刑 ...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독립운동가. # 생애 및 활동사항 1898년 경상남도 진주 출생.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여 투옥되었으며, 1921년에도 사회주의운동에 관계하여 체포되어 재류금지처분(在留禁止處分)을 받았다. 이후 만주로 망명하여 1923년에는 만주공산청년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27년 9월 조선공산당재건운동에 관련하여 간도에서 체포되었다. 1933년 이후에는 중국 난징(南京) 등지에서 민족통일전선 결성에 주력하다 ...

한국전쟁 때, 강원도 철원의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한 군인. # 개설 제주도 출생으로 군번 18444.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제9사단 제30연대 1중대 1소대장으로서 백마고지전투에 참전하여 전사하였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952년 10월이 되자 중공군은 이른바 ‘10월 공세’를 취하면서 철원평야를 감제하는 요충지인 백마고지를 집중공격하게 된다. 10월 6일부터 전개된 백마고지전투에서 아군 제9사단은 백마고지를 사이에 두고 아군의 3배 이상의 병력인 중공군 제38군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으나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하 ...

수도사단 제1연대 소대장, 1군 하사관학교 수류탄 교관 등을 역임한 군인. # 생애 및 활동사항 인천중학교와 서울고등학교를 거쳐 1960년 육군사관학교 제16기로 졸업, 육군 소위로 임관되었다. 이후 육군보병학교, 수도사단 제1연대 소대장, 1군 하사관학교 수류탄 교관 등을 역임하였다. 1965년 한국군 1개 사단의 월남파병이 결정됨에 따라 8월 29일맹호부대(수도사단의 별칭) 제1연대 제10중대장에 보직되었다. 10월 4일 오전 10시경 베트남 파병을 앞두고 중대원의 수류탄투척 훈련을 실시하던 중 이등병 박해천이 실수로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