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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중 한국해병대가 영흥만 5개도서를 확보한 작전. # 내용 1951년 2월부터 1953년 7월 휴전시까지 한국해병대가 함경북도 명천군 상가면 해상의 양도를 거점으로 영흥만 5개 도서를 확보한 작전을 말한다. 한국해병대 독립 제42중대는 동해안봉쇄작전의 일환으로 영흥만일대에 있는 여도(麗島)·신도(薪島)·대도(大島)·소도(小島)·황토도(黃土島) 등을 1951년 2월에서 3월에 걸쳐 차례로 차지하는 작전을 벌였으며, 독립 제43중대는 같은해 8월양도에 상륙하여 이 지역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이로써, 국군과 유엔군 ...

해방 이후 한국전쟁 당시 대소 작전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운 군인. # 개설 경상북도 포항 출생. 일본에서 성장하였다. 광복 당시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하였으며, 1947년 1월 해군 제7기생으로 입대, 하사관이 되었다. 1949년 4월 해병대가 창설되자 그해 7월 전과하였다. 6·25 발발 후 대소 작전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웠다. # 생애 및 활동사항 그중 가장 빛나는 것은 그해 9월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일이었다. 당시 한국해병 제1대대와 미해병 제5연대가 중앙청 일대에서 작전 중이었으며, 그는 소대장의 지시 ...

광주변호사회 회장, 국회의원, 헌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정치인. # 내용 1910년 전라남도 강진 출생으로,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해 도쿄[東京]에서 도쿄변호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광복 후 귀국해 대한청년단 광주시단장 및 대동청년단 광주지부단장, 조선변호사회 전라남도지부장 및 광주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향인 전라남도 강진 선거구에 민주국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민주국민당 내 혁신 ...

양성평등기본법은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전부 개정(2015년 시행)하면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추어 법제명을 변경한 법률이다. 여성 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던 현실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의 개성지구전투에 참전한 군인. 육탄 10용사. # 개설 함경북도 경원군 출생. 1949년 5월 4일, 제1사단 11연대 하사관 교육대의 피교육생으로 개성지구전투(송악산 292고지)에서 전사하였다. # 생애 및 활동사항 이 무렵 아군 제1사단 제11연대에서는 적 진지인 송악산 488고지의 바로 앞의 전술적 요충지인 292고지에 진지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은 292고지·유엔고지·비둘기 고지를 무단 점령하였다.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1949년 5월 4일 14:00경, 하사관 교육대의 ...

해방 이후 국회의원, 자유당 정무국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시인, 사회주의운동가. # 생애 및 활동사항 1907년에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태어났다. 원래 이름은 양창준(梁昌俊)이었으나 해방 이후 양우정(梁又正)으로 개명했다. 대구고등보통학교를 중퇴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을 중퇴하고 귀국했다. 1926년에 동아일보사 함안지국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1928년에는 조선청년총동맹 경남도연맹 집행위원, 함안청년동맹 위원장이 되었다. 청년운동을 진행하면서 양우정(梁雨庭)이라는 필명으로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고, 조선프롤레타리 ...

해방 이후 주미한국대사, 외무부 대기대사 등을 역임한 의사. 외교관. # 생애 및 활동사항 부산 출신. 일찍이 미국에 건너가 1916년 하와이 맥킨리고등학교(McKinley Highschool)를 마쳤다. 이듬해 하와이대학에서 수학하다가 보스턴으로 옮겨갔다. 1923년 보스턴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하와이로 돌아와 병원을 개업하였다. 사회사업으로 한인대학구락부를 만들고 호놀룰루 기독교청년회연합회(YMCA) 이사, 호놀룰루 한인기독교재단 이사장 등의 일을 맡아보며 재미동포의 단결과 친목에 노력했다. 1 ...

해방 이후 서울변호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 내용 본관은 청주(淸州). 호는 일청(一靑). 서울 출신. 1924년 하고 1927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에서 변호사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34년 경성조선인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조병옥(趙炳玉)·여운형(呂運亨)·안창호(安昌浩) 및 광주학생사건에 관련된 사람들과 민족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사람들의 형사변론을 맡기도 하였다. 1945년 광복 후 미군정청으로부터 경성공소원판사로 임명되었으나 3개월 만에 사퇴하였다. 정부수립 후 다시 지 ...

신민당 원내총무, 국회의원, 통일당 당수 등을 역임한 정치인. # 내용 본관은 남원(南原). 호는 현곡(玄谷).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출신. 1930년 광주학생 사건에 연루되어 중동중학교를 퇴교당하고,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북경민탁고등학교(北京民鐸高等學校)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바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가담하였다가 1935년에 일제에 잡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일본 이치타니(市谷)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복역 2년 8개월만에 신병으로 가석방, 고국으로 압송되어 광복 때까지 향리에서 농촌운동과 농민 ...

일제강점기 때, 신문기자로 활동하며 일제의 식민정책을 선전하는 글을 발표하였고 해방 이후, 한성일보 편집국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언론인·정치인·친일반민족행위자. # 개설 호는 건초(建初)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906년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에서 출생하였다. 1930년 3월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4월 조선일보사에 입사하여 1932년 12월까지 신문기자로 활동하였다. 이어서 1933년 10월 동아일보사로 옮겨 1940년 8월 강제 폐간될 때까지 경제·사회부 기자로 근무하였다. 이 시기에 사회문제에 ...

일제강점기 일본총영사관 부영사, 양산군수, 충청북도 참여관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 생애 및 활동사항 1883년 경상북도 달성에서 출생했다. 1899년 부산 개성학교 초등과를 졸업하고 1904년 10월 시종원 분시어(侍從院分侍御)에 임명되었다. 1906~1907년 태극학회, 1909~1910년까지 대한흥학회에서 활동했다. 1913년 도쿄제국대학 농과대학 임학과를 졸업한 뒤 1913년 8월 이왕직(李王職) 산림사무 촉탁에 임명되었다. 1919년 대구의 계림농림주식회사(鷄林農林株式會社)의 지배인으로 취직해, 1920 ...

양찬우는 육군 준장, 육군 교육총본부 작전교육처 처장, 경상남도 도지사, 내무부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군인이자 정치인이다. 1926년 부산 출생으로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과를 수료했다. 육군 제32·21사단장을 역임하였고, 5·16군사정변 후 경상남도 도지사, 내무부 장관을 지냈다. 공화당 소속으로 제7·8·9·1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한국국민당과 신민주공화당의 부총재로 활동하였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이어 낙선해 자유민주연합 고문을 끝으로 정계를 은퇴했다. 청조근정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양형위원회는 2007년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 정책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설치된 독립위원회이다. 주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2007년 설립되어 현재 제9기 양형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해방 이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 개설 본관은 제주(濟州). 제주 출신. 1916년 경성전수학교를 수료한 뒤, 1921년 판·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고, 그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사가 되었다. 1924년에는 제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여 광복 때까지 줄곧 불우한 동포의 인권옹호에 힘썼다. 1945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1946년 다시 변호사로 돌아갔으나, 1948년 다시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52년에는 제주대학 교수가 되었다. 퇴임 후 19 ...

어담은 일제 강점기 시종원 부경, 일본 육군 중장, 중추원 참의 등을 역임한 군인이다.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제국의 육군포병 참위, 육군무관학교 교관, 러일전쟁 시 일본군 접대위원을 역임했다. 고종 및 순종의 시종무관을 지냈다. 1910년 국권 상실 후 일본조선군사령부 소속이 되었다. 이강공부무관, 이왕부무관, 중추원 참의 등을 맡았다.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4등 태극장, 훈3등 팔괘장, 일본 정부로부터 훈3등·훈2등 서보장 등을 받았다. 조선 징병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일본을 지지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일제에 적극 협력하였던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어로허용선은 동·서해의 접적해역에서 우리 어선군의 보호와 납북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조업규제선이다.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이라고도 한다. 동해와 서해의 출어선이 불법으로 북한해역을 왕래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1964년 6월 29일 농림부가 어로저지선을 북위 38°35′45″에 처음 설정했다. 1969년에는 어로한계선으로, 1994년에는 어로허용선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1992년도에는 어로한계선을 정함에 있어 동해와 황해의 구체적인 지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동해·서해의 어로보호경비업무는 1996년부터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 # 내용 5월 5일. 1919년의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方定煥)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가 1927년 날짜를 5월 첫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1923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 배포되었는데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라고 당부했다 ...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 # 내용 5월 8일.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색되어 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고 국민정신계발의 계기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도록 하는 범국민적 기념일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하여오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날’이 거론되어 1973년에 제정, 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버이날’로 변경, 지정하였다. 이 날에는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조부 ...

어선납북은 공해나 한국의 영해에서 한국 어선이 북한에 의하여 납치되는 사건이다. 1960년대에 가장 많았고 주로 서해상에서 발생하였다. 이것은 휴전협정상의 군사분계선 문제와 북한의 200해리 경제수역 및 해상 군사경계선 선포와 관련된다. 1989년 5월까지 어선 462척, 어부 3,677명을 납치하였는데 이중 송환은 430척, 3,258명에 불과하다. 북한의 어선납북은 대남 긴장조성과 납북어부에 대한 공작의 필요성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어로저지선·어로한계선을 설정하여 방지에 노력하고, 사건 발생 시 북한에 그 불법성을 항의했다.

어음·수표에 특유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 또는 어음·수표관계에 고유한 사법(私法). # 내용 「어음법」·「수표법」은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어음법·수표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식적 의의의 「어음법」·「수표법」은 어음·수표에 특유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어음법」·「수표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형식적 의의의 「어음법」·「수표법」은 1961년 1월 20일 법률 제1001호로 공포된 「어음법」과 같은 날 법률 제1002호로 공포된 「수표법」을 가리킨다. 「어음법」은 제1편 환어음 74조와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