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분야별 목록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19세기 말 우리 나라가 개방정책을 채택하면서부터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전부터 중국·일본 등과의 교역은 있었으나, 공무역이 위주였고 사무역은 비공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관세제도가 확립되지 못하였다.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일본과 교역이 시작되었으나, 일본측이 관세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던 조선의 관리를 속여 ＜조일무역규칙＞을 체결하고 7년간의 무관세를 ...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외청. # 내용 1970년 8월 27일 설치되었으며, 그 뒤 2차의 직제개정을 거쳤다. 1998년 현재의 기구는 차관급의 정무직 청장과 1급의 차장 밑에 총무과·통관국·감시국·조사국 및 협력국을 두고, 청장 밑에 공보담당관, 차장 밑에 기획관리관·감사관 및 정보관리관을 두고 있으며, 부속기구로 관세공무원교육원·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5개 본부세관, 1개 직할세관, 17개 지방세관, 16개 출장소, 10개 감시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 ...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관행으로 행해지는 법. # 내용 특정한 형식은 갖추지 않았으나 실질적 행위규범으로서 판례법이나 헌법적 습률과 더불어 전형적인 불문법이다. 법의 형식적 발달이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 진화되었듯이 성문법이 발달되기 전에는 대부분 관습법의 형태로 규율되었으나 시대의 진전에 따라 점차 그 영역이 좁혀졌다. 그러나 성문법이 모든 사회현상을 빠짐없이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관습법의 고유영역이나 형태는 존속하고 있다. 관습법이 사실인 관습과 구별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반인 또는 일정한 직업이나 ...

귀속재산(歸屬財産)처리를 위하여 일시 설치되었던 재무부의 외청. # 내용 1950년 4월 귀속재산의 관리와 매각, 연합국 및 일본을 제외한 패전국소관 재산의 관리, 기타 귀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가 1956년 12월에 폐지되었다. 관재청에는 청장과 차장 각 1인과 총무과·관리국·처분국 및 경리국을 두었으며, 관리국 밑에 관리과·감사과 및 소청과를, 처분국 밑에 처분과·감정과 및 청산과를, 경리국 밑에 경리과와 징수과를 두었다. 지방관서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각 도에 관재국을, 그리고 전국에 40개의 출장 ...

관제는 국가통치조직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적 구조의 일정한 양식 또는 그것을 구비한 조직형태이다. 관료제라고도 한다. 전근대사회에서는 특권층을 구성하던 관리 집단이 통치조직의 성격을 띠었다. 근대 이후에는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권력관계의 사회화 현상에 따라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제와 입법기관으로서의 대의제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부족국가의 통치조직에서 출발하여 고대국가의 부족연맹체 통치조직,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통치조직, 전문화되고 합리적 이념으로 기능하는 근대의 통치기구로 발전해 왔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는 날. 5대국경일의 하나. # 내용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3ㆍ1절(3월 1일) · 제헌절(7월 17일) ·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 등과 함께 5대국경일의 하나이다.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복절이 국경일로 제정되었다. 이 날은 경축행사를 전국적으로 ...

일제에 항거하며 조국광복에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 # 내용 일본에 의해 국권이 침탈되기 시작한 1895년 을미사변으로부터 광복 때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하였거나, 옥고를 치른 사람으로서, 정부로부터 독립유공건국훈장·독립유공건국포장·독립유공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과 그들의 유족으로서 연금(年金)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의 총집합체이다. 본부에는 회장과 부회장 2명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의전부(儀典部)가 특설되어 있다. 전국에 11개의 지회를 두고 있으 ...

관할구역 안의 자치사무 및 중앙정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지방자치단체. # 내용 1963년 1월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후 총 5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직할시가 설치되었다가 1994년 12월 20일 광역시로 개편되었다.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현재 총 6개의 광역시가 설치되었다. 광역시는 특별시 및 도와 함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며, 관할구역 안에 기초자치단체인 군 또는 자치구를 두고 있다.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광역시 의회 및 집행기관 ...

공안직군(公安職群)의 공무원 중 교정직렬(矯正職列) 및 보도직렬(輔導職列) 공무원의 통칭. # 내용 교정직렬은 교정이사관(2급)·교정부이사관(3급)·교정감(4급)·교정관(5급)·교감(6급)·교위(7급)·교사(8급)·교도(9급)로, 보도직렬은 교정이사관·교정부이사관·보도감(4급)·보도관(5급)·보도사(6급)·보도사보(7급)·보도원(8급)·보도원보(9급)로 구분된다. 교정직렬의 공무원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및 보안감호소에서 행형(行刑)에 관한 사무와 미결수 및 보호감호처분 또는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에 관 ...

범죄자 중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등)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들을 수용하는 시설. # 개설 원칙적으로는 자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사형 확정자나 벌금미납자를 수용(환형유치)하기도 하며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할 미결 수용자를 수용하기도 한다. # 내용 교도소는 말 그대로 범죄자를 교도 즉,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므로, 아무리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고통을 부과하기 위한 시설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도소는 범죄인을 사회 ...

교명은 국왕 문서의 하나로, 대비·왕비·세자·세자빈·세제·세제빈·세손·세손빈 등을 책봉(冊封)할 때 국왕이 내리던 비단 두루마리 형태의 명령문이다. 책봉 의례의 핵심 의물 중 하나로 책봉의 위업을 현시하고자 제작하였다. 교명은 교명문이 작성되어 있는 부분과 사방 테두리, 교명문을 보호하는 회장(繪粧) 부분, 두루마리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명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은 조선 세종 때이며, 대한제국 때까지 유지되었다. 교명은 현재 남아 있는 조선 시대의 문서들 중 가장 화려한 형태를 띤 문서이자, 의궤와 더불어 조선 왕실 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국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지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 내의 정파적 집단. # 개설 국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의 정당 또는 정파를 말한다. 현재 「국회법」은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내용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하여는 「국회법」이 자세히 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33조에에 의하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위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

교육과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 내용 교육과학기술부(敎育科學技術部)는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원자력 및 과학기술 협력 그 밖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 행정부처로,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이며, ‘교과부’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정 ...

대한민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연원 및 변천 1948년 7월 정부조직법에 따라 1실(비서실), 5국(보통교육국·고등교육국·과학교육국·문화국·편수국) 22과로 구성된 문교부로 설치되었다. 1961년문화공보부가 신설되면서 문화 관련 사무를 이관하였고, 1982년 신설된 체육부에 체육 관련 사무를 이관하였다. 이후 1990년 12월교육부로 개칭되었고, 2001년 1월 국가 수준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 ...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개개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기본권. # 내용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맞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은 또한 교육받을 권리의 제도적 실효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 자율성의 보장,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대헌법에서 교육의 권리를 처음 규정하게 된 것은 1815∼1930년 사이의 독일 여러 주(州) 헌법에서였으며, 그 뒤 벨기에헌법(183 ...

국민 개개인이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기본의무. # 내용 「헌법」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게 할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응하여 그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적 성격이 강하다. 제도적으로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한 일정한 교육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운 의무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학부모가 보호하고 있는 그 자녀에 대하여 지는 의무이며, 국가·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의무의 주체는 ...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던 중앙행정기관. # 연원 및 변천 1948년 정부수립당시 설립된 문교부가 1991년 1월부터 교육부로 개칭되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할 기능을 담당할 조직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개편하였다. 문교부가 교육부로 개칭된 바 있었으나, 이 기관의 업무는 정부수립 이후 문화·예술 업무와 체육 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관된 것을 제외하고는 ...

교지는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 및 의중을 담은 언사, 또는 국왕이 관직 등을 내리는 문서 가운데 첫 행에 ‘교지’라고 표기하는 문서군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 식으로 ‘왕지’라고 표기하다가 1435년(세종 17)에 교지로 바꾸었다. ‘교’는 국왕의 명령이 담긴 말을, ‘지’는 국왕의 의중을 가리키므로 교지란 국왕의 명령이 담긴 말씀을 의미한다. 교지에는 관직임명문서인 고신, 과거합격증서인 홍패·백패, 추증·시호·면역·사패 교지 등이 있다. ‘교지’ 다음에 사여하는 내용을 적은 후 ‘~자’로 마감하고 발급 일자를 적고 어보를 찍었다.

육운·항공·해사와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조선시대에는 공무연락자와 관물의 운송을 위한 교통기관인 역의 업무를 의정부 산하의 병조에서 담당함으로써 교통에 관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 없었는데, 1894년의 갑오경장 때 의정부의 8아문 중 공무아문(工務衙門)내에 처음으로 철도국을 신설한 것이 독립된 교통행정관청이었다. 그 뒤 민족항일기에도 소속관서로서 철도국이 존속하였고,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있을 때는 국무원(총리) 산하에 교통부를 설치하였다. 광복 후 1946년 미군정하에서는 교통국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 # 개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1982년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 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 둘째, 과실(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일 것, 셋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넷째, 특례 예외 12개 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 등을 필요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