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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들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 # 개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약간의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 내용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의장은 대통령이며, 대통령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회의는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의 장과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및 기타 관계자들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에 대 ...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통칭. # 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補綴具) 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양육보호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한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을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순국선 ...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1962년 1월 10일 제정되어 1982년 12월 전문 개정되었고 그 뒤 여러 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쳤다. 전문 7장 94조로 구성된 이 법률 제2조는 문화재(현, 국가유산)를 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 기념물 및 민속자료로 나누고,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나누고 있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물건은 공물(公物)로서의 성질을 취득하고, 따라서 지정문화재 ...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내용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조사ㆍ연구 및 국가유산 가치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61년 9월까지 문화재(현, 국가유산) 관리 업무는 문교부 문화국 소속의 과에서 관장하였다. 그러나 1961년 10월부터 문교부의 외국(外局)으로 문화재관리국(현, 국가유산청)이 발족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국(局)이 아니라 외국이었다는 점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졌다. 문화재관리 ...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 # 개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 1인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7인 등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있다. #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준국제·준사법적인 인권전담기구로서 정책, 조사·구제,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먼저, 정책업무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 ...

일정한 자격의 유무를 국가 또는 그 대행기관이 검정하여 확인하는 제도. # 내용 넓은 의미로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이해하는 경우 거기에는 매우 이질적인 여러 가지 자격인정시험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국가자격시험제도는 공공성이 강하거나 기술성이 높은 전문직업분야에 종사할 사람들의 자격을 검정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이 전문직업분야에 종사할 사람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정하여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하는 까닭은 전문직업분야의 용역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전문직업인들 ...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국회는 해산되고 헌법의 기능이 일시 중지됨에 따라 국가통치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법률. # 내용 국가재건최고회의령(國家再建最高會議令) 제42호로 제정되었다. 1961년 6월 6일 제정, 공포되었다. 제5차 개정헌법에 따라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어 제3공화국헌법이 시행된 1963년 12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졌으며, 그 동안 여섯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으로 규정하여 3권을 통할하고 국회의 권한까지도 대행하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혁명이념에 투철 ...

5·16군사정변 주체세력이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행사하였던 과도기의 국가최고통치의결기구. # 개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소장 중심의 주체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 · 사법 · 행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8일 장면 국무총리로부터 계엄령 추인과 함께 정권을 인수받자,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라 개명하 ...

국가의 정보활동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정보기관. # 내용 약칭은 국정원이다.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Service)이라는 기관 명칭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부터 사용된 것이며, 그 이전의 명칭은 중앙정보부(1961~1981), 국가안전기획부(1981~1999)였다. 국정원이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대한민국을 위해하려는 국내·외의 적 및 기타 외국정부나 단체들이 대한민국의 국가기밀 정보 및 중요 산업정보를 도취(盜取)해가지 못하도록 방어하며, 그러한 정보 도취활동 ...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지정한 날. # 내용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의 국경일이 있는데, 국경일은 1949년 10월 1일 법률 제53호로 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기미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며,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공포를 경축하는 날이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한 날로서, 국경일 중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다. 10월 3일 개천절은 서기전 2333년에 단군이 처음 ...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질 국민의 군대. # 내용 대한민국 국군은 정부수립과 동시에 미군정하의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를 모체로 하여 창설되었으며, 국가와 민족사의 정통성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대내적으로 국군은 ＜국군조직법＞과 ＜향토예비군법＞에 의거하여 육 · 해 · 공군 및 향토예비군으로 구성되며, 각 군은 부여된 고유의 임무를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원을 모집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대외적으로 국제화시대를 맞아 세계의 평 ...

대한민국 육·해·공군 정예간호장교 양성의 임무를 지닌 4년제 특수목적 대학. # 개설 1951년 3월 육군군의학교 내 간호장교 양성 교육과정으로 개교한 이래 1980년 12월 3년제 과정의 전문대학에서 4년제 정규 간호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군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데에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 # 내용 6·25전쟁 중 간호 인력의 절대부족을 해결하고, 안정적이고 우수한 간호장교 양성을 위하여 1951년 3월 경남 동래의 육군군의학교 내에 간호사관생도 교육과정을 신설하였는데, 이것이 국군간호 ...

군병원의 총칭. # 설립목적 군내의 환자 치료와 장병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이다. # 개설 육·해·공군에서 발생하는 전상 및 공상 환자 중에서 장기간 진료를 요하거나 고도의 진료기술이 필요한 후송자를 치료의 주대상으로 한다. 그 밖에 군진의학발전을 위한 연구와 장병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진료행위를 실시한다. # 연원 및 변천 국군병원의 설립은 1948년 5월 1일 통위부 직할로 서울 영등포에 제1육군병원이 창설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제1육군병원 창설 이후 같은 해 10월 15일 충남 대전에 제2육군병 ...

국군 장병을 치료하는 군 병원 중 최고위 의료기관. # 설립목적 국군수도병원은 군내 발생 환자의 진료 및 치료, 군 의료 인력의 양성 등을 주된 임무와 기능으로 한다. # 연원 및 변천 국군수도병원은 1948년 5월 1일서울시 대방동에서 창설된 제1육군병원을 모체로 하여 1950년 12월 16일, 경남 부산에서 제36육군병원으로 창설되었다. 제36육군병원이 1951년서울시 소격동으로 부대를 이동하고, 1953년 10월 3일 수도육군병원으로 개칭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수도육군병원은 1971년 1월 11일 국군수도통합병원 ...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 # 내용 1950년 10월 1일은 한국군이 남침한 북한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서, 이 날의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국군의 날은 전투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하고, 5년 주기로 대규모 기념행사를 해왔다. 하지만 남북관계와 국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기념행사의 규모도 신축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 10월 1일 현재 건군 70주년이 되며 이 날은 국 ...

국군정보사령부는 1990년에 설립된 해외 및 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주임무로 하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기능사령부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수집 및 첩보 업무를 수행하고, 주로 해외 및 대북 군사정보 수집과 기밀 첩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와 인간 정보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참고로 국방정보본부 예하에는 정보사령부와 신호정보를 담당하는 777사령부가 있다.

육·해·공군을 포함한 국방기구와 조직상 편제된 모든 국군을 지휘통할(指揮統轄)할 권한. # 개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군조직법에 의하면 국방기구와 조직상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통수권자이며, 국군통수 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에 규정한 통수범위 내에서 최고국방위원회와 그 소속 중앙정보국, 국방자원관리위원회, 그리고 군사참의원 등을 설치할 수 있었다. # 내용 최초 국군의 통수권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미 군정사령관 하지 중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양 1948년 8월 ...

국군포로의 실태 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개설 법률 제11652호로 제정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2013년 6월에 제정된 것으로 이전의 국군포로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 법률안이다. 전체 20개조의 조문과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다. # 내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2013년에 개정된 법률로서 20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

한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 # 내용 고대사회 때부터 각 집단은 그 집단을 상징하기 위하여 동물·해·달과 같은 징표를 사용하였는바, 염색과 방적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러한 징표를 종이나 천에다 표시하게 된 것이 깃발이다. 그러나 이러한 깃발이 국가를 상징하게 된 것은 프랑스혁명 때 쓰인 삼색기가 처음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882년 박영효가 일본에 수신사로 가면서 태극도안의 기를 사용한 것이 국기 사용의 효시가 된다. 그러나 태극도안의 태극기가 국기로서 공식화된 것은 이듬해인 1883년 1월이다. 그 과정을 보면, 18 ...

4·19혁명의 사망자·부상자·공로자를 안장한 국립묘지. # 개설 1960년 2월 이후 이승만정권의 부정부패와 3·15부정선거에 반대하여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희생 혹은 부상당하였거나 공로가 인정되어 포상을 받은 인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80길 17(수유4동 산 9-1)의 북한산(삼각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2018년 10월 5일 현재 안장자는 413기이고, 잔여 안장자는 172기이다. # 형성 및 변천 1961년 2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공원묘지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