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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지칭하는 집합명사[검찰 조직],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인적 측면에서는 검찰청 소속 검사 전체를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검찰 조직]이다. 기능 측면에서는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를 말한다.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이기도 하다. 검찰청이 검찰사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검찰이라는 용어로 이 세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왔다.

검찰소는 북한의 검찰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의 총칭이다.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검찰소, 시(구역)·군 검찰소, 그리고 특별 검찰소로 구성된다. 중앙검찰소는 최고 검찰기관으로서 하급 검찰기관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또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는다. 검찰소의 임무는 준법에 대한 감시, 국가기관의 결정·지시의 적법성 감시, 범죄자·위법자의 적발과 법적 책임 추궁을 수행하는 것이다. 활동 원칙은 당의 정책 노선인 계급 노선과 군중 노선 관철을 목표로 삼고 있다. 1945년 창설되어 준법 감시기관으로 기능해 왔으며, 최근 헌법 개정으로 재판소보다 우선시되고 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기구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5조에 근거한 것으로 검찰 인사의 공정성 담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회의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에 관한 검찰사무를 통괄하는 관서의 총칭. # 내용 검찰청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나누어지고, 각각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치된다. 지방법원지원이 설치된 지역에는 지방검찰청지청이 대치되고 있다. 검찰청은 각 대응법원에 부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치되어 있으며, 재판기관인 법원과는 독립된 기관이다. 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의 관할구역은 그에 대응하는 각 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그러나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법원의 관할구역과 같이 엄격한 것이 아니고, 수사 ...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소속 하의 검찰청의 장으로,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이다. 준사법 기관인 검사들의 최고 상급자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그 스스로 검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임명 시 「헌법」 제89조 제16호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909년 미국 국민회가 멕시코 한인을 돕기 위해 멕시코로 파견한 위원. # 개설 1909년에 미국 국민회(國民會)가 멕시코(墨西哥) 이민 한인을 돕기 위해서 황사용(黃思溶)과 방화중(邦化重)을 멕시코로 파견하였는데, 이들을 ‘견묵위원’이라고 일컫는다. # 내용 1909년 5월 12일에 멕시코의 유카탄(Yucatán)으로 이민을 온 한인들은 4년 동안의 계약 노동이 끝나자 에네켄(henequén) 농장을 나왔다. 자유의 몸이 된 한인들은 미국의 국민회 본부에 연락하여 자신들의 생존과 보호를 요청하였다. 국민회는 이미 어려움 ...

결선투표제는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최대한 결과에 반영하고 당선자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선거를 시행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이다. 결선투표제 하에서 선출된 대표가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도록 보장하여 민주적 정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수 계층의 대표성을 떨어뜨리며 양대 진영의 후보 중 하나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고 지지하는 후보가 더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결선에서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경매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쟁하여 파는 일이다. 법률적 의미의 경매는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소유물을 강제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가리키며, 압류, 현금화, 배당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경매는 위 절차 중 현금화 방법 중 하나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목적물을 매수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들이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찰과 구별된다. 전체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경매’라는 용어와의 구별을 위해 ‘호가경매’라고 한다.

「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및 처벌의 특례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모두 46가지의 행위가 경범죄로 정해져 있고, 각각의 행위에 따른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4가지의 행위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범칙 행위로 정해져 있어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할 때는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없는 공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그에 적합한 가벼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경수로사업은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 기본합의에 의해 북한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1995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1997년 8월 초기현장공사를, 1999년 12월 경수로 공급을 위한 주계약이 체결되었다.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비를 맞게 되었다.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강경입장이 변하지 않자 2006년 경수로 사업은 종료되었다. 경수로 사업은 실패했지만,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전쟁 이후 단절된 서울∼신의주의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잇기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 # 개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제1, 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서울∼신의주) 및 도로(문산∼개성)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경의선 철도 복구구간은 문산∼개성간 27.3km이고, 도로는 총 12.1km이다. # 역사적 배경 우리 정부는 남북한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이 분단된 국토를 잇는다는 상징성과 함께 원활한 경제협력을 위한 토대 구축의 차원에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다. 경의선 복구 ...

경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었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경제기획원은 현 기획재정부의 모태(또는 전신 중 하나)이다. 1961년 7월 22일에 발족하여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용과 투자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의 관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의 기획의 조정과 집행의 심사분석, 물가안정시책 및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제도의 운영 및 대외경제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경제기획원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부총리를 겸임하였다. 경제기획원장관 밑에 차관과 차관보 외에 4실·4 ...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경제법은 협의의 의미의 경제법과 광의의 의미의 경제법이 있다. 전자가 공정거래법이며, 후자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파산법, 노동법, 국제경제법, 조세법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제법은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공법적 원리와 사법적 원리가 모두 적용된다. 현재 경제법의 주요 연구 대상은 공정거래법과 소비자 등을 위한 법률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1997년 말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자·사용자·정부 간의 협의체로 1998년 1월 조직한 노사정위원회를 2018년 4월 확대 개편한 정부 기관. # 개설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비상근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자문기구. # 내용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한국의 배제적 · 투쟁적인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1999년 8월 6일에는 ...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 전문부서. # 내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 22개 전문부서 중 하나이다. 북한의 경제정책과 중공업, 경공업 등 북한의 모든 경제단위에 대한 전반적 통제업무를 담당한다. 2000년대 초 경제정책검열부가 주도하여 실시한 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해 내각에 국가경제의 주도적 관리권을 부여했다. 당과 군의 경제사업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4년 9∼11월에 실시된 조선노동당의 구조조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의 군사부·농업정책검열 ...

회원국간의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하고 세계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정책논의 및 협의기구. # 개설 영어로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로 표기한다. 이 단체는 회원국간 상호 정책조정과 정책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정책 논의 및 협력기구다. # 연원 및 변천 미국 마샬 프랜(Marshall Plan)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유럽국가간 협력을 위해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을 계몽, 지도 또는 명령, 강제하는 국가의 특수행정작용. # 개설 현대국가에 있어 경찰개념은 보통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구별하여 파악되고 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제도상의 경찰을 뜻하는 것으로, 실정법상 보통 경찰행정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모든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가운데는 성질상 경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일반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행정작용 중에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형식적 ...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는 경찰공무원. # 개설 경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의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주임무로 한다. # 경찰관제도의 변천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까지 전문적인 경찰행정기관이 독립되어 운영되지 않았고, 군사조직이 경찰업무를 함께 하는 군경일치제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392년(태조 1)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감옥을 다스리던 관아)를 둔 ...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 불심검문 및 보호조치, 정보수집, 경찰 장비의 사용, 손실보상 및 소송지원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변화하는 경찰 실무에 대응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일반법의 역할을 하기에는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경찰법은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과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1991년 제정 당시에는 자치 경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질서 행정을 유지하는 자치 경찰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하여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과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자치 경찰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여 주민 근거리에서 그 지역의 생활 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영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