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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재일동포로 1946년에 구성된 민족단체. # 개설 1946년 10월 3일 일본 히비야〔日比谷〕공회당에서 218명의 대의원과 2,000명의 조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在日本朝鮮人居留民團)이 창립되었다. 이후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1월 주일한국대표부가 설치됨에 따라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 이하 민단)이 되었다. 1994년 그 명칭에서 ‘거류’라는 두 글자가 빠져 ‘재일본대한민국민단(在日本大韓民國民團, 이하 민단)’으로 변경되었다. 2005년부터는 한국 ...

1947년 결성된 재일조선인의 청년조직. # 개설 1947년 3월 6일 결성된 재일조선인의 청년조직으로 재일조선인연맹의 지도 아래 출범했다. ‘민청’이라고 약칭했다. # 설립목적 민청은 선언에서 재일조선인의 생활권 옹호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얘기하고, 그 방법으로 민족의 정당한 권익과 자유를 유린하는 일본반동세력의 타도와 민주인민정권의 수립에 있다고 한다. 아울러 강령에서는 조선 민족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이익과 해방을 유린하는 모든 반동세력과 철저한 투쟁을 역설했다. 아 ...

1955년 5월 25일에 결성된 친북성향의 재일동포 단체. # 개설 조총련·총련·조선총련(조련)으로 약칭한다. 조총련은 민단에 맞서 재일동포의 거주, 직업, 재산과 언론, 출판 등 권익 옹호와 자유를 옹호한다고 명시하는 자치단체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는 친북적 성향의 조직이다. 따라서 북한의 전위대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조총련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는 재일동포에게는 누구나 가입이 개방되어 있다. # 설립목적 1955년 5월 25일 조총련은 아사쿠사〔淺草〕공회당에서 정식으로 결성되었고, 이 결성대회에서는 재일동포의 북한 ...

6·25전쟁 당시 조국방위를 위해 참전한 642명의 재일동포 청년들로 구성된 의용부대. # 개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재일동포 청년들이 조국방위를 위해 의용군지원병 모집을 결의한 후,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통역지원을 위해 미8군에 편입되어 참전한 의용부대이다. # 연원 및 변천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학생을 중심으로 한 재일동포 청년들이 조국방위를 위해 민단중앙사무소에 모여 의용군지원병 모집을 결의하고 6월 29일에 각지 민단본부에 의용군접수소가 설치되었다. 민단중앙은 주일대표부를 통해 재일동포 청년 ...

재일조선인 북송사업은 1959년 12월부터 1984년까지 9만 3천여 명의 재일동포들이 북한으로 영주 귀국한 사업이다. 1958년 일본 내 총련계 동포들이 전국적으로 ‘집단적 귀국실현운동’을 전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58년 인도 캘커타에서 가진 북한적십자회와 일본적십자사 간 합의에 의해 북송사업이 이루어졌다. 1961년까지 전체의 80%인 7만 4천 900여 명이 귀국했다. 1965년 한일수교 이후 한국정부의 반대로 1968년부터 3년간 중단되었다. 북송 이후 재일동포들 가운데 일본과 북한 사이에 이산가족이 발생하였다.

재일한인이 겪고 있는 민족차별의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 # 개설 이 단체는 재일한인이 받고 있는 민족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에 관하여 상담하는 일을 기본 업무로 하고 있고, 나아가 민족차별의 제도적 배경을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적 대안을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설립목적 재일한인의 민족차별의 원인을 규명하고 차별철폐를 요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연원 및 변천 1974년에 발족된 ‘민족차별과 투쟁하는 연락협의회(민투련)’을 전신으로 하여 1995년 재일한인만을 구성원으로 ...

6·25참전 재일교포 의용군 출신들이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 # 연원 및 변천 1965년 10월 원호처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다. 1946년 이후부터 친북한 단체인 조총련계에 대항하여 반공투쟁을 계속해오던 거류민단하의 학도 및 청년들은 1950년 6월 북한군이 불법남침하자 일본 각지에서 궐기하여 의용군을 조직하였다. 한편, 당시 극동지구 총사령관 맥아더(MacArthur,D.S.)에게 참전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요청한바 1차 확답을 듣지 못하던 중 전황은 불리하게 전개되어 낙동강까지 후퇴, 재차 조국전선에 참전할 것을 요청 ...

1990년 재일코리안 2세·3세가 결성한 인권 단체. # 개설 ‘재일한국인’ 정치범 구원운동을 벌여 온 재일코리안 2세·3세가 1990년 10월 16일 결성한 단체로, ‘재일한국인 정치범 가족협의회’,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하는 가족·교포의 모임’이 전신이다.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하는 가족·교포의 모임’의 중심적 활동가들이 떨어져 나와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민권협)으로 조직이 전환된 인권 관련 NGO(단체)라고 할 수 있다. # 설립목적 민권협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토대 아래 재일코리안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

1960년 10월 결성된 민단 산하 청년단체. # 개설 1960년 10월 민단 산하 조직으로 재일한국청년동맹(이하 한청동)이 조직되었다. 초대 의장은 곽동의(郭東儀)이다. 조직적으로는 도쿄에 중앙본부가 있고 7개 지방본부, 그리고 지부가 있으며, 세 개의 지방 협의회가 있다. 한청동은 6.15민족공동위원회, 한통련, 범민련, 범청학련에 소속되어 있다. 한청동의 전신으로는 1945년 결성된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 1950년에 개편된 대한청년단을 들 수 있다. # 설립목적 한청동의 4대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재일 ...

우리나라 경제·재정·금융 정책을 총괄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관리, 조세제도 및 정책의 수립, 국유재산과 정부회계에 관한 사무 등 예산·조세·국고를 비롯한 국가재정을 운영하며,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 수립 및 조정, 화폐·금융·외국환에 대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 물가안정시책과 대외경제정책의 조정을 담당하였다.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 공포함으로써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폐합하였다. 과거 정부주도하의 성장시대 조직을 과감히 감축, 탈피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자율성과 ...

사법기관인 법원이 구체적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종국적(終局的)·공권적(公權的)으로 내리는 판단. # 내용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해 활동하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분쟁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이 끝난 후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국회의 입법활동, 행정부의 행정활동과 구별된다. 재판은 통상 개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분쟁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민사재판과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재판으로 크게 구별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재판·군사재판·특허재판·조세재판 등 새로운 재판의 형태가 나타나고 ...

북한의 재판업무를 맡고 있는 관서. # 내용 북한의 재판소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그리고 특별재판소가 있으며, 임무는 ① 재판활동을 통하여 국가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권리와 생명 · 재산을 보호하고, ② 모든 기관 · 기업소 · 단체와 공민들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위법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하며, ③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특별한 경우는 판사 3명으로 구 ...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내용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일반국민이 원칙적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확정 전의 무죄추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마그나 카르타(Magna Charta, 1215)를 비롯하여 프랑스인권선언(1789)·프랑스헌법(1791)·미국수정헌법(1789)과 기타 여러 국가헌법 ...

국토 방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재향 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 # 내용 매년 10월 8일이다. 1961년 5월 8일에 세계향군연맹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기 때문에, 1965년 이 날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어버이날과 중복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02년 기념일을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국군 제2사단이 1952년 10월부터 42일간 김화 저격능선을 놓고 중공군과 수행한 고지전. # 내용 저격능선전투는 전선이 교착되었던 1952년에 중부전선의 금화(현 김화)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국군 제2사단이 중공군 제15군과 맞서 주저항선 전방의 전초진지를 빼앗기 위한 공방전을 벌인 전투이다. 작전기간은 19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42일간이었며, 교전지역은 금화 북방 7km 지점에 위치한 저격능선이었다. 이 저격능선은 철의 삼각지대 중심부에 자리잡은 오성산에서 우단의 금화지역으로 향하여 뻗어 내린 여러 ...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되, 관념상으로는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 내용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질권과 같으나 설정자가 계속 목적물을 점유한다는 점에서 질권과 다르다. 저당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기타 목적물의 사유화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적물의 우선변제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으로 보아 우리 나라의 저당권제도는 1906년 ...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 개설 「저작권법(著作權法)」이 보호하는 권리는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에 인접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출판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인격권(Moral right)'은 저작자의 지위로부터 생기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공표권(公表權), 성명표시권(姓名表示權), 동일성유지권(同一性維持權)이 인정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상속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 ...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불법적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 # 내용 저항권은 학문적으로는 이미 맹자의 『역성혁명론(易姓革命論)』과 서양 중세의 『폭군정벌론』과 근세의 『사회계약론』 등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이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로 등장한 것은 18세기에 들어와서이다. 1776년부터 1784년 사이에 시민의 권리선언 형태로 나타난 미국의 각 주 헌법, 즉 버지니아·펜실베이니아·매사추세츠·버몬트·뉴햄프셔 주의 헌법에 저항권이 규정되어 있고, 또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과 1 ...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공화국. # 개관 정식 국호는 적도기니 공화국(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대서양 연안 해안선의 길이는 296㎞이다. 면적은 2만 8051㎢, 인구는 74만 743명(2015년 현재)이며, 수도는 말라보(Malabo)이다. 인구 구성은 팡족이 85.7%, 부비족이 6.5%이며, 페르디난도스 등 기타 종족도 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스페인어가 공통어이며, 팡어도 사용된다. 종교는 가톨릭교가 94%이며, 개신교와 이슬람교가 신봉된다. 코코아생산이 산업의 주종이 ...

영국군 제29여단 글로스터 대대가 설마리에서 1951년 중공군의 4월 공세를 받아 큰 피해를 입으면서 방어한 전투. # 내용 1951년 중공군의 4월 공세가 시작될 무렵, 영국군 제29여단은 글로스터(Gloucester)글로스터(Gloucester) 연대 제1대대(이하 글로스터 대대)를 적성 부근에, 푸실리어(Royal Northumberland Fusiliers)푸실리어(Royal Northumberland Fusiliers) 연대 제1대대(이하 푸실리어 대대)를 감악산 북쪽에, 그리고 배속 받은 벨기에 대대를 금굴산에 배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