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박윤흔"
검색결과 총 35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
소년법 (少年法)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발급받는 증명서류.
여권 (旅券)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발급받는 증명서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地方公務員法)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과학 기술처는 과학 기술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 정책의 수립 및 계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 협력, 원자력 및 정보 산업, 기타 과학 기술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 행정 기관이다. 1967년에 설립되었다. 국무 위원인 장관과 그 밑에 정무직 차관, 3개 실, 3개 국, 1개 사무소를 두었다. 조직으로 기획 관리실, 연구 개발 조정실, 원자력실, 기술 정책국, 기술 협력국, 기술 인력국, 대덕 단지 관리 사무소가 있었다. 1998년 대통령 직속의 과학 기술부로 격상되었고, 이후 교육 과학 기술부를 거쳐 2017년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로 개편되었다.
과학기술처 (科學技術處)
과학 기술처는 과학 기술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 정책의 수립 및 계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 협력, 원자력 및 정보 산업, 기타 과학 기술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 행정 기관이다. 1967년에 설립되었다. 국무 위원인 장관과 그 밑에 정무직 차관, 3개 실, 3개 국, 1개 사무소를 두었다. 조직으로 기획 관리실, 연구 개발 조정실, 원자력실, 기술 정책국, 기술 협력국, 기술 인력국, 대덕 단지 관리 사무소가 있었다. 1998년 대통령 직속의 과학 기술부로 격상되었고, 이후 교육 과학 기술부를 거쳐 2017년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로 개편되었다.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관세법 (關稅法)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교통안전법 (交通安全法)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설치되어 있는 제1차 소속기관인 구의 최고행정책임자.
구청장 (區廳長)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설치되어 있는 제1차 소속기관인 구의 최고행정책임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지원, 군인보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국가보훈부 (國家報勳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지원, 군인보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국회는 해산되고 헌법의 기능이 일시 중지됨에 따라 국가통치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법률.
국가재건비상조치법 (國家再建非常措置法)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국회는 해산되고 헌법의 기능이 일시 중지됨에 따라 국가통치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법률.
한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
국기 (國旗)
한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
도와 읍·면의 중간 행정기관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의 최고 행정책임자.
군수 (郡守)
도와 읍·면의 중간 행정기관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의 최고 행정책임자.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법률.
대통령선거법 (大統領選擧法)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법률.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최하위 행정구역인 동의 장.
동장 (洞長)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최하위 행정구역인 동의 장.
시장이나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 보통지방행정기관인 면의 최고책임자.
면장 (面長)
시장이나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 보통지방행정기관인 면의 최고책임자.
미성년자의 끽연·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미성년자보호법 (未成年者保護法)
미성년자의 끽연·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1962년에 설치되었던 법제처장의 자문기관.
법제조사위원회 (法制調査委員會)
1962년에 설치되었던 법제처장의 자문기관.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해석 및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
법제처 (法制處)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해석 및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
3급 공무원의 직급.
부이사관 (副理事官)
3급 공무원의 직급.
5급 공무원의 직급.
사무관 (事務官)
5급 공무원의 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