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학술상·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 내용 2024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뮤형유산)는 관보(官報)에 고시(告示)하고 보유자나 단체에 인정서를 교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기능이나 예능의 보유자나 단체가 인정서를 받으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에서 보유자는 생계비를, 보유자와 보유단...

국가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하여 보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인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 개설 2024년 이전에는 무형문화재법에 의하여 연극 · 음악 · 무용 · 공예 · 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산물 중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하여 보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 기 · 예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하였다. 인간문화재는 이때 그 대상이 되는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를 ...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통칭. # 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補綴具) 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양육보호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한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을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순국선...

국가유산청 소속 공공기관. # 설립목적 국가유산을 보호 · 보존하고 전통생활문화를 창조적으로 계발하여 이를 보급, 활용함으로 우수한 우리의 민족 문화를 널리 보전, 선양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연원 및 변천 1980년 4월 1일 한국무형문화재보존협회(현, 국가무형유산기능협회), 한국문화재보급협회, 한국문화재보호협회 등 3개 단체를 통합하여 한국문화재보호협회로 발족하였다. 1992년 9월 1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개칭되었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

5·16군사정변 주체세력이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행사하였던 과도기의 국가최고통치의결기구. # 개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소장 중심의 주체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 · 사법 · 행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8일 장면 국무총리로부터 계엄령 추인과 함께 정권을 인수받자,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라 개명하...

조선후기 학자 양재로의 유고와 국담정사낙성운 등을 수록하여 1936년에 간행한 실기. # 내용 2권 1책. 석인본. 1936년 그의 아들인 재석(在錫)이 편집, 간행하였는데, 권두에 유도승(柳道昇)의 서문과 권말에 재석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은 시 3수, 부록으로 서(序) 9편, 기 2편, 문 1편, 증시(贈詩) 2수, 만(挽) 6수 등, 권2는 부록으로 국담정사낙성운(菊潭精舍落成韻) 97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시는 3수에 지나지 않으나, 문채가 빛나고 시의(詩意)가 고상하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 내에 위치한 국립 박물관. # 설립목적 조선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문화유산의 종합적인 조사 · 연구 · 수집 · 보관 및 전시를 통해 왕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 연원 및 변천 국권피탈부터 8·15 광복, 한국전쟁 등 굴곡 많은 근현대사 속에서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유품(遺品)은 그 동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받지 못했다. 조선왕실의 유품은 일제에 의해 ‘이왕직의 재산’으로 격하되었고, 8·15 광복을 맞으면서 미군정은 구황실사무청을 발족...

1911년 미주 독립운동가 박용만이 군인양성운동을 확산할 목적으로 편찬한 학술서. 정치서. # 편찬/발간 경위 1911년 2월 신한민보사 주필로 임명된 박용만이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해 필요한 국민의 의무가 병역임을 설파하고 이를 통해 군인양성운동을 확산할 목적으로 편찬한 것이다. # 서지적 사항 『국민개병설』은 간행된 지 30여년 후인 1945년 조선혁명당 미주지부 기관지 『독립』에 4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총10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그 이유는 조선혁명당 미주지부가 분파될 당시, 김원봉이 좌파세력을 지지하자, ...

일반국민이 법관이 담당하는 형사재판의 업무(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심리와 양형 모두)에 참여하는 제도. # 개설 종래 우리나라의 재판업무는 민주적 통제가 없는 직업법관이 전담하여 운영되었다. 그런데 사법에도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반국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판절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일반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심제와 참심제가 있다. 배심제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형사사건...

국보는 보물급의 문화유산 중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문화유산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격하 정책으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근거하여 보물로만 지정되었다. 1955년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보물을 모두 국보로 승격시켰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현,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63년 국보와 보물로 나누어 재지정하면서 116점을 선정하여 국보로 지정하였다. 국보의 지정 번호는 가치의 높고 낮음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지정된 순서를 의미한다. 2020년 12월까지 국보로 지정된 남한의 문화유산은 348점이다. 2024년에는 「문화유산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1946년 진단학회에서 중등학교의 역사 교육을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 국사교과서. # 편찬/발간 경위 광복 직후 우리나라의 국사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당시 미군정청 문교부와 진단학회(震檀學會)에서는 새 역사 교과서의 필요성을 중대시하고 그에 따른 현안을 협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문교부는 1945년 9월 17일 진단학회에 국사 교과서 편찬을 위촉하였다. 이에 따라 김상기(金庠基)와 이병도(李丙燾)가 각각 상고·중고편과 근세·최근세편을 집필하고, 유홍렬(柳洪烈)이 보충하여 마무리하였다. 광복 이후로 책 이름에 ‘교본’이라는...

국가가 각종 사용목적에 공여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공부(등기부·토지대장·임야대장)상에 소유자가 국(國)으로 등기·등록된 토지를 의미(「국유재산법」제11조). # 내용 국유지의 존재 의의로 ①국민 또는 주민이 공유하는 공공재로서의 역할, ②사용·수익·허가·대부 및 매각 등을 통한 재정수입원으로서의 역할, ③공적 보유지 및 미래를 대비한 비축자원으로서의 역할, ④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재로서의 역할 등이 있다. 국유지는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2009년 현재...

국자감은 고려시대 성종이 관료로 선발할 인재를 교육하기 위하여 개경에 설치한 최고 교육기관이다. 문종은 국자감을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구성된 종합대학으로 만들었다. 예종이 7재를 설치하면서 유학 교육이 활성화되었고 과거와 연동되어 우수한 학생은 과거 응시에 특혜를 받았다. 인종 대에 학식을 정하였으나 그대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유학대학인 성균관과 달리 인재 교육이 유학에 제한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었다.

국제복장학원은 1948년 제1세대 한국 패션 디자이너 최경자가 개원한 복장 전문학원이다. 1948년에 국제양재학원으로 시작한 국제복장학원은 1961년에 재설립되었으며, 1981년에 (재단법인)국제패션디자인연구원 설립을 계기로 전문패션교육학원으로 규모가 확장되었다. 국제복장학원은 1997년에 국제패션디자인학원으로 개명되었다.

1950년 12월 국제연합이 한국의 부흥과 재건을 돕기 위해 설립한 기구. # 개설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은 1950년 12월 1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 410(V)호에 의거해 설립되었다. 일명 운크라(UNKRA)라고 불리기도 하는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은 한국전쟁으로 붕괴된 한국경제를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재건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전쟁기간 동안에는 이용 가능한 항구와 운송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민간인에 대한 긴급구호에 활동의 초점이 맞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국가 간 해양분쟁의 해결을 위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1996년에 설립된 국제재판소이다. 1982년 12월 자메이카의 몬테고 만에서 서명되었고, 1994년 11월 발효된 후 이듬해 8월 유엔 전문기구로 발족되었다. 재판소장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기구이기에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며, 재판관은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가장 큰 현안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분규이며 해양 대륙붕 경계, 어업권, 해양환경보호, 선박 나포 문제 등을 주로 다룬다. 한국인 재판관은 1996년 박춘호 고려대 교수가 최초이며, 2009년도에 백진현 교수가 선출되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한 법률. # 개설 1998년 7월 17일 국제공동체는 인권의 중대한 침해를 포함한 사악한 범죄행위를 국제적 차원에서 처벌하기 위하여 한 개의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하기 위한 외교전권회의를 로마에서 개최하여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보통 ‘로마규정...

일정시점에서 한 나라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의 총액, 즉 총채무 잔고. # 개설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거나 조세수입이 감소하면 재정적자가 늘면서 국가의 총채무잔고가 증가하고 국채가 증가한다. 국채는 현실적으로 국내외 차입금, 국공채, 국고 채무부담행위로 구별되는데 국공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외 차입금, 국고 채무부담행위도 광의의 국공채로 포함시켜 국채와 국공채를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 국가별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채가 증가하는 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되...

국행수륙전은 조선 전기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치르는 수륙재(水陸齋)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찰에 지급한 위전(位田)이다. 수륙재를 치르는 사찰에서는 위전에서 세를 거두어 행사 비용을 충당하였다. 중종 대 이후 국행수륙재가 중지됨에 따라 해당 위전의 명목도 사라졌다.

1794년 ‘군국(軍國)’에 해당하는 항목을 망라하여 도별로 편찬한 행정서. 재정서. # 개설 『군국총목(軍國摠目)』은 수원·강화·개성유수부와 경상도 일부 지역, 충청도, 전라도 일부 지역의 내용만이 현존한다. 여기에는 18세기 후반 시점에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 군사·재정·부세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상세한 데이터를 담겨 있는 만큼 관련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준다. # 내용 『군국총목』은 수원·강화·개성유수부(제1책)와 경상도 일부 지역(제2책)‚ 충청도(제3책)‚ 전라도 일부 지역(제4·5·6책)만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