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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익 등에 관한 제규정을 정한 법령. # 내용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기초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법은 근로자들의 대표기구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개선·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의한 협약자 ...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구체적 보장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 개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이른바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이 법으로 대표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질적 대등관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기본조건과 규칙을 정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노동조합의 조직·구성·권한 및 활동 등을 규정한 법률. # 내용 1963년 4월 제정, 공포된 이래 7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6장 50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이 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이 ...

21세기에 대비한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과 추진방향을 연구·심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 # 내용 1996년 5월에 제정·공포된 대통령령 ＜노사관계개혁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노사관계의 기본정책 및 개혁, 관계법령과 제도의 개선, 노사의 관행 및 행태의 개선, 노동행정의 쇄신, 그리고 노사관계개혁 추진상항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연구·심의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을 두는데, 모두 노사관계에 관하여 신념이 확고하고 ...

1464년 재주인 노응이 외손 김효로에게 노비 4명을 허여한 문서. 허여문기. # 내용 허여문기는 재산을 급여할 때 쓰는 문서로 직계존속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방계 및 인척에 의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뒤에 분쟁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대개의 경우 관(官)의 입안(立案)을 받게 되는데, 이 문서 역시 입안을 받은 일괄문서이다. 점련(粘連)된 이 문서의 구성을 보면 ① 먼저 외조부 노응이 노비 4명을 김효로에게 허여한다는 내용의 허여문기가 있고, ② 김효로가 행지예안군사(行知禮安郡事)에게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를 허여문기 ...

해방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찰위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 개설 본관은 광주(光州). 평안남도 용강 출신. # 생애 및 활동사항 1920년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 1927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전문부 법과를 마친 뒤 1928년평양에서 변호사를 개업하면서, 정치범 변호에 온 힘을 경주하였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뒤 정치범으로 일본관헌에 붙잡혀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뒤 1937년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으나, 1939년 조선변호사 인가를 다시 받았다. 1945년 광 ...

농산·잠업·식량·농지·수리 및 축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농림부가 설치되었으며, 1965년 4월 29일 연초업무를 재무부로 이관하였고, 1966년 2월 28일 수산청이 신설됨으로써 농림부 수산국이 폐지되었다. 1966년 10월 27일 산림청의 신설로 인하여 농림부 산림국이 폐지되었으며, 1973년 3월 28일 농림부를 농수산부로 개편하였다. 1986년 12월 20일 농림수산부로 개칭하면서 기구와 직제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농림수산부의 직제를 보면 ...

농산·농촌개발·식량·농지·수리·농산물유통 및 축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연원 및 변천 농업의 육성과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생활환경의 개선, 국토(농지·산지) 및 자연환경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48년 농림부가 신설되었고, 이어 1962년 농촌진흥청, 1966년 수산청·산림청이 신설되었다. 1973년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하고 농수산부로 개편하였다가, 1986년 다시 산림청을 농수산부로 이관하고 농림수산부로 개편하였다. 1996년에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수산청의 ...

농업·수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1973년 3월 28일 농림부를 농수산부로 개편하여 1986년 12월 27일 농림수산부로 개편되기 전까지 존재했다. 변천과정을 보면, 1948년 농림부가 신설되었다. 1973년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하고 농수산부로 개편하였다. 설립 당시 조직은 장관 아래에 공보관, 차관을 두고 그 아래에 기획관리실·농정차관보·농산차관보·식산차관보·식량차관보를 두고 무과·해외주재관을 두고 있었다. 1986년 다시 산림청을 농수산부로 이관하고 농림수산부로 개편하였다.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 # 내용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 것은 한 해의 농사, 특히 농업의 근간인 쌀농사 추수를 마치는 시기로서 수확의 기쁨을 온 국민이 함께 나누는 국민의 축제일로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11월 11일은 한자로 土月土日로 농업과 관련이 깊은 흙(土)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전하는 농 ...

정부의 농업에 대한 기본 시책의 방향을 규정한 법. # 내용 1967년 1월 16일 제정된 이 법은 농업이 국민경제의 기반임을 감안하여 그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제약을 보정(補正)하여 농업경영을 근대화하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켜 식량 및 기타 농산물의 증산을 기하고 농산물의 생산·가격·유통구조의 개선, 농가소득의 증진, 타산업종사자와의 소득의 균형을 실현하여 농촌의 생활 및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되었다. 1970년 1월 1일의 제1차 개정에서 주요 농산물의 적정가격유지에 필요할 때에는 ‘가격예시’ 등의 시책을 강구할 수 ...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과 농촌지도자의 수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중앙행정기관. # 내용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 지도, 비료 · 농약 및 농기계의 품질관리, 지역농업 발전과 생활개선에 관한 지도 · 교육 및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15세기 초 조선시대에 호조의 판적사(版籍司: 戶口 · 토지 · 조세 등의 일을 맡아 보던 호조의 한 分掌)에서 농사와 양잠의 권장 및 풍흉의 조사사무를 담당하였고, 지방의 면마다 권농관 1 ...

조선시대 송사에 패소한 사람이 관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다짐[侤音] 하던 문서. 수표. # 내용 사법관(刑曹·司憲府·漢城府·掌隷院·地方官衙)에게 다짐[侤音] 하였다. 따라서 승소자가 보관하게 된다. 관에서는 다짐을 받고, 관의 표시[揮筆]를 한 다음, 그 밑에 관원의 수결(手決, 押)을 하고, 관인을 찍은 뒤 승소자에게 주었다. 현재 남아 있는 다짐은 산송(山訟) 결과 패소자가 패소사실을 인정하고 정한 기한 안에 산소를 옮길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또한, 사인간에 주고받는 다짐은 관에 들이는 문서와도 달라서, ...

채무를 일정기한 안에 확실히 갚도록 보장하는 법적 수단. # 내용 특히, 약속을 안 지킬 때 효능을 발휘한다. 현행 실정법상 그 종류를 살펴보면,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인적 담보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보증채무와 연대채무의 두 가지가 있다.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자가 완전한 변제(辨濟)를 못할 때 다른 채무자에게 변제시키는 것이며, 연대채무는 두 사람 이상의 채무자를 평등한 지위에 두면서 채권자의 선택에 좇아 그 가운데 어느 사람에게 ...

대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 # 내용 대법원 관할사건에 대한 검사사무, 전국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 기타 검사사무를 통괄하는 최상급 검찰청으로, 전국을 관할하고 서울에 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발족한 대검찰청에는 기관장인 검찰총장과 부기관장인 차장검사 아래 총무부·중앙수사부·형사부·공공수사부·강력부·공판송무부·감찰부 및 사무국의 7부 1국 17과 2담당관과 검찰연구관이 있고, 산하기관으로는 4개 고등검찰청, 12개 지방검찰청과 36개 지방검찰청지청이 있다. 장관급의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사무를 장리 ...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 내용 본래 의사표시의 효과는 그것을 행하는 표의자 자신에 관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이 원칙에 대하여 중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 대리이며, 그것은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점에서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의 귀속’을 일어나게 하는 제도이다. 대리제도는 근대사법의 소산으로서,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 내지 연장하고, 또한 의사무능력자나 행위무능력자 ...

법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 등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최고기관. # 내용 오늘날 국가조직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행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법원의 최고기관이며, 최고법원이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된 기관으로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각 6년이지만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고 ...

사법부의 최고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우두머리가 되는 지위. # 내용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자격은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45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임명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및 제6공화국의 「헌법」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권을 가지며, 기타 사법행정권을 총괄하는 사법행정상의 최고책임자이다. 또한,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대법원의 직원과 관하 법원의 법원행 ...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교섭을 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사절의 제1직급. # 내용 이에는 상주외교사절로서 파견되는 대사와 임시외교사절로서 파견되는 대사의 두 종류가 있다. 임시외교사절로 파견되는 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의 의식·축전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하거나 타국과의 특정교섭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이며, 상주외교사절로서 파견되는 대사는 정식의 특명전권대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국가를 일반적으로 대표하는 자격을 가지고 외국에 상주하는 자를 말한다. 원래 외교사절에는 계급이 없었으나 외교사절간의 석차 다툼으로 국가간의 분 ...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대외무역을 규율하는 방법에는 대외무역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방법과 관세부과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외무역법＞은 바로 직접 규율을 위한 법률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대외무역이 행하여져왔으나 주로 공무역이었고, 사무역은 금지되었거나 비공식적인 것이어서 대외무역을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았다. 1876년의 개항 이후 서구의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