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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받거나 무죄판결(無罪判決)을 받은 때에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 # 개설 이 법은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형사보상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즉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자가 「형사보상법」에 의한 청구 이외에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법은 군사법원에서 무죄의 재판을 받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 # 개설 형사보상제도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은혜적 조치로 이해되었으나 우리나라 「헌법」은 제28조에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사보상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 내용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

형사소송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하는 절차이다. 형사소송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범죄 수사 개시부터 판결 선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범인의 유죄·무죄를 정하는 국가법 체계의 일부를 말한다. 일제강점기 독일의 형사소송법을 모방한 일본의 형사소송제도가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다. 이 제도는 당사자주의적 원리는 억압되고 직권주의적 색채가 강했다. 해방과 미군정을 거치면서 영미의 당사자주의 소송절차를 도입하였다. 이에 구속영장제도와 변호제도, 보석제도의 확충과 인신보호제 등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여 시행되었다.

형사소송을 규율하는 절차법. # 내용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사, 심판하고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즉 국가가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는 전 과정을 규정한 법률을 뜻한다. 형식적 의미로는 형사소송법전 그 자체를 말하나, 실질적으로는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한 법률체계 전체를 가리킨다.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라는 뜻에서 공익 유지를 그 주안으로 하지만, 개인의 존중, 개인의 기본 인권 보장을 무시하고 공익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주요 임무는 공익 유지와 인권 보장이라는 일견 대립·모순으로 ...

법정(法定)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형의 목적 이외의 불이익을 수형자(刑이 확정되어 구금이 수반되는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 # 내용 기결수)에게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처분. 사형 및 자유형에 관하여 인정되며, 재산형에 대한 집행정지제도는 없다. 그러나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수형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관하여는 자유형의 경우와 같다. 사형의 경우에는 ①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심신 상실), ② 잉태중인 여자인 때에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내용 이 법은 구법령정리사업의 일환으로 1912년의 제령(制令)인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규정, 1922년의 총령(總令)인 ＜조선호적령＞, 1948년의 군정법령인 ＜호적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1960년 1월에 제정되어, 그 뒤 1995년 12월 9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8장 135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호적부의 작성방법, 호적의 기재사항과 기재절차, 출생, 인지(認知), 입양, 파양(罷養), 혼인, 이혼, 친 ...

동일한 시(구)·읍·면의 호적을 지번의 순서에 따라서 편철한 관찬서. 호적장부. # 내용 같은 지번 내에서는 시·읍·면의 장이 임의로 순서를 정한다. 호적부는 시·읍·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家)별로 편제한다. 즉,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로 하나의 호적부를 편제한다. 호주의 변경, 즉 호주상속이 있었을 경우에는, 전 호주의 가족은 당연히 새로운 호주의 가족으로서 하나의 호적부가 편제된다. 호적부의 편제는 한국인에 한하며, ...

혼인과 가족생활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며, 모성의 보호 및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장 내지 보호를 받을 권리. # 내용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제2항에서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한 배경은 과거 봉건사회 하의 남녀불평등과 전제자가 국민의 보건을 돌보지 않은 데서 바이마르헌법(1919) 외 여러 국가의 헌법 ...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후의 상장(喪葬)에서 혼전(魂殿)의 설치·운영을 주관한 임시 관청. # 개설 혼전도감은 혼전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제반 일을 맡았던 임시 기관이다. 혼전도감은 혼전과 도감(都監)이 결합된 단어이다. 도감은 임시로 설치하는 아문(衙門)으로 고려시대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는데, 어떤 행사를 담당하다가 그 일이 끝나면 혁파되었다. 혼전은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 뒤 신주를 모시고 궁궐로 돌아와 종묘에 부묘(祔廟)할 때까지 신주를 봉안하던 곳이다. 혼전도감은 국왕이나 왕후의 죽음부터 능에 시신을 매안하고 돌아와 신주를 혼전 ...

해방 이후 『대륙붕법』, 『국제법개론』, 『신법학개론』 등을 저술한 학자. 국제법학자. # 내용 본관은 남양(南陽). 황해도 평산(平山) 출신. 아버지 두표(斗杓)와 어머니 최선도(崔善道) 사이에서 4남2녀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957년건국대학교 정법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3년 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은 뒤, 1967년 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1971년 동교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1979년 미국으로 건너가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법과대학에서 1년간 국제법을 연구하고 돌아 왔다. 1964 ...

해방 이후 서울제1변호사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법원 판사, 세계법관연맹이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 내용 황해도 연백 출생. 1933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 1936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1938년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법무실에 종사하면서도 대학강사로 활동하였다. 1936∼1966년 국학대학(國學大學), 1953년 연세대학교, 195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등에서 강의하였다. 1955년에는 서울제1변호사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맡았고 1957년에는 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학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았다. 1961년 ...

해방 이후 대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 내용 서울 출생. 1935년에 경성 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1938년 보성전문학교 법과를 졸업하고 1946년에 사법요원양성소 입소시험에 합격하였다. 1946년에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하여, 1948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1950년 춘천지방 검찰청 검사, 1952년 서울지검 수원지청장, 1953년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1955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1958년 서울지검 인천지청장, 1960년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62년 서 ...

대한제국기 궁내부특진관, 중추원찬의 등을 역임한 관료. # 개설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경희(敬熙), 호는 연운(硯耘)이다. 1910년 전라도 금산군수로 재직하던 중 한일합병 소식을 듣고 자결한 홍범식이 아들이고, 벽초 홍명희는 손자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847년 10월 11일 출생하였다. 1875년 4월 경과 별시 문과에 급제한 후 승정원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877년 4월 홍문관 수찬, 12월 사헌부 장령이 되었다. 1878년 홍문관 부응교, 1879년 1월 이조 참의, 4월 병조 참의·돈녕부 도정, 5월 ...

해방 이후 대검찰청 검사,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관료·언론인. # 내용 1917년 경기도 고양(高陽)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남양(南陽), 호는 유민(維民)이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김신석의 사위이다. 1930년 3월 왕십리공립보통학교, 1934년 3월 경성제1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37년 3월 경성제국대학 예과, 1940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과를 졸업했다. 1940년 4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수로 근무, 10월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해 ...

해방 이후 내무부차관, 체신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 교육자. # 내용 1907년 경기도 안양에서 출생했다. 1930년 일본 교토[京都]제삼고등학교 졸업, 1933년 교토제국대학 경제과를 졸업했다. 같은 해 8월 조선총독부 재무국에서 관료생활을 시작했으며, 1934년 10월 일본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했다. 1936년 평안남도 강서군수로 부임했으며, 1939년 12월 황민화운동의 전개를 목적으로 조직된 내선일체실천사의 평안남도지사 고문을 지냈다. 강서군수로 재직 당시 중일전쟁 관련 군용물자 조달, 군수품 제조 공출, 국방 ...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춘 환경을 가질 권리. # 내용 환경권은 특히 자연적 환경과 인공적 환경에 대한 권리로서 환경파괴·산업공해 등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다. 오늘날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공해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연파괴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비교적 새로운 기본권으로 환경권을 제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명문으로 규정 하였고, 제6공화국 ＜헌법＞은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 ...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내용 이 법은 경제발전에 따라 환경오염이 점차 심화되면서 종전의 「공해방지법」에 의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규제만으로는 전반적인 환경보전이 어렵게 되자 종합적인 환경오염방지제도를 수립하고자 동법을 폐지하고 1977년 12월 제정하였다. 그 뒤 4차의 부분 개정을 거친 후 1991년 2월 새로운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될 때까지 적용되었다. 전문 11장 70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환경처장에게 환경보전과 환 ...

모든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시키지 않을 의무. # 내용 「헌법」은 제35조에 환경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포괄적 규정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환경권과 환경보전의 의무가 등장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 산업발달로 인한 부산물인 공해로 인간의 생활환경이 파괴되기에 이것을 회복하고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이다. 매년 심해져가는 공해는 오늘날 부분적 구제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호와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내용 기존의 환경처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업무를 관장해 오기는 하 였으나 주로 타부처에 대한 조정, 지원기능 위주이었던데 반하여 앞으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정책을 직접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환경부로 승격시켰다. 환경문제를 국가적 차원으로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1980년 환경청으로 발족하여 1990년 환경처로, 다시 환경부로 승격되었다. 조직은 국무위원인 정무 ...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 # 내용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정한 것은 ‘세계환경의 날’인 6월 5일에 의미를 두었으며,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의 개막일을 기념한 것이다. 'UN 인간환경회의'는 인류최초의 세계적인 환경회의로서, 113개 국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UN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환경의 날' 제정 및 유엔환경계획(UNEP) 창설 등을 건의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96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기념식은 유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