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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개개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기본권. # 내용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맞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은 또한 교육받을 권리의 제도적 실효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 자율성의 보장,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대헌법에서 교육의 권리를 처음 규정하게 된 것은 1815∼1930년 사이의 독일 여러 주(州) 헌법에서였으며, 그 뒤 벨기에헌법(183 ...

국민 개개인이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기본의무. # 내용 「헌법」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게 할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응하여 그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적 성격이 강하다. 제도적으로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한 일정한 교육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운 의무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학부모가 보호하고 있는 그 자녀에 대하여 지는 의무이며, 국가·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의무의 주체는 ...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던 중앙행정기관. # 연원 및 변천 1948년 정부수립당시 설립된 문교부가 1991년 1월부터 교육부로 개칭되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할 기능을 담당할 조직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개편하였다. 문교부가 교육부로 개칭된 바 있었으나, 이 기관의 업무는 정부수립 이후 문화·예술 업무와 체육 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관된 것을 제외하고는 ...

교지는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 및 의중을 담은 언사, 또는 국왕이 관직 등을 내리는 문서 가운데 첫 행에 ‘교지’라고 표기하는 문서군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 식으로 ‘왕지’라고 표기하다가 1435년(세종 17)에 교지로 바꾸었다. ‘교’는 국왕의 명령이 담긴 말을, ‘지’는 국왕의 의중을 가리키므로 교지란 국왕의 명령이 담긴 말씀을 의미한다. 교지에는 관직임명문서인 고신, 과거합격증서인 홍패·백패, 추증·시호·면역·사패 교지 등이 있다. ‘교지’ 다음에 사여하는 내용을 적은 후 ‘~자’로 마감하고 발급 일자를 적고 어보를 찍었다.

육운·항공·해사와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조선시대에는 공무연락자와 관물의 운송을 위한 교통기관인 역의 업무를 의정부 산하의 병조에서 담당함으로써 교통에 관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 없었는데, 1894년의 갑오경장 때 의정부의 8아문 중 공무아문(工務衙門)내에 처음으로 철도국을 신설한 것이 독립된 교통행정관청이었다. 그 뒤 민족항일기에도 소속관서로서 철도국이 존속하였고,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있을 때는 국무원(총리) 산하에 교통부를 설치하였다. 광복 후 1946년 미군정하에서는 교통국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 # 개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1982년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 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 둘째, 과실(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일 것, 셋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넷째, 특례 예외 12개 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 등을 필요로 한 ...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내용 1979년 12월 제정되었다. ＜도로교통법＞·＜선박안전법＞·＜항공법＞ 등에서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을 충실히 보장하려면 교통수단을 총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교통안전시책과 시행이 필요하므로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7년 현재까지 4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차량 등을 제조하는 ...

교황을 중심으로 바티칸 시국(Città del Vaticano)과 로마 성청(교황청|Curia Romana)을 다스리는 아탈리아 로마시의 가톨릭 교회 행정 중앙기관. # 개관 교황청은 교황을 중심으로 바티칸 시국과 로마 성청을 다스리며, 세계 가톨릭 교회 및 교도를 통솔한다. 교황청은 The Holy See로 지칭되며 그 뜻은 전세계 가톨릭 교회의 중심이자 대변자이다. 로마시 바티칸 언덕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가로, 성베드로대성당, 성베드로광장, 교황의 거처 및 교황청사무실이 있는 궁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면적은 ...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구역. # 내용 일반적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하부행정구역으로 설치되어,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보통행정기관으로 시와 동(洞) 사이에 해당한다. 선거구·투표구·학구(學區) 등과 같이 어떠한 법령집행의 목적으로 정한 일정한 토지의 구획을 말하기도 한다. 서울의 경우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의 한성부에는 5부(部), 즉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로 되었던 것이 1911년 경성부의 하부행정구역과 기능상의 변천으로 그 해에 부면제(部面制)를 취하여 성내에 동부·남부·북부·중부 ...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그간 정리되지 않았던 구 법령을 대한민국 법령으로 대체 및 폐지하기 위해 1961년 7월 15일 제정한 법률. # 내용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의 법령을 전부 무효화시키고 일시에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건국헌법에서는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도 한말 법령·일제 법령·미군정 법령은 계속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 주권국가로서 일제강점기의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민족감 ...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의사로 재직 중에 독립운동을 벌였고 해방 이후, 민의원에 당선된 의사·정치인·독립운동가. # 내용 1898년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선리에서 태어났다. 1919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재학 중 3·1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1927년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다. 1936년 고향인 서천군으로 돌아와 신라병원을 개업해 의사로 활동하며 신사참배 반대와 창씨개명 거부 운동을 전개, 일본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 한국독립당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 ...

일정한 기간 동안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 # 내용 구류는 수형자[^1]의 자유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인 점에서 징역 및 금고와 그 본질을 같이한다. 그러나 유기징역[^2]과 유기금고[^3]는 형기가 원칙적으로 1월 이상 15년 이하인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인 점에서 다르고, 원칙적으로 정역(定役)[^4]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금고와 같고 징역과는 다르다. 형법전에 따르면 구류는 공연음란 · 협박 · 과실상해 등의 죄와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되어 있고, 주로 「경범죄처벌법」 기타 ...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 # 내용 광의의 구상권은 일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을 타방이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자에 있어서는 손해를 대신하여 배상한 경우, 혹은 수임자 또는 사무관리인이 위임자 또는 본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한편, 협의의 구상권은 연대채무자 또는 불가분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면제하였을 경우에 다른 공동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 # 개설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된다(「형사소송법」 제69조). 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심문하기 위하여 법원 기타의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하고, 구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미결수용실) 또는 구치소(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보통 구속이라고 할 때에는 구금을 의미한다. # 내용 검사(사법경찰관의 경우 검사에게 의 ...

구속영장은 법원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구속을 명령하고,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을 허가해 주는 재판서이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법원이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형사사법기관이 구속을 집행한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은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고, 법관은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의 경우 1995년부터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구속영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 형사사법의 효율성이 추구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체자유 기본권도 보장되고 있다.

한국은행 초대 총재, 대한석탄공사 총재, 상공부장관 등을 역임한 금융인·관료. # 내용 본관은 창원(昌原). 부산 출생. 1925년 일본 동경대학 상학부를 졸업하고 그해부터 조선은행 동경지점 근무를 시작으로 금융계에 종사하였다. 1950년 2월 「한국은행법」이 공포되었는데 그는 한국은행 설립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담당하여 설립을 위한 제반 제도적인 준비에 관여하고, 같은해 6월 12일 초대총재에 임명되었다. 그뒤에도 1953년 대한석탄공사총재, 1954년 산업은행총재, 1958∼1960년 상공부장관, 1969년 산업은행고문 ...

기초자치단체인 구의 의결기관. # 내용 구제도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자치구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는 행정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갖는 것은 자치구만 해당된다. 1997년 현재 자치구의 총수는 65개로 서울특별시에 25개, 부산광역시에 15개, 대구광역시에 7개, 인천광역시에 8개, 광주광역시에 5개, 대전광역시에 5개가 설치되어 있다. 자치구 의회는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의원들로 구성된다.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 ...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서울특별시장, 내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군인·정치인. # 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생. # 생애 및 활동사항 대구농림학교를 졸업하고 6·25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일선 지휘관으로 참여하였다. 1954년에 미국 포병학교, 동 OAC를 졸업하였다. 1961년 군단포병대 대장을 지내고, 20대 후반에 충청남도 도경국장을 시작으로 1962년에 전남도경국장, 1963년에 치안국 정보과장, 1964년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을 지내고, 1966년의 경찰전문학교 교장직을 마지막으로 경찰을 떠 ...

해방 이후 국회의원, 미군정청 경남고문 등을 역임한 정치인. 교육자. # 내용 1898년 4월 21일 경상남도 창녕 출생으로, 영산공립보통학교와 서울보성중학교를 졸업했다. 1919년 3·1운동에 참가했다가 투옥되었고, 출옥 뒤 주시경에게 우리말과 글을 배우고 “일본을 알아야한다”며 일본으로 유학해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영문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귀국해 경상남도 밀양군 북면 사립 정진학교의 설립교장과 목포여자고등학교 교장, 마산중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1930년 천도교청년당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임명되었고, 1931 ...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설치되어 있는 제1차 소속기관인 구의 최고행정책임자. # 내용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관리관(1급 공무원)이고, 6개 광역시(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의 구청장은 이사관(2급 공무원)이며, 특정시의 일반구청장은 서기관(4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례적으로 창원시 구청장과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부이사관(3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1986년 11월 당시 구청은 서울특별시와 4개 광역시(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및 대전 · 울산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