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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 # 내용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법상의 대집행(代執行)이나 강제징수도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민사소송법＞상 사법상 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눌 수 있는데, 판결절차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 강제실현에 앞서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는 절차이며, 강제집행절차는 확정된 권리를 실제로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판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완전히 분 ...

강제징집은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 가운데 특수 학적 변동자를 대상으로 「병역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입대시킨 행위이다. 1980년 9월 4일부터 시작된 강제징집의 대상자는 1984년 11월 강제징집 폐지 때까지 총 1,152명이었다. 강제징집 관련 의문사 사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학생운동 및 재야 민주단체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1984년 11월 강제징집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한국전쟁 때, 경북 경주의 기계·안강전투에 참전한 군인. 전라북도 익산군 망성면 무형리 1205에서 출생했으며 군번 130084번이다. 한국전쟁시 일등중사로서 수도사단 제18연대 1중대 1소대 선임하사관으로 복무중, 1950년 9월 3일 기계－안강지역전투에서 전사하였다. # 생애 및 활동사항 북한은 이미 1950년 8월 초순부터 기계－안강－경주를 거쳐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 제12사단과 766부대를 투입하여 대공세를 취하였다. 이에 아군은 적의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포항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수도사단을 이 지역에 투입하 ...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 # 내용 10월 3일. 서기전 2333년(戊辰年),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개천절은 ‘개천(開天)’의 본래의 뜻을 엄밀히 따질 때 단군조선의 건국일을 뜻한다기보다, 이 보다 124년을 소급하여 천신(天神)인 환인(桓因)의 뜻을 받아 환웅(桓雄)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태백산(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어 홍익인간(弘益人間)·이화세계(理化世界 ...

개혁국민정당은 2002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존속한 민주당 계열의 사회자유주의 성향 정당이다. 2002년 10월 20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11월 16일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범개혁 단일 세력 정당 추진과 정당 개혁이라는 장기 과제를 추구하며, 영호남 지역 구도 극복으로 한국 정치 지형을 바꾸고자 하였다. 2003년 11월 1일 당원들이 인터넷 투표를 통해 해산을 결의하고, 같은 달 11일 많은 당원들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다.

출소자들의 자활·갱생을 위한 보호제도. # 내용 교도소·소년원 등 교정시설(矯正施設)의 출소자 및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구금상태에서 풀려 나온 모든 출소자의 자활·갱생을 위한 보호제도이다. 좁은 의미로는 교도소·소년원 등 시설에서 일정기간 교정을 받고 출소한 자에 대한 사후지도적 성격을 갖는다. 종래는 ‘사법보호’·‘면수보호(免囚保護)’·‘석방자보호’ 등으로 일컬어졌다. 이 제도의 실시는, ① 출소자가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된 생활을 해오는 동안 현실사회에 대한 지식과 적응력이 결여되거나, 잘못 ...

거래는 상인들의 상행위나 경제 주체들 사이에 금전을 대차하거나 물품을 매매·대여·담보하는 교환행위이다. 즉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양태의 교환행위를 말하며, 거래의 제도와 관습은 사적소유권의 발달과 표리관계를 이루며 발전해 왔다. 화폐경제의 발전도 거래 제도와 관습의 변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우리의 거래법은 「민법」과 「상법」의 체계화로 형식 면에서 완전히 근대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의 규제에 저항하고 규제의 영역을 벗어나는 곳에서 발달해 온 거래 관행 또한 남아 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공산군 포로들이 1952년 초부터 일으킨 일련의 수용소폭동 사건. # 역사적 배경 판문점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1952년도에 접어들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는 북한군 13만 명과 중공군 2만 명 도합 15만 명의 포로가 수용되어 있었다. 수용소에는 포로 폭동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는 주로 국군 경계병과 포로들과의 알력에서 비롯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포로가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공산군측에서 친공포로들을 조정하여 폭동을 유발시킨데 있었다. # 경과 거제도 수용소에서는 ...

각자가 원하는 장소에 주소나 거소를 정하고 또한 이를 이전할 수 있는 자유. # 내용 현행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문화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강제노동관계를 기초로 했던 봉건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상업 및 화폐경제의 발달과 함께 사실상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 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바이마르헌법(Weimar Verfassung), 이탈리아 헌법 등 각국 헌법은 경제적 자유의 하나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거주·이 ...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 제11사단 소속 군인들이 마을 주민을 집단학살한 사건. # 개설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이후 국방부는 후방에 흩어져 있던 인민군 병력과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국군 제11사단을 창설했고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제9연대와 제13연대 · 제20연대를 예하부대로 두었다. 제11사단은 1950년 10월 4일부터 1951년 3월 30일까지 경상남도 일부와 전라남도 ·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에서 작전을 벌였다. 거창사건은 토벌작전의 제4기에 해당하는 1951년 2월 ...

1950년 국민의 성금으로 구입한 우리 나라 최초의 항공기. # 내용 1949년 10월 육군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공군은 공군력의 절대적인 요소인 전투기 확보가 절실해지자 미국 정부에 전투기 원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이 과도한 군비(軍費)로 경제적인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미국측의 이런 냉담한 반응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항공기를 자력으로 구입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1949년 9월 범국민적인 애국기헌납운동을 선언하고 모금운 ...

1945년 광복 직전에 조직되었던 독립운동단체. # 개설 일본의 패전이 거의 확실해지던 무렵 여운형(呂運亨)·조동호(趙東祜)·현우현(玄又玄)·황운(黃雲)·이석구(李錫玖)·김진우(金振宇)·이수목(李秀穆) 등이 주축이 되어 일본의 패망과 조국광복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조직한 비밀단체였다. # 연원 및 변천 이 단체는 1944년 8월 10일 국내의 사회주의자 일파들이 여운형을 위원장으로 하여, 현우현의 집인 서울 경운동 삼광의원(三光醫院)에서 일본의 패망과 조국건설에 대한 논의를 거쳐 조직하였다. 그 뒤 이여성(李如星) ...

1945년 광복 직후에 결성되었던 여성정치단체. # 내용 민족항일기의 여성운동이 주로 독립운동의 보조적 기능이나 부분적인 사회운동으로서의 구실을 담당하던 한계를 벗어나서, 여성들의 독자적인 정치·사회운동을 향한 근대적 성격의 여성 최초의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단체였다. 이 단체의 강령 및 행동강령은 친정권의 절대옹호를 표방한 조선여자국민당과 좌익계열의 여성동맹과는 대조를 보였다. 강령으로는 ① 조선여성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해방, ② 조선여성의 의식적 계몽 및 질적 향상, ③ 조선여성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 완전한 독 ...

1947년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 개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金九)가 귀국한 뒤 국가 건설에 따른 인재의 필요성을 느껴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에 있던 원효사를 본부로 설립하였다. # 내용 이 단체는 김구의 자주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임시정부가 1940년 9월 충칭(重慶)에서 제정, 공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을 기초로 하였다. 건국강령은 제1장 총칙, 제2장 복국(復國), 제3장 건국으로 구성되었고, 그 내용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한 발전을 통하여 복국(復國) ...

대한민국 국가 수립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나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 내용 전체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조국의 독립과 건국에 공로가 있는 선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82호에 의하여 1949년 4월 「건국공로훈장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상훈제도가 실시되었다. 1963년 12월 법률 제1519호로 지금까지 개별규정으로 시행되어온 각종 훈·포장령(勳·褒章令)을 통폐합한 「상훈법」을 제정하였으며, 1967년 2월에는 대통 ...

건설국민승리21은 1997년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대통령 후보를 추대하기 위해 1997년 10월 26일 결성한 좌익 성향의 정당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진보정치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주축이 되어 창당하였으며, 대통령 후보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추대하였다. 대통령 선거 결과 건설국민승리21(국민승리21)은 예상과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30만 6026표로 1.19%를 얻는 데 그쳤지만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나아가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 도시·도로·임해공업단지와 공업항만의 건설, 주택건설, 해안·하천·간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건설부는 현 국토교통부의 모태(또는 전신 중 하나)이다. 건설부가 설립되기 이전에 이와 비슷한 업무를 관장하던 기구는 1948년 11월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건설국이 설치된 것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55년 2월 건설국은 토목국으로 개칭되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전후복구와 경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흥부(復興部) ...

건물의 소재·번호·종류·구조·면적,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 내용 가옥대장이라고도 한다. 과세의 기초 자료가 되며, 구청과 시·군청에 비치되어 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관하여는 ＜지적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가옥대장에 관한 근거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르면 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각 지방공공단체 즉, 구청·군청 등이 가옥대장을 마련하여 과세자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건물등기를 행 ...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건축물의 시공과정을 절차적으로 규제하는 법. # 내용 건축물의 안전과 효용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이웃 토지·건축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며 도시의 미관과 기능을 증진하고 전국토의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건축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건축규제라고 하는데, 이 법은 이러한 건축규제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는 일반법이다. 건축에 대한 법적 규제는 옛날부터 존재하였다. 예컨대, 소유자의 신분에 따라 집의 규모와 구조를 제한한다든지(세종 13년 ...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 # 내용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그 주요 직무권한으로 한다. 또한, 검사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그 직급에 따라 검찰총장·고등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