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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 때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비위 조사를 관장하였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권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비위조사 및 검사를 하는데, 다만 군(軍)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당해 군참모총장의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예외이다. 또한, 국영기업체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법인의 사무와 그 임직원의 비위조사와 검사,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직원을 임명하거나 승인하는 단체의 사무와 그 임직원의 비위조 ...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유선 또는 무선의 정보전달수단을 통하여 매개되는 대화나 정보를 본인 모르게 청취하는 것. # 개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7호). 전화도청(wiretapping)과 전자도청(electronic eavesdropping)이 포함된다. # 내용 「헌법」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 ...

갑산파는 일제강점기 때, 만주 장백현과 함경북도 갑산군 등지에서 지하활동을 하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로서, 해방 이후 김일성파와 함께 북한 정치를 주도한 정치세력이다.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하던 김일성과 연계하여 ‘재만한인조국광복회’ 지부를 설립하고, ‘갑산공작위원회’라는 공산주의 단체를 조직했다. 해방 이후부터 김일성파와 함께 북한 정치를 주도했다. 1960년대 말에는 김일성의 후계구도 문제로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갑산파는 정식 명칭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통용되던 명칭이다.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독자성을 유지하고 두 세력을 활용하여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나갔다.

김창룡 육군 특무부대장 암살사건 당시의 군인·외교관. # 생애 및 활동사항 만주 용정(龍井) 출생. 아버지는 윤철(潤喆)로, 고향인 함경북도 부령을 떠나 만주에서 동만은행(東滿銀行)을 비롯한 여러 기업체를 설립, 경영한 갑부이자, 신경(新京：지금의 長春) 조선교민회 회장과 만주국 의회격인 협화회의(協和會議) 대의원이었다. 그런 관계로 그는 어려서 신경에서 성장하였다. 신경중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만주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5기)한 뒤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편입하였다. 1945년 제59기로 졸업하고 일본군 육군소위로 임관되었 ...

국가재건최고회의 헌법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행정계획조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신헌법』, 『헌법강의』, 『혁명헌법』 등을 저술한 법학자. # 개설 본관은 진주(晉州). 경상남도 합천출신. # 생애 및 활동사항 1943년에 동경제국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공부하던 중, 1945년 광복이 되자 귀국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편입, 1947년에 졸업하였다. 1970년에 서울대학교에서 ＜국가권력구조에 관한 연구-행정부에 대한 의회 및 사법부의 통제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49년부터 1 ...

조선후기 의 군사용어를 풀이한 주석서. 군서. # 서지적 사항 1책. 사본. # 내용 책머리에 ‘병자중하(丙子仲夏)’라고만 밝힌 저자의 서문이 있으나 저자와 간행연대는 미상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병학지남 兵學指南≫이 군사조련에 있어 가장 긴요한 병서임에도 이에 대한 마땅한 주석서가 없어서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폐단을 바로잡아 실전에 응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고 집필동기를 밝히고 있다. 본문은 태극(太極)·양의(兩儀)·삼재(三才) 등을 비롯하여 기계(器械)·형명(形名)·성제(城制)·수성구(守城具)·공성 ...

내무부 치안국장, 국방부차관, 교통부장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관료. # 생애 및 활동사항 1917년 강원도 통천 출생. 1943년에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학과를 졸업하고, 1948년 부산지검 진주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검찰계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57년 서울지검 부장검사, 1960년 치안국장 등을 역임하고 같은 해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그는 형법학 및 형사정책학 연구에도 전념하여, 『사법경찰수사개요(司法警察搜査槪要)』·『형법요의(刑法要義)』·『신형법요의(新刑法要義)』·『수사개요(搜査槪要)』·『신형사소송법요의(新刑 ...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독립운동가. # 생애 및 활동사항 1898년 경상남도 진주 출생.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여 투옥되었으며, 1921년에도 사회주의운동에 관계하여 체포되어 재류금지처분(在留禁止處分)을 받았다. 이후 만주로 망명하여 1923년에는 만주공산청년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27년 9월 조선공산당재건운동에 관련하여 간도에서 체포되었다. 1933년 이후에는 중국 난징(南京) 등지에서 민족통일전선 결성에 주력하다 ...

한국전쟁 때, 강원도 철원의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한 군인. # 개설 제주도 출생으로 군번 18444.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제9사단 제30연대 1중대 1소대장으로서 백마고지전투에 참전하여 전사하였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952년 10월이 되자 중공군은 이른바 ‘10월 공세’를 취하면서 철원평야를 감제하는 요충지인 백마고지를 집중공격하게 된다. 10월 6일부터 전개된 백마고지전투에서 아군 제9사단은 백마고지를 사이에 두고 아군의 3배 이상의 병력인 중공군 제38군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으나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하 ...

수도사단 제1연대 소대장, 1군 하사관학교 수류탄 교관 등을 역임한 군인. # 생애 및 활동사항 인천중학교와 서울고등학교를 거쳐 1960년 육군사관학교 제16기로 졸업, 육군 소위로 임관되었다. 이후 육군보병학교, 수도사단 제1연대 소대장, 1군 하사관학교 수류탄 교관 등을 역임하였다. 1965년 한국군 1개 사단의 월남파병이 결정됨에 따라 8월 29일맹호부대(수도사단의 별칭) 제1연대 제10중대장에 보직되었다. 10월 4일 오전 10시경 베트남 파병을 앞두고 중대원의 수류탄투척 훈련을 실시하던 중 이등병 박해천이 실수로 안 ...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이다.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눌 수 있다. 판결절차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 강제실현에 앞서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강제집행절차는 확정된 권리를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며, 채무자의 재산 전체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금전채권을 실현할 강제집행절차는 대체로 압류·환가(換價)·배당의 3단계를 거친다. 행정법상의 강제집행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작용이므로,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강제징집은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 가운데 특수 학적 변동자를 대상으로 「병역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입대시킨 행위이다. 1980년 9월 4일부터 시작된 강제징집의 대상자는 1984년 11월 강제징집 폐지 때까지 총 1,152명이었다. 강제징집 관련 의문사 사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학생운동 및 재야 민주단체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1984년 11월 강제징집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한국전쟁 때, 경북 경주의 기계·안강전투에 참전한 군인. 전라북도 익산군 망성면 무형리 1205에서 출생했으며 군번 130084번이다. 한국전쟁시 일등중사로서 수도사단 제18연대 1중대 1소대 선임하사관으로 복무중, 1950년 9월 3일 기계－안강지역전투에서 전사하였다. # 생애 및 활동사항 북한은 이미 1950년 8월 초순부터 기계－안강－경주를 거쳐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 제12사단과 766부대를 투입하여 대공세를 취하였다. 이에 아군은 적의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포항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수도사단을 이 지역에 투입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0년에 제정된 도시 개발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2000년 1월 18일에 제정된 법으로 약칭은 개발제한구역법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통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및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 # 내용 10월 3일. 서기전 2333년(戊辰年),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개천절은 ‘개천(開天)’의 본래의 뜻을 엄밀히 따질 때 단군조선의 건국일을 뜻한다기보다, 이 보다 124년을 소급하여 천신(天神)인 환인(桓因)의 뜻을 받아 환웅(桓雄)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태백산(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어 홍익인간(弘益人間)·이화세계(理化世界 ...

개혁국민정당은 2002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존속한 민주당 계열의 사회자유주의 성향 정당이다. 2002년 10월 20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11월 16일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범개혁 단일 세력 정당 추진과 정당 개혁이라는 장기 과제를 추구하며, 영호남 지역 구도 극복으로 한국 정치 지형을 바꾸고자 하였다. 2003년 11월 1일 당원들이 인터넷 투표를 통해 해산을 결의하고, 같은 달 11일 많은 당원들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다.

출소자들의 자활·갱생을 위한 보호제도. # 내용 교도소·소년원 등 교정시설(矯正施設)의 출소자 및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구금상태에서 풀려 나온 모든 출소자의 자활·갱생을 위한 보호제도이다. 좁은 의미로는 교도소·소년원 등 시설에서 일정기간 교정을 받고 출소한 자에 대한 사후지도적 성격을 갖는다. 종래는 ‘사법보호’·‘면수보호(免囚保護)’·‘석방자보호’ 등으로 일컬어졌다. 이 제도의 실시는, ① 출소자가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된 생활을 해오는 동안 현실사회에 대한 지식과 적응력이 결여되거나, 잘못 ...

거래는 상인들의 상행위나 경제 주체들 사이에 금전을 대차하거나 물품을 매매·대여·담보하는 교환행위이다. 즉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양태의 교환행위를 말하며, 거래의 제도와 관습은 사적소유권의 발달과 표리관계를 이루며 발전해 왔다. 화폐경제의 발전도 거래 제도와 관습의 변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우리의 거래법은 「민법」과 「상법」의 체계화로 형식 면에서 완전히 근대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의 규제에 저항하고 규제의 영역을 벗어나는 곳에서 발달해 온 거래 관행 또한 남아 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공산군 포로들이 1952년 초부터 일으킨 일련의 수용소폭동 사건. # 역사적 배경 판문점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1952년도에 접어들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는 북한군 13만 명과 중공군 2만 명 도합 15만 명의 포로가 수용되어 있었다. 수용소에는 포로 폭동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는 주로 국군 경계병과 포로들과의 알력에서 비롯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포로가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공산군측에서 친공포로들을 조정하여 폭동을 유발시킨데 있었다. # 경과 거제도 수용소에서는 ...

각자가 원하는 장소에 주소나 거소를 정하고 또한 이를 이전할 수 있는 자유. # 내용 현행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문화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강제노동관계를 기초로 했던 봉건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상업 및 화폐경제의 발달과 함께 사실상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 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바이마르헌법(Weimar Verfassung), 이탈리아 헌법 등 각국 헌법은 경제적 자유의 하나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거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