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기소유예처분을 한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재정신청(裁定申請)이라고 하며 이에 따른 절차를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라고 부른다. 그러나 1973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를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죄에 한정하였다. 이 재정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위의 항고를 하지 못하며, 만일 항고하였을 때에는 그 항고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재정신청서가 해당 검찰청을 경유하여 고등법원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법원은 일정한 기한내에 기각결정, 또는 사건을 관할...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국가기관은 검사이며, 검사가 공소제기권을 독점하는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에는 구술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정식기소가 있고, 서면심리주의가 지배하는 약식절차가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지금까지 법적 규율이 지속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247조는 검사에 의한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에 대해서 자세히 규율하였다. 예외적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는 경찰서장이 행한다.기소편의주의란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허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1935년 귀국한 이후, 1936년 중앙기독교청년회 부총무, 흥업구락부 간사가 되었고, 1938년 5월 흥업구락부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9월 3일 신흥우 · 갈홍기 등과 함께 이른바 '전향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소유예[^1] 처분으로 석방된 이후 친일협력의 길을 걸었다. 1940년 1월 「황군의 무운장구를 축도함」이라는 글을 『청년』에 발표했으며, 1941년 8월에는 삼천리사에서 주최한 임전대책협의회의 대좌담회에 참여했고, 9월에는 임전대책협의회를 개칭한 임전대책협력회의 채권가두판매대에 참여했다. 같은 달에는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10월부터 평의원으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매일신보』 · 『동양지광』 등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글을 발표하는 한편, 1944년...

이강국은 해방 이후 건국준비위원회 서기장, 민주주의민족전선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사회주의운동가, 정치인이다. 1906년 경기도 양주 출생으로 1927년 경성제대 법문학부에 진학해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을 배웠다. 1932년에 독일 베를린 법대에 유학하면서 공산주의 단체에서 활동하였으며 같은 해 독일공산당에 가입하였다. 해방 후 여운형과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서기장과 조직부장으로 활동하였고, 박헌영과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해 활동하였다. 1946년 9월 미군정의 정책을 비판한 후 박헌영과 함께 월북하였다. 1953년 3월 남로당계 숙청 때 체포되어 3년 후 사형되었다.그는 귀국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되어 예심에 회부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이강국은 1935년 7월 코민테른 7차대회의 인민전선론을...

기소중지 중이었던 그는 귀국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1935년 12월 28일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그 와중에 잡지에 기고하는 등 지식인으로 활동했다. 그러면서도 이주하(李舟河), 최용달 등과 원산(元山)에서 반파시즘운동과 민족해방전선의 통일을 꾀하려고 좌익노조를 결성하였으며 결국 원산 철도국 사건(원산 민족해방전선사건) 등으로 1938년 12월 체포되어 1940년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옥고를 치렀으며 1943년 2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45년 8·15광복 전 건국동맹 관계로 여운형과 긴밀히 연락했으며, 광복 후 본격적으로 공산주의활동을 재개하여 조선건국준비위원회(위원장 여운형, 약칭 건준)에 참여했다. 건준 조직부장을 맡았지만 박헌영(朴憲永)이...

해방 후, 1949년 8월 반민특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기방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7·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2: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138∼161)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12: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 『국민총력』(1944.8) - 『동아일보』(1921.10.15; 1928.4.23; 1933.4.9; 1934.6.17; 1936.5.22; 1936.6.24; 1939.5.19) - 『태극학보』제4호(1906.11) - 『조선총독부급속부서직원록』

갱생보호대상자로는,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마쳤거나 형의 집행면제를 받은 자, ② 가석방중에 있는 자, ③ 집행유예·선고유예·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 ④ 소년원에서 퇴원 또는 가퇴원한 자 등이다. 1986년 12월에 일부 개정된 「갱생보호법」에서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 자와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가출소한 자 등이 보호대상자로 추가되었다. 결국 법원·교도소·소년원 등 형사사법기관과 교정시설에서 구금상태에 있다가 석방 또는 출소된 자를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갱생보호의 방법으로는 직접보호와 관찰보호가 있다. 직접보호는 출소자에게 직접 물질적인 원조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취업의 알선, 직업의 보도, 생산도구의 대여, 생업조성금의 지급...

또한 사법기관이 형사정책상 행사하는 미죄불검거(微罪不檢擧)·기소유예·집행유예·가석방 등은 사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형의 선고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해지고, 그 형벌의 선고가 어떠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가에 관해서도 법률상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권력으로써도 이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법치국가의 대원칙인데,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국가원수의 사면이다. 군주국가에서는 군주가, 공화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다. 사면은 실질적으로 형벌권에 관한 작용이므로 일단 사법작용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법기관 이외의 특권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사법에 속하지 않고 행정권 또는 입법권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눌 수...

장직상은 일제강점기 경일은행, 동아인촌주식회사 등을 설립한 기업인이며 관료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1883년 경북 칠곡 출생으로, 경상북도관찰사를 지낸 장승원의 아들이다. 하양군수, 선산군수 등을 지내다가 1916년에 기업인이 되어 경일은행 등을 설립했다. 193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로 활동하였는데 다섯 차례 연임되었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청이 관리하는 남선전기회사의 사장, 대한생명보험회사 취체역 회장 등을 맡았다. 1949년 반민특위에 자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1959년에 사망했다.1949년 반민특위에 자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1959년 4월 17일 사망했다. 상훈으로는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 1915년 11월 다이쇼[大正]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 1928년 11월 쇼와[昭和] 천황...

수양동우회는 1926년 안창호가 서울에서 조직한 흥사단 계열의 개량주의적 민족운동단체이다. 국내 흥사단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의 수양동맹회와 평양의 동우구락부가 합동하여 결성되었는데 국외에 있는 흥사단과 통합하여 동우회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인격 수양 및 민족의 실력 배양을 표방하는 합법 단체로 부르조아 민족주의자들을 중견 회원으로 확보하였다. 1937년 기독교계 회원이 전개한 민족운동에 연루되어 지방동우회의 회원이 기소되었다. 1941년 상고심에서는 사건 관련자가 대부분 친일파로 전락하였기에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 가운데 49명이 기소, 57명이 기소유예, 75명이 기소중지처분을 받았고, 기소된 49명 중에서 1938년 3월 사망한 안창호를 제외한 41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들에 대한 예심이...

1932년 12월 동경에서 검거되었다 출감한 바 있고, 1934년 5월 국내에서 활동 중 경북봉화경찰서에서 검거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동년 7월 대구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935년 경성에서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 중, 1935년 12월 조선공산당 금천그룹재건협의회사건 당시 조선적색노동조합준비회 및 조선공산당 재건준비회에 연루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향해 『매일신보』에 기자로 입사했으며 ‘龍元勝夫’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해방 후 『서울신문』이 창간되자 정치부장으로 활동했으며, 1947년 1월 남로당 선전부장 대리가 되었다. 동년 6월 월북했으며, 해주제일인쇄소 편집국장을 지내다가 1948년 말 부주필과 주필을 역임했다. 1949년...

신정숙은 일제강점기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1941년 3월 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에서 거행된 한국광복군 징모 제3분처 성립식에서 회계조장으로 임명되었고, 중국 장시성에 파견되어 초모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2년 10월 1일 징모 제3분처가 제2지대 제3구대 제3분대로 편성되자 제3분대원으로 초모 활동을 전개하였다.장형근은 기소유예^1] 처분을 받고 1932년 7월 25일 [서대문형무소에서 나와 중국으로 건너갔고, 신정숙은 40여 일의 남편 옥바라지를 통해 민족의식을 갖게 되었다. 신정숙은 1938년 중국으로 건너가 1941년 3월 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에서 거행된 한국광복군 징모^2](徵募) 제3분처 성립식에서 회계조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징모 제3분처 대원은 신정숙과 주임위원 겸...

이경호는 일제강점기 1919년 황해도 옹진의 3·1운동을 계획하였으며, 1920년 상하이 임시정부의 독립공채 판매 등으로 옥고를 치렀다. 이후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하다가 1931년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직후 순국한 독립유공자이다.이경호는 석방된 후 1921년 해주 출신 전도사 지성신으로부터 전달받은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공채증서를 배포하고 『독립신문』을 배부하다가 체포되어 8월 해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2월 기소유예^1]로 석방되었다. 이후 사회운동에 투신하여 1922년 신생활사(新生活社) 이사, 1925년 사상단체인 [동진회(同震會) 집행위원, 황해도 민중운동자동맹 집행위원, 전조선노농대회 준비위원 등을 맡았다. 『시대일보』 황해도 옹진지국 총무로 있던 1925년 만주에서...

정헌태는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이후 대한의군부, 신간회 동경지회 및 경성지회, 조선학생혁명당 및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참여하였으며, 형무소 이감 중 '조선독립만세'를 불러 형량이 추가되어 옥고를 치른 독립유공자이다.1921년 국내에 들어왔다가 체포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개성의 광진학교(廣進學校)에서 근무하다가 1926년 일본으로 건너가 니혼대학〔日本大學〕에서 유학하며 조선유학생연합웅변회에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였고, 1927년 신간회 동경지회가 창립될 때 간사를 맡았다. 유학을 중단하고 국내로 돌아와 신간회 활동에 참여하였다. 1928년 신간회 경성지회 대표로 여자상업학교 동맹휴학을 조사하였고, 1929년 신간회 경성지회 조직부 상무 간사를 맡아 전국을 순회하며 조직의 확대를...

김상길은 일제강점기 대구상업학교 재학 중 이상호·서상교 등과 함께 독립운동 단체인 태극단을 결성하고, 관방국장과 군사부장의 직책을 담당하였다. 태극단은 항일 독립운동의 전개를 위해 동지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체력 단련과 군사학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노력하였다. 1943년 5월 조직의 실체가 일제 경찰에 의해 발각되어 체포되었으며, 인천소년형무소에서 복역 중 1945년 8·15광복으로 출옥하였다.그러나 1943년 5월 말 태극단 결성식을 준비하던 중 조직의 실체가 일제 경찰에게 발각되었으며, 그는 이상호 · 서상길 등과 함께 수업 도중 교실에서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당시 총 26명의 단원이 체포되었는데, 이 가운데 17명이 불기소 처분되었으며, 이태원 · 정환진 · 정광해 등 3인은 기소유예[^4]...

윤창하는 일제강점기 광주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이경채의 퇴학 처분에 저항하여 일으킨 동맹휴학에 가담하였으며, 광주사범학교와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이 연합한 독서회중앙부가 조직되자 재무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광주고등보통학교의 독서회에서는 조사선전부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하자 시위를 주도하던 중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이때 윤창하는 3학년으로, 같은 학년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주도하여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기소유예[^2]로 풀려났다. 1929년 6월에는 광주고등보통학교 졸업생으로 일본 유학을 중단하고 돌아온 장재성(張載性)이 광주고등보통학교의 김상환(金相焕) · 김보섭(金普燮), 광주사범학교의 송동식(宋東植) · 강달모(姜達模), 광주농업학교의 김순복...

이인섭은 구한말 의병 활동을 전개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연해주에서 김알렉산드리아 등과 교섭하며 사회주의운동을 시작하여 한인사회당 중앙위원, 소련공산당 연해주위 선전선동부원 등을 역임하였다. 국내에서는 대한독립단원을 원조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회주의운동가이다.1921년 10월 평안북도 운산에서 대한독립단원을 원조한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921년 10월에서 1922년에 10월까지는 중국과 한국의 빨치산 부대와 함께 여러 전투에서 함께 싸웠다. 1923년에는 소련공민증을 받았다. 1924∼1925년에는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서 징세 업무를 담당하였고,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소련공산당 중국 · 한인 합동 야체이카(세포조직) 책임서기 및 소수민족구락부 부장으로 활약하였다....

부천경찰서성고문사건(富川警察署性拷問事件)은 1986년 6월 6일과 7일에 노동 현장 위장취업 혐의로 연행된 여학생에게 부천경찰서 경장이 성 고문을 가한 사건이다. 부천경찰서 경장 문귀동은 노동 현장 위장취업자 수사 도중 여성 연행자 권인숙을 강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증언을 하며 각종 집회와 성명서가 쏟아졌고 대규모의 변호인단이 꾸려져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가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 사건은 1987년 6월항쟁 후 재수사가 추진되어 가해자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그러나 검찰과 여당, 언론에서는 좌경 의식화된 집단이 성을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문귀동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피해자의 변호인단 166명은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대학 재학 시인 1931년 10월 경성제국대학 반제동맹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학 졸업 후 경성제대 법문학부 국제법외교사연구실 조수로 근무했고, 1935년 7월 경성제대 만몽문제연구소의 일원으로 만주를 시찰한 후 그 기행문인 『유만잡기』를 같은 해 8월 발표했다. 1937년 5월 만주국 산업부 속관에 임명되었고, 1938년 3월 대동학원(大同學院)을 졸업했다. 같은해 10월 만주국 산업부 척정사(拓政司) 고등관시보에 임명되었으며, 1939년 1월에 산업부 개척총국 초간처(招墾處) 고등관시보로 전임되었다. 1939년 4월 만주국 고등관특별적격고시에 합격해 같은해 10월 천임관(天任官) 3등의 사무관으로 승진했고, 1939년말에는 만주국협화회 수도계림분회 상무원 겸 선덕달정부장(善德達情部長)...

이청원은 일제강점기와 북한에서 사회주의운동에 참가하고, 『조선역사독본』 등을 펴낸 사회주의운동가이자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이다. 1930년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운동과 일본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하였다. 1935년 이후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로서 『조선역사독본』 등을 펴냈다. 8·15광복 후 좌파 이론가로 활약하다가 월북하여 '조선력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1950년대 후반 교조주의, 수정주의로 비판받고 숙청되었다.1934년 9월 일본 경찰에 검거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도사카 준 등이 주도한 유물론연구회에서 활동하며 『유물론연구』 등 일본 매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언론 매체에 한국사 연구 논저를 다수 발표하였다. 처음에는 세계사적 보편성에 입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