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민주정의당은 1981년에 창당되었던 정당이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후 전두환 중심의 군부세력이 실권을 장악하였고, 1980년 9월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군부는 효율적 통치를 위해 1981년 1월 민주정의당을 창당하였다. 1982년 2월 간선제 대통령선거를 통해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고, 민주정의당은 집권당이 되었다. 1985년 이후 야당과 재야세력이 대통령직선제개헌을 주장하며 장내외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1987년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 노태우는 대통령직선제개헌 수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6·29선언을 발표하였다.
정의
1981년에 창당되었던 정당.
연원 및 변천
1979년 10월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시해된 뒤,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전두환(全斗煥) 중심의 군부세력은 1980년 5월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처를 취하고, 뒤이어 5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그들의 실권을 강화하였다.
같은 해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군부개혁세력은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1981년 1월 민주정의당을 창당하였다. 창당작업은 군출신 정치인들이 기획, 주도하였지만, 그들 외에도 다수의 민간정치인들이 창당에 참여하였다.
이에 참여한 민간인들은 창당 주도세력인 군출신 정치인들과 공적 및 사적인 직 · 간접적 연고관계가 있는 인사들, 5·17 이전의 여야정치인들 가운데 김종필(金鍾泌) · 김영삼(金泳三) · 김대중(金大中) 등에 대하여 비판적이거나 또는 긴밀한 관계를 갖지 않았던 인사들, 그리고 장기간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있던 연로한 구정치인들이었다.
민주정의당은 창당과 함께 현직 대통령인 전두환을 총재로 선출하고, 당대표에는 정계에서 은퇴하였다가 민주정의당 창당에 참여한 이재형(李載灐), 그리고 사무총장에는 창당실무총책인 군출신의 정치신인 권정달(權正達)이 각각 맡았다.
당조직은 사무당 원조직과 정치당원 조직을 별도로 갖추고 전자가 후자를 통제하도록 하는 2원조직의 구조를 가졌다.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강령 및 기본정책에 나타난 당의 이념은 통일복지국가의 건설, 부패 없는 정치풍토 건설, 민주주의의 정착, 정의사회의 구현,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경제발전, 민족문화의 창달 등이었다.
이러한 이념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그런 뜻에서 스스로 ‘개혁정당’임을 표방하였다.
민주정의당은 창당과 동시에 현직 대통령인 전두환을 새로운 「헌법」에 따라 선출될 제12대 대통령후보로 추대하였으며, 1981년 2월 간선제(間選制)로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전두환은 같은 해 3월 제12대 대통령에 정식 취임하였으며, 이 때부터 그의 정권은 제4공화국의 ｢헌법｣과 다른, 새로운 ｢헌법｣에 따라 수립된 정권이라하여 제5공화국으로 불리게 되었고, 아울러 민주정의당도 제5공화국의 집권당이 되었다.
대통령선거에 뒤이어 1981년 3월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많은 수의 기성정치인들이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 법」(1980년 11월 3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제정)에 묶여 입후보하지 못함에 따라 민주정의당은 지역구 90석, 전국구 61석을 획득, 국회의원 재적의석수 276석의 절반을 크게 초과하는 총 151석의 안정 다수의석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는 김영삼과 김대중의 지원으로 창당된 신한민주당(新韓民主黨) 소속의 강경한 입장을 가진 야당정치인들이 ‘민주회복’을 구호로 내걸고 다수 입후보하여 총 67석을 획득, 온건야당인 민주한국당을 제치고 제1야당이 되었고, 민주정의당은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하여 148석을 확보함으로써 국회의 과반수의석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강경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함으로써 국회운영을 주도할 수 없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신한민주당은 국회의원선거 뒤 다른 야당소속 의원과 무소속의원을 흡수, 국회재적의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103석을 확보한 강력한 야당이 됨으로써 민주정의당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신한민주당은 제12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반정부 ·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사면 · 복권 문제와 개헌문제를 들고 나와 정부 · 여당에 대한 공세를 전개하였으며, 이후 반정부 · 반체제 대학생 · 종교인 · 노동자 등의 장외투쟁과 보조를 맞추어 국회를 무대로 장내투쟁을 전개하여 정부와 여당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민주정의당은 이러한 야당과 재야세력의 협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여야합의에 의한 내각책임제개헌을 제시하였지만, 야당과 재야세력은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영구집권음모’라 비판하면서 대통령직선제개헌을 주장하며 장내외투쟁을 전개하였다.
야당과 재야의 협공을 받는 와중에 당의 총재 전두환은 대표위원 노태우(盧泰愚)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였고, 민주정의당은 1987년 6월 노태우를 당의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이 때부터 야당과 재야세력은 전국적으로 시위를 전개하여 정부와 여당에게 대통령직선제개헌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결국 민주정의당의 대통령후보 노태우는 6월 29일 대통령직선제개헌수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6·29선언’을 발표하였다.
전두환은 노태우가 대통령선거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8월 5일 노태우를 민주정의당의 총재로 격상시키고 자신은 명예총재로 물러났다.
6·29선언 이후 여야는 개헌협상을 전개하여 5년임기의 단임제 대통령을 직선하는 ｢헌법｣을 마련하였으며, 그러한 새 ｢헌법｣에 따른 제13대 대통령선거가 12월 16일 실시되었다.
민주정의당의 후보 노태우는 이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36.6％의 지지율을 획득,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민주정의당은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8년 4월에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 재적의석수 299석의 절반에도 크게 못미치는 125석 밖에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상황 통제능력을 상실하여 집권당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자 당의 총재인 노태우는 정치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2야당인 통일민주당(統一民主黨)의 총재 김영삼 및 제3야당인 신민주공화당(新民主共和黨)의 총재 김종필과 협상을 전개, 그들 두 야당과 민주정의당을 합당하기로 함에 따라, 1990년 1월 세 당의 합당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에 따라 2월 임시전당대회를 개최, 당해체를 결의하였고 당에 소속되었던 인사들은 5월 3당통합 정당으로 창당된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에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당사』 3(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