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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직자의 재산등록, 공무원의 인사·시험·훈련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상훈,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 지방자치와 재난관리 등 관련사무와 그 외 국가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연원 및 변천 연혁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1948년 7월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지방행정과 치안 및 건설행정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으로 비서실의 1실과 지방국·치안국·건설국 등 3개국이 있었다. ...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써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행정처분에는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 공권력행사의 거부, 공권력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포함된다.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의 소지 기관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권력적 활동을 말한다. 거부처분은 일정한 적극적 행정행위의 신청이 있을 때 그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할 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공권력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행정소송사항으로서 행정처분에 관한 포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행정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 # 내용 행정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나 행정법학적 개념과 행정학적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정학에서의 행정에 대한 개념 규정을 시대순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행정관리설 행정을 이미 수립된 정책·법령의 구체화로 파악하는 설로, 20세기 전후 초창기의 정치·행정 이원론적 견해이다. (2) 정치기능설 행정을 이미 수립된 정책의 구체화에 한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 및 입법기능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설로, 1930년대 ...

수형자(受刑者)에 대한 교정(矯正)·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육을 시키는 제도. # 내용 행형이라 함은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의 집행방법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 행형은 사형수의 수용, 노역장유치 및 미결수 수용 등도 ＜행형법＞에 같이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행형은 본래의 의미가 자유형의 집행이므로 자유형의 집행 이외의 것은 보통 행형론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좁은 의미의 행형이다. 자유형의 집행은 수형자에 대한 교육개선 등 교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수형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

향토 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고,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방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 # 내용 1·21사태가 발생하였던 1968년 4월 1일 대전공설운동장에서 향토예비군 창설식을 가진 뒤, 1970년부터 4월 첫째 토요일에 ‘향토예비군의 날’ 기념식을 거행해오고 있다. 이 날은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모범예비군과 부대에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

해방 이후 대구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 내용 1894년 경상북도 김천(金泉) 출생으로, 부친은 허영(許英)이다. 본관은 김해(金海), 호는 우촌(友村)이다. 1919년 3월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7월 대구지방법원 서기 겸 통역생이 되었다. 1921년 조선총독부 판사 특별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1922년 11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 판사로 임명되었다. 1924년 12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판사로 발령받아, 1925년 3월까지 재직했다. 1925년 6월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 ...

해방 이후 법무부 장관, 서울지검 차장, 검찰총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 내용 1926년 경상남도 김해 출생으로, 본관은 김해, 호는 가민(佳珉)이다. 부산사범학교 본과를 졸업하고 1952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인 1951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법무부 사법관시보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1953년부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 # 내용 헌법개념은 역사적 발전과정과 사회적 접근방법에 따라 다르게 분석, 정의되는 다의적 개념으로 변천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라고 할 수 있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에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라는 말에서도 ...

1948년＜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 # 내용 헌법제정기초위원회는 1948년 6월 1일 제헌국회 본회에서 헌법기초위원 선임을 위한 전형위원을 각 도별로 1명씩 10명을 선출하였다. 그 전형위원들이 30명의 헌법기초위원을 선출하였으며, 사법부·법조계·교수 등 각계에서 권위 있는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선임하였다. 헌법기초위원장은 서상일(徐相日)이 선출되었고, 위원으로는 유성갑(柳聖甲)·윤석구(尹錫龜)·최규옥(崔圭鈺)·김옥주(金沃周)·신현돈(申鉉燉)·김경배(金庚培)·김준연(金俊 ...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 # 개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의 일종이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다. # 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법률이 정하는 ...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

5·16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7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던 특별검찰기관. # 내용 4·19혁명 후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의 특별법제정에 따라 1960년 12월 30일 발족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는 반혁명 및 반민주사건처리를 담당하게 하였으나 자체 내의 정치적 복선으로 재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5·16군사정변 후 혁명정부는 5·16군사정변 이전과 이후의 반국가·반민족행위사건, 반혁명행위사건 및 기존의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에서 기결 또는 계속 공판중인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혁 ...

혁명재판소는 5·16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7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설치되었던 특별재판소이다. 1961년 6월 21일 공포하고, 같은 해 7월 7일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가 발족되었다. 심판부 5부와 상소심판부 2부를 두고 있는데, 심판관들은 대부분 군 관련 인사들로 혁명재판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혁명재판소는 5·16군사정변 전후의 반국가적·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했다. 혁명재판은 약 9개월 동안 진행되었는데, 영구미제 3건 14명을 제외하고 총 205건 697명에 관한 모든 사건의 심판을 완료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총독관방 외무부 사무관, 충청남도 광공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국회의원, 국방부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종교인·친일반민족행위자. # 내용 1907년 경상북도 예천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연주(延州), 호는 석계(石溪)이다. 1929년 대구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으로 유학해 1933년 10월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했으며, 1934년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36년 전라남도 화순군수, 1938년 황해도 산업과장을 지냈으며, 1939년 5월부터 1944년 10월까지 북경 흥아원 ...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 개설 6월 6일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 게양을 한다. # 연원 및 변천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한국전쟁을 맞았고 이에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으며 백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 ...

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구속이나 고문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 내용 일명 옥구(獄具)라고도 한다. 이 도구는 서양에서 중세 후기에 가장 발달하였으며, 그 사용방법은 참혹하고 사람의 도리에 어긋났다. 『고려사』 「형법지」에 규정된 고려시대의 형구는 장(杖)뿐이었는데, 장에는 척장(脊杖) · 둔장(臀杖) · 태장(笞杖)의 3종이 있었다. 금(金)의 척(尺)을 사용하던 고려시대 장(杖)의 규격을 보면, 척장은 길이 5척, 대두위(大頭圍) 9푼, 소두위 7푼이고, 둔장은 길이 5척, 대두위 ...

범죄 행위자에게 과해지는 제재(制裁). # 개설 형벌의 역사는 형벌만이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다. 형법의 일부로 발전한 것이며, 더구나 공권력 내지 국가권력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전근대사회의 형벌은 전체적 발전의 규정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 고대부족사회의 형벌 고대부족사회의 형벌제도에 관한 기록은 중국의 사서(史書)에 기록되어 있는데, 부족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대체로 공통된 문화기반에 따른 공통점이 많다. 고조선의 8조법에 의하면, 살인죄인을 죽이는 생명형, 상해죄인을 곡물로 배상하게 하는 ...

형법은 범죄의 요건과 그 법적 효과인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이다. 죄를 처벌하기 위한 처벌법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 예로부터 중국 당률의 영향을 받은 각종 처벌법규가 시행되어 왔다. 일제강점기 이후 독일 형법의 제도와 학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 형법이 시행되었다. 1953년 한국전쟁 중 한국의 형법이 제정되었는데, 개인적 법익의 침해보다는 국가적 법익의 침해에 대해 그 형벌이 무거워진 경향을 보인다. 범죄의 양상이 흉악해져 감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905년 서구식 근대 형법전 편찬 방식으로 편찬하여 공포된 법제서. # 내용 국한문 혼용체. 5편 17장 680조로 구성되었다. 1905년 5월 29일에 반포되었다. 갑오개혁 당시의 신식법률반포(新式法律頒布)의 예고에 유래한 것이며, 1895년(고종 32) 2월 17일 국민에게 선포한 「홍범십사조(洪範十四條)」속의 ‘민법·형법 엄명제정(嚴明制定)’의 구체화작업이었다. 『형법대전』은 종래의 법전편찬형식이었던 육분주의(六分主義), 즉 육조(六曹) 관부(官府)의 소관사항을 기준으로 한 분류방식을 탈퇴하고, 근대법 이론상의 편찬형 ...

1923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사회단체. # 내용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한국인 변호사들이 조직하고 활동한 단체이다. 1923년 서울 종로구 인사동 75번지에서 김병로(金炳魯)·허헌(許憲)·이인(李仁)·김태영(金泰榮)·이승우(李升雨)·김용무(金用茂) 등 당시 명망 있는 변호사들이 조직하였는데, 정확한 이름은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이다. 그 취지는 ‘한 사람에 대한 보수로 5명이 공동연구하여 변호한다.’는 것으로, 한일법조인들의 공동전선이었다. 명칭은 형사변호공동연구회였지만 실제로는 법정투쟁을 통하여 한국인의 독립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