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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의원, 민주동지회 대표간사, 제5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그 뒤 자유당정권의 장기집권욕이 노골화되자 반독재정치투쟁에 나서 1958년 민권수호국민총연맹 대변인, 같은 해 공명선거추진위원회 조직책임위원 등을 맡았다.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농림부 정무차관직에 임명되었다. 5·16으로 민주당정권이 붕괴되면서 야당정치활동을 시작하였는데, 1964년 민주당 당무위원과 조직위원장, 1965년 민주구락부 대변인, 1966년 민주동지회 대표간사, 1967년 야당대통령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거쳤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신자로서 1974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꾸르실료사무국 주간, 1975년 천주교 평신도사도직전국협의회 회장, 1976년...
김기철 (金基喆)
제헌의원, 민주동지회 대표간사, 제5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그 뒤 자유당정권의 장기집권욕이 노골화되자 반독재정치투쟁에 나서 1958년 민권수호국민총연맹 대변인, 같은 해 공명선거추진위원회 조직책임위원 등을 맡았다.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농림부 정무차관직에 임명되었다. 5·16으로 민주당정권이 붕괴되면서 야당정치활동을 시작하였는데, 1964년 민주당 당무위원과 조직위원장, 1965년 민주구락부 대변인, 1966년 민주동지회 대표간사, 1967년 야당대통령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거쳤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신자로서 1974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꾸르실료사무국 주간, 1975년 천주교 평신도사도직전국협의회 회장, 1976년...
등기공무원이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라는 공부에 기재하여 널리 사회에 공시하는 것. # 내용 등기는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견할 수 없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등기 외에 광업등록·어업등록·특허등록·자동차등록·주민등록·의료인등록 등의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두 가지를 합쳐 넓은 의미에서 등록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등록세법), 광업법·어업권에서는 등록으로서 등기에 갈음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등기와 등록은 구별된다. 등록이란 행정관청 등이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 이외의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오로지 사권(私權)에 관한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등록은 그 밖에...
등기 (登記)
등기공무원이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라는 공부에 기재하여 널리 사회에 공시하는 것. # 내용 등기는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견할 수 없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등기 외에 광업등록·어업등록·특허등록·자동차등록·주민등록·의료인등록 등의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두 가지를 합쳐 넓은 의미에서 등록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등록세법), 광업법·어업권에서는 등록으로서 등기에 갈음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등기와 등록은 구별된다. 등록이란 행정관청 등이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 이외의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오로지 사권(私權)에 관한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등록은 그 밖에...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두는 기관. # 내용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뿐만 아니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도 「부동산등기법」상으로는 등기소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관내에 등기소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 위치와 사무관할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할구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인 구 · 시 · 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 공무원은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토지 · 건물에 대한 각종 등기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 또는 부부재산계약의 등기를 비롯하여 상호등기, 각종 회사등기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등기소 (登記所)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두는 기관. # 내용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뿐만 아니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도 「부동산등기법」상으로는 등기소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관내에 등기소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 위치와 사무관할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할구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인 구 · 시 · 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 공무원은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토지 · 건물에 대한 각종 등기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 또는 부부재산계약의 등기를 비롯하여 상호등기, 각종 회사등기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향토방위와 후방근무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소집된 병역 자원. # 내용 1969년 4월에 제정, 공포된 「병역법」에 의거하여 제도화되었으며 우리나라 특유의 병역방식이다. 6·25전쟁 이후 태어난 징집대상자가 1970년대초부터 현역징집소요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잉여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방위병 소집대상자는 보충역 중에서 신체등위·학력·연령 등을 감안한 판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시·군·읍·면 단위로 편성, 소집된다. 방위병의 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18개월이지만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나 2대독자 등은 6개월이었다. 복무내용은 군부대나 예비군부대에서 병사업무나 민방위업무의 보조요원으로서 근무하거나 주요시설의 경계근무를 주로 하였으며...
방위병 (防衛兵)
향토방위와 후방근무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소집된 병역 자원. # 내용 1969년 4월에 제정, 공포된 「병역법」에 의거하여 제도화되었으며 우리나라 특유의 병역방식이다. 6·25전쟁 이후 태어난 징집대상자가 1970년대초부터 현역징집소요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잉여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방위병 소집대상자는 보충역 중에서 신체등위·학력·연령 등을 감안한 판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시·군·읍·면 단위로 편성, 소집된다. 방위병의 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18개월이지만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나 2대독자 등은 6개월이었다. 복무내용은 군부대나 예비군부대에서 병사업무나 민방위업무의 보조요원으로서 근무하거나 주요시설의 경계근무를 주로 하였으며...
국가 방위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기여하는 산업. # 내용 넓은 뜻으로는 무기·탄약 등 직접적인 전투기구뿐만 아니라 피복·군량 등 비전투용 일반 군수물자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국방력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총·포·탄약·함정·항공기·전자기기·미사일 등 무기장비의 생산과 개발을 담당하는 산업의 총칭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전까지는 군수산업(軍需産業)으로 해석되었으나, 전쟁 개념이 방위전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방위산업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은, 첫째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이며, 둘째 북한의 방위산업개발과 군사도발에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초부터 6·25전쟁을...
방위 산업 (防衛 産業)
국가 방위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기여하는 산업. # 내용 넓은 뜻으로는 무기·탄약 등 직접적인 전투기구뿐만 아니라 피복·군량 등 비전투용 일반 군수물자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국방력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총·포·탄약·함정·항공기·전자기기·미사일 등 무기장비의 생산과 개발을 담당하는 산업의 총칭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전까지는 군수산업(軍需産業)으로 해석되었으나, 전쟁 개념이 방위전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방위산업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은, 첫째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이며, 둘째 북한의 방위산업개발과 군사도발에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초부터 6·25전쟁을...
조선후기 군대의 총사령관이 알아야 할 전략·전술·훈련·선재·전투등에 대하여 기술한 군서. 병서. # 서지적 사항 불분권 1책. 필사본. # 내용 저자와 간행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정조 때 이정집(李廷𪹯)이 지은 『무신수지(武臣須知)』와 내용이 비슷한 점으로 보아 정조 이후에 『무신수지』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 초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장재(將才) · 경권(經權) · 진법(陣法)의 3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장재’에는 습궁마(習弓馬) · 중문묵(重文墨) · 양기력(養氣力) · 심취사(審取舍) · 명기우(明奇偶) · 도산천(圖山川) · 치기구(治器具) · 계주색(誡酒色) · 선인보(善人譜) · 장재차제도(將才次第圖) · 장가총론(將家摠論) 등 전략적인 면과 군정에 관한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장재를 좌우로 구분하여 중앙에 자기...
등단수지 (登壇須知)
조선후기 군대의 총사령관이 알아야 할 전략·전술·훈련·선재·전투등에 대하여 기술한 군서. 병서. # 서지적 사항 불분권 1책. 필사본. # 내용 저자와 간행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정조 때 이정집(李廷𪹯)이 지은 『무신수지(武臣須知)』와 내용이 비슷한 점으로 보아 정조 이후에 『무신수지』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 초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장재(將才) · 경권(經權) · 진법(陣法)의 3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장재’에는 습궁마(習弓馬) · 중문묵(重文墨) · 양기력(養氣力) · 심취사(審取舍) · 명기우(明奇偶) · 도산천(圖山川) · 치기구(治器具) · 계주색(誡酒色) · 선인보(善人譜) · 장재차제도(將才次第圖) · 장가총론(將家摠論) 등 전략적인 면과 군정에 관한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장재를 좌우로 구분하여 중앙에 자기...
아프리카 서부 기니아 만에 면하여 있는 공화국. 2026년 3월에는 마하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열리는 액화석유가스(LPG)선 선박 명명식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 『세계각국편람』(외교통상부, 2008) - 『한국의 창』(동아일보사, 2008) - 『해외동포현황』(외교통상부, 2007) - 『세계무역통계』(한국무역협회, 2007) - 『주요수출입통계』(관세청, 2007) - 『가나 개황』(외교통상부, 2006) - 『가나』(산업연구원 편, 아프리카 국별편람, 1986) - 『아프리카 아프리카』(최평규 편, 국풍, 1983) - 『아프리카정치론』(하경근, 일주각, 1974) - Let Freedom Come：Africa in Modern History(Davidson, B., Little Brown, Boston, 1978)
가나 (Ghana)
아프리카 서부 기니아 만에 면하여 있는 공화국. 2026년 3월에는 마하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열리는 액화석유가스(LPG)선 선박 명명식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 『세계각국편람』(외교통상부, 2008) - 『한국의 창』(동아일보사, 2008) - 『해외동포현황』(외교통상부, 2007) - 『세계무역통계』(한국무역협회, 2007) - 『주요수출입통계』(관세청, 2007) - 『가나 개황』(외교통상부, 2006) - 『가나』(산업연구원 편, 아프리카 국별편람, 1986) - 『아프리카 아프리카』(최평규 편, 국풍, 1983) - 『아프리카정치론』(하경근, 일주각, 1974) - Let Freedom Come：Africa in Modern History(Davidson, B., Little Brown, Boston, 1978)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쟁하여 파는 일. 경매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쟁하여 파는 일이다. 법률적 의미의 경매는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소유물을 강제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가리키며, 압류, 현금화, 배당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경매는 위 절차 중 현금화 방법 중 하나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목적물을 매수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들이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찰과 구별된다. 전체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경매’라는 용어와의 구별을 위해 ‘호가경매’라고 한다.# 내용 ## 경매의 의미 경매란 넓은 의미로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을...
경매 (競賣)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쟁하여 파는 일. 경매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쟁하여 파는 일이다. 법률적 의미의 경매는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소유물을 강제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가리키며, 압류, 현금화, 배당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경매는 위 절차 중 현금화 방법 중 하나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목적물을 매수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들이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찰과 구별된다. 전체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경매’라는 용어와의 구별을 위해 ‘호가경매’라고 한다.# 내용 ## 경매의 의미 경매란 넓은 의미로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을...
미군 최초의 참전부대인 스미스특수임무부대가 1950년 7월 5일 오산 죽미령에서 북한군을 방어한 전투. # 내용 미국 정부는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여 한국정부의 지원요청이 있자, 극동군사령관 맥아더장군에게 선발대를 파견하여 사태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맥아더는 일본에 주둔 중인 미 제24사단의 각 부대에서 병력을 선발하여 스미스특수임무부대를 편성했다. 스미스(Smith) 중령의 지휘 아래 편성된 스미스부대는 1950년 7월 1일 부산에 도착하여 북한군이 남진하는 경부국도로 북상하였다. 7월 4일 오산 북방 죽미령 일대 양쪽고지에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2개 소총중대와 75미리 무반동총 4정 및 4.2인치 박격포 4문을 포함하여 모두 406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그 밖에 105미리 곡사포 6문으로 이루어진 미군 1개 포대의...
오산전투 (烏山戰鬪)
미군 최초의 참전부대인 스미스특수임무부대가 1950년 7월 5일 오산 죽미령에서 북한군을 방어한 전투. # 내용 미국 정부는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여 한국정부의 지원요청이 있자, 극동군사령관 맥아더장군에게 선발대를 파견하여 사태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맥아더는 일본에 주둔 중인 미 제24사단의 각 부대에서 병력을 선발하여 스미스특수임무부대를 편성했다. 스미스(Smith) 중령의 지휘 아래 편성된 스미스부대는 1950년 7월 1일 부산에 도착하여 북한군이 남진하는 경부국도로 북상하였다. 7월 4일 오산 북방 죽미령 일대 양쪽고지에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2개 소총중대와 75미리 무반동총 4정 및 4.2인치 박격포 4문을 포함하여 모두 406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그 밖에 105미리 곡사포 6문으로 이루어진 미군 1개 포대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판사, 광주고등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문학가. # 내용 1905년 3월 6일 서울 출생으로, 본관은 온양(溫陽), 아명은 원룡(元龍)이며, 필명은 김화산(金華山)이다. 1921년 경성제1고등보통학교, 1924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25년 3월 경성지방법원 서기 겸 통역생이 되었다. 경성법학전문학교 재학 시절부터 정지용(鄭芝溶), 박팔양(朴八陽) 등과 함께 등사판 회람 잡지 『요람(搖籃)』의 동인으로 참여하면서 문학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1923년 최초의 사화집(詞話集)인 『폐허의 염군(廢墟의 焰群)』에 시 「환상야곡」을 발표했다. 1927년 아나키즘 문학론을 대표하는 소설『악마도(惡魔道)』와 평론 『계급예술론의 신전개─공산파 문학론가에 대한 일소검토』를...
방준경 (方俊卿)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판사, 광주고등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문학가. # 내용 1905년 3월 6일 서울 출생으로, 본관은 온양(溫陽), 아명은 원룡(元龍)이며, 필명은 김화산(金華山)이다. 1921년 경성제1고등보통학교, 1924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25년 3월 경성지방법원 서기 겸 통역생이 되었다. 경성법학전문학교 재학 시절부터 정지용(鄭芝溶), 박팔양(朴八陽) 등과 함께 등사판 회람 잡지 『요람(搖籃)』의 동인으로 참여하면서 문학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1923년 최초의 사화집(詞話集)인 『폐허의 염군(廢墟의 焰群)』에 시 「환상야곡」을 발표했다. 1927년 아나키즘 문학론을 대표하는 소설『악마도(惡魔道)』와 평론 『계급예술론의 신전개─공산파 문학론가에 대한 일소검토』를...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및 처벌의 특례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및 처벌의 특례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모두 46가지의 행위가 경범죄로 정해져 있고, 각각의 행위에 따른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4가지의 행위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범칙 행위로 정해져 있어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할 때는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없는 공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그에 적합한 가벼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 목적 「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에...
경범죄처벌법 (輕犯罪 處罰法)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및 처벌의 특례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및 처벌의 특례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모두 46가지의 행위가 경범죄로 정해져 있고, 각각의 행위에 따른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4가지의 행위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범칙 행위로 정해져 있어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할 때는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없는 공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그에 적합한 가벼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 목적 「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에...
신민당 상무위원, 제12대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광복 직후 정치에 입문하였는데, 대한독립촉성청년연맹 중앙위원직을 시작으로 1949년에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전라남도 조직부장에 선임되었다. 그리고 1952년 목포일보 광주분실장으로서 언론계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1953년 민주당에 입당하여 상무위원직을 맡으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일생을 반독재투쟁으로 점철되었다. 1959년 신민당 상무위원, 1960년 4·19혁명동지회 지도위원, 1971년 민주통일당 대변인, 1974년 민주통일당 정책위원회 의장, 1979년 민주통일당 부총재, 1985년 신한민주당 창당발기인 등의 약력이 말하여주듯이 야당정치인으로 일관되었다. 제5공화국이 출범되면서 「정치피규제법」에 묶여 제도권내 정치활동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김녹영 (金祿永)
신민당 상무위원, 제12대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광복 직후 정치에 입문하였는데, 대한독립촉성청년연맹 중앙위원직을 시작으로 1949년에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전라남도 조직부장에 선임되었다. 그리고 1952년 목포일보 광주분실장으로서 언론계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1953년 민주당에 입당하여 상무위원직을 맡으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일생을 반독재투쟁으로 점철되었다. 1959년 신민당 상무위원, 1960년 4·19혁명동지회 지도위원, 1971년 민주통일당 대변인, 1974년 민주통일당 정책위원회 의장, 1979년 민주통일당 부총재, 1985년 신한민주당 창당발기인 등의 약력이 말하여주듯이 야당정치인으로 일관되었다. 제5공화국이 출범되면서 「정치피규제법」에 묶여 제도권내 정치활동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그간 정리되지 않았던 구 법령을 대한민국 법령으로 대체 및 폐지하기 위해 1961년 7월 15일 제정한 법률. 또한 그 때까지 정리되지 않은 구법령은 1962년 1월 20일에 폐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사업을 위해 내각수반 소속 하에 법령정리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은 내각사무처장(1961년 10월부터 법제처장), 부위원장은 내각사무처 법제담당 차장(1961년 10월부터 법제처 차장)이 되고 위원 5인을 두도록 했다. 이 법에는 새로 제정된 법령의 시행을 위한 부령·훈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961년 5·16 군사정변 후 두 달 만에 시작된 구법령 정리사업은 당시 군사정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신속히 진행되었다. - 『법제처사』(법제처, 1983) - 『한국군사혁명사』(국가재건최고회의...
구 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舊 法令 整理에 關한 特別措置法)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그간 정리되지 않았던 구 법령을 대한민국 법령으로 대체 및 폐지하기 위해 1961년 7월 15일 제정한 법률. 또한 그 때까지 정리되지 않은 구법령은 1962년 1월 20일에 폐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사업을 위해 내각수반 소속 하에 법령정리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은 내각사무처장(1961년 10월부터 법제처장), 부위원장은 내각사무처 법제담당 차장(1961년 10월부터 법제처 차장)이 되고 위원 5인을 두도록 했다. 이 법에는 새로 제정된 법령의 시행을 위한 부령·훈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961년 5·16 군사정변 후 두 달 만에 시작된 구법령 정리사업은 당시 군사정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신속히 진행되었다. - 『법제처사』(법제처, 1983) - 『한국군사혁명사』(국가재건최고회의...
일제강점기 때, 무산자동지회를 설립하는 등 사회주의운동을 벌였고, 해방 이후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을 역임한 관료. # 내용 함경남도 고원 출생. 1908년 천도교에 입교하였다. 1922년 1월에 윤덕병(尹德炳)·김한(金翰)·신백우(申伯雨)·원우관(元友觀)·이혁로(李爀魯)·백광흠(白光欽) 등과 함께 19인의 명의로 무산자동지회를 발족함으로써 우리 나라 무산자해방운동단체의 효시를 이루었다. 같은 해 3월에는 이영(李英)·신일용(辛日鎔) 등의 신인동맹회와 합쳐 무산자동맹회를 발족하고 천도교당에서 강연회를 주최하는 등 활약하였다. 1931년 4월에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32년부터는 천도교 청년당의 간부를 역임하였다. 광복 후 1946년 2월에는 북조선 천도교청우당 위원장을 역임하고, 1947년 2월...
김달현 (金達鉉)
일제강점기 때, 무산자동지회를 설립하는 등 사회주의운동을 벌였고, 해방 이후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을 역임한 관료. # 내용 함경남도 고원 출생. 1908년 천도교에 입교하였다. 1922년 1월에 윤덕병(尹德炳)·김한(金翰)·신백우(申伯雨)·원우관(元友觀)·이혁로(李爀魯)·백광흠(白光欽) 등과 함께 19인의 명의로 무산자동지회를 발족함으로써 우리 나라 무산자해방운동단체의 효시를 이루었다. 같은 해 3월에는 이영(李英)·신일용(辛日鎔) 등의 신인동맹회와 합쳐 무산자동맹회를 발족하고 천도교당에서 강연회를 주최하는 등 활약하였다. 1931년 4월에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32년부터는 천도교 청년당의 간부를 역임하였다. 광복 후 1946년 2월에는 북조선 천도교청우당 위원장을 역임하고, 1947년 2월...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사회대중당 중앙집행위원장, 제5대 민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법조인. 정계에 투신하면서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혁신계 인사들과 정치노선을 같이하였다. 1956년 조봉암(曺奉岩)·이동화(李東華)·박기출(朴己出)·윤길중(尹吉重) 등과 함께 혁신정당인 진보당 결당대회를 추진하였다. 1958년 자유당의 북진통일론에 반대하는 평화통일론을 표방하였다. 그리고 자유당정권의 장기집권욕으로 인하여 진보당의 혁신계 인사들이 대거 투옥되었는데, 진보당의 부위원장이었던 그도 체포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석방되었다. 그 뒤에도 계속 혁신정당의 조직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제2 공화국을 맞이하면서 사회대중당을 결성하였다. 제5대 민의원에 당선되고 사회대중당의 중앙집행위원장을...
김달호 (金達鎬)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사회대중당 중앙집행위원장, 제5대 민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법조인. 정계에 투신하면서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혁신계 인사들과 정치노선을 같이하였다. 1956년 조봉암(曺奉岩)·이동화(李東華)·박기출(朴己出)·윤길중(尹吉重) 등과 함께 혁신정당인 진보당 결당대회를 추진하였다. 1958년 자유당의 북진통일론에 반대하는 평화통일론을 표방하였다. 그리고 자유당정권의 장기집권욕으로 인하여 진보당의 혁신계 인사들이 대거 투옥되었는데, 진보당의 부위원장이었던 그도 체포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석방되었다. 그 뒤에도 계속 혁신정당의 조직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제2 공화국을 맞이하면서 사회대중당을 결성하였다. 제5대 민의원에 당선되고 사회대중당의 중앙집행위원장을...
북한이 기습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지하에 굴착한 남침용 군사통로. 땅굴은 북한이 기습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지하에 굴착한 남침용 군사통로이다. 땅꿀은 1971년 북한 김일성의 땅굴작전 명령에 따른 것으로, 남한과의 전면전 상황에서 신속한 전략지역 점령, 사회혼란 시에는 후방교란을 시행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제1땅굴은 1974년 비무장지대를 수색하던 육군 제25사단 수색대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후 1975년 철원에서 제2땅굴, 1978년 판문점 부근에서 제3땅굴, 1990년 양구에서 제4땅굴이 발견되었다. 이외 현재까지 약 20여 개의 땅굴이 굴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원 및 변천 북한은 1971년 9월 25일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땅굴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른바 ‘9 · 25교시’라 일컬어지는 명령에서...
땅굴 (땅窟)
북한이 기습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지하에 굴착한 남침용 군사통로. 땅굴은 북한이 기습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지하에 굴착한 남침용 군사통로이다. 땅꿀은 1971년 북한 김일성의 땅굴작전 명령에 따른 것으로, 남한과의 전면전 상황에서 신속한 전략지역 점령, 사회혼란 시에는 후방교란을 시행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제1땅굴은 1974년 비무장지대를 수색하던 육군 제25사단 수색대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후 1975년 철원에서 제2땅굴, 1978년 판문점 부근에서 제3땅굴, 1990년 양구에서 제4땅굴이 발견되었다. 이외 현재까지 약 20여 개의 땅굴이 굴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원 및 변천 북한은 1971년 9월 25일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땅굴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른바 ‘9 · 25교시’라 일컬어지는 명령에서...
오세아니아 남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있는 연방국. # 개관 정식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이며, 해안선의 길이는 2만 5760㎞이다. 영연방의 일원으로 면적은 774만 1220㎢, 인구는 2275만 1014명(2015년 현재), 수도는 캔버라(Canberra)이다. 주민의 89.2％가 유럽계 백인이며, 아시아계가 4.1%, 원주민이 1.6%이다. 영어가 공용어이며, 종교는 성공회 36％, 가톨릭교 33％, 감리교 9.6％, 장로교 8.7％ 등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농업 · 광업 등 제1차산업에서 벗어나 공업국가가 되었으며, 1909년 이래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서구형의 사회복지국가가 되었다. 최근에는 백호주의(白濠主義)에서 벗어나 아시아계 이민을 받아들인다. 2025년 현재 국민총생산은 1조 5861억 달러, 1인당...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오세아니아 남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있는 연방국. # 개관 정식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이며, 해안선의 길이는 2만 5760㎞이다. 영연방의 일원으로 면적은 774만 1220㎢, 인구는 2275만 1014명(2015년 현재), 수도는 캔버라(Canberra)이다. 주민의 89.2％가 유럽계 백인이며, 아시아계가 4.1%, 원주민이 1.6%이다. 영어가 공용어이며, 종교는 성공회 36％, 가톨릭교 33％, 감리교 9.6％, 장로교 8.7％ 등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농업 · 광업 등 제1차산업에서 벗어나 공업국가가 되었으며, 1909년 이래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서구형의 사회복지국가가 되었다. 최근에는 백호주의(白濠主義)에서 벗어나 아시아계 이민을 받아들인다. 2025년 현재 국민총생산은 1조 5861억 달러, 1인당...
유럽 중부에 있는 공화국. # 개관 정식 명칭은 오스트리아공화국(Republic of Austria)으로, 국명인 오스트리아는 10세기 중엽 동방의 이민족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된 오스트마르크(Ostmark：동쪽의 변경)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지역은 중세시대 신성로마제국의 중심지였다. 2026년 현재 면적은 8만 3871㎢, 인구는 921만 명, 수도는 빈(Wien), GDP는 5,715억 달러, 1인당 GDP는 6만 2,262달러이다. 주민의 91.1％가 오스트리아인이며,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인 등이 3%이다. 공용어는 독일어이며, 종교는 73.6%가 가톨릭교, 4.7%가 개신교를 믿는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경제부흥이 늦어졌으나 1949년부터 시작된 마샬플랜을 바탕으로 1951년 이후 연평균 6％의 경제성장을 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였다. 문화와...
오스트리아 (Austria)
유럽 중부에 있는 공화국. # 개관 정식 명칭은 오스트리아공화국(Republic of Austria)으로, 국명인 오스트리아는 10세기 중엽 동방의 이민족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된 오스트마르크(Ostmark：동쪽의 변경)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지역은 중세시대 신성로마제국의 중심지였다. 2026년 현재 면적은 8만 3871㎢, 인구는 921만 명, 수도는 빈(Wien), GDP는 5,715억 달러, 1인당 GDP는 6만 2,262달러이다. 주민의 91.1％가 오스트리아인이며,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인 등이 3%이다. 공용어는 독일어이며, 종교는 73.6%가 가톨릭교, 4.7%가 개신교를 믿는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경제부흥이 늦어졌으나 1949년부터 시작된 마샬플랜을 바탕으로 1951년 이후 연평균 6％의 경제성장을 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였다. 문화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 구상제도를 통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각종 법으로써 성문화, 법제화되기 이전의 구상권은 주로 여러 국가나 사회의 독특한 법속이나 관습에 따라 손해나 피해의 발생에 대한 보상으로서 관행적으로 통용되었다. 이 후 세계적으로 성문법의 법제화현상이 진행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헌법 혹은 민법·상법은 물론 여러 가지 특별법에서 구상권이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구상권의 법적 근거와 성질은 다른 사람의 손실 또는 출재에 의하여 의무 내지 부담을 면한 자의 부당이득을 형평의 원칙에 의거 청구, 지급한다는 것과 연대채무자의 경우 출연분담의 주관적 공동관계, 타인의 의무 및 부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상호보증관계 등으로 요약된다. 우리 나라의...
구상권 (求償權)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 구상제도를 통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각종 법으로써 성문화, 법제화되기 이전의 구상권은 주로 여러 국가나 사회의 독특한 법속이나 관습에 따라 손해나 피해의 발생에 대한 보상으로서 관행적으로 통용되었다. 이 후 세계적으로 성문법의 법제화현상이 진행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헌법 혹은 민법·상법은 물론 여러 가지 특별법에서 구상권이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구상권의 법적 근거와 성질은 다른 사람의 손실 또는 출재에 의하여 의무 내지 부담을 면한 자의 부당이득을 형평의 원칙에 의거 청구, 지급한다는 것과 연대채무자의 경우 출연분담의 주관적 공동관계, 타인의 의무 및 부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상호보증관계 등으로 요약된다. 우리 나라의...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 한국문제가 표류하게 되자 미국은 1947년 9월 17일 국제연합 총회 제2일에 마샬(Marshall,G.C.) 국무장관을 통하여 한국의 독립문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 21일에 총회 운영위원회가 총회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통과시키고, 23일 잇따라 본회의에서 의제 채택을 통과시킴에 따라, 총회 제1차(정치)위원회에 한국문제가 정식으로 부의, 심의되었다. 이 정치위원회에서 미국측은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국제연합임시위원단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 데 반하여, 소련측은 1948년 초까지 먼저 한국에서의 외국군 동시 철수를 주장,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11월 14일 총회 본회의에서 미국측 안을 43：0(기권 6)이라는 압도적 다수결로 채택함으로써...
5·10 총선거 (五十 總選擧)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 한국문제가 표류하게 되자 미국은 1947년 9월 17일 국제연합 총회 제2일에 마샬(Marshall,G.C.) 국무장관을 통하여 한국의 독립문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 21일에 총회 운영위원회가 총회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통과시키고, 23일 잇따라 본회의에서 의제 채택을 통과시킴에 따라, 총회 제1차(정치)위원회에 한국문제가 정식으로 부의, 심의되었다. 이 정치위원회에서 미국측은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국제연합임시위원단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 데 반하여, 소련측은 1948년 초까지 먼저 한국에서의 외국군 동시 철수를 주장,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11월 14일 총회 본회의에서 미국측 안을 43：0(기권 6)이라는 압도적 다수결로 채택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