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法의 날)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날. 기념식과 더불어 준법정신의 앙양에 공이 큰 사람을 정부에서 포상하며, 법조인들은 이 날을 전후하여 일정기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며, 소장과 고소장을 작성하여주기도 한다. 또한 전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준법정신 앙양교육을 실시하며, 일반시민과 학생들의 웅변대회 및 모의재판 등도 개최된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

법인 (法人)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 내용 무엇을 법인의 본질로 보느냐에 관하여는 법인의제설·법인부인설·법인실재설 등의 법인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법인은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단체로서 거래의 필요상 인정된 독립된 법률관계의 주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시대에 있어서도 개인 이외의 단체, 즉 씨족·가족·국가·길드 등 공익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사회의 한 구성단위가 되고 있다. 특히 근대에 이르러 회사·노동조합 등이 개인으로는 달성하지 못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한 단체는 다수의 개인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단일체로 나타나 거래 및 그 결과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 오히려 단일체로서의 단체라고 사회적으로 의식되고 있다. 여기에서...

법전편찬위원회 (法典編纂委員會)

1948년 정부수립 직후 기초 법전 초안을 만들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위원회. # 내용 1948년 8월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동시에 구체제하의 모든 법령을 폐지하고 이에 대체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수는 없었다. 당시 ＜헌법＞에서는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미군정 법령뿐만 아니라 일제법령과 한말법령까지 의용(依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수립 이전의 법령, 특히 일제의 법령을 무한정 의용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국법질서의 기본이 되는 민사·상사·형사의 기초 법전과 기타 소송·행형(行刑) 등 사법법규의 자료를 수집하여 그 초안을 우선적으로 기초하고자 1948년 9월 법전편찬위원회 직제에 의하여 대통령 감독하의 기관으로 법전편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교육법 (敎育法)

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이다. 좁은 의미로는 1949년 12월 31일에 법률 제86호로 제정·공포된 최초의 교육 관계 기본법인 「교육법」만을 의미한다. 「교육법」은 모두 11장 173조로 구성되었다. 교육 이념으로 홍익인간 정신을 정립하고, 초등 6년간의 의무교육을 규정하였다. 1990년대 들어 「교육법」은 38회나 개정되면서 체계와 내용이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교육 환경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으로 구분하여 법을 제정하고, 1997년 12월 13일에 공포하였다.④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교육부 (敎育部)

대한민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연원 및 변천 1948년 7월 정부조직법에 따라 1실(비서실), 5국(보통교육국 · 고등교육국 · 과학교육국 · 문화국 · 편수국) 22과로 구성된 문교부로 설치되었다. 1961년문화공보부가 신설되면서 문화 관련 사무를 이관하였고, 1982년 신설된 체육부에 체육 관련 사무를 이관하였다. 이후 1990년 12월교육부로 개칭되었고, 2001년 1월 국가 수준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총괄 ·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고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었다. 2008년 2월에는 폐지된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고 부총리제가 폐지되었다. 2013년 3월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법정증거주의 (法定證據主義)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반드시 법률이 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의. # 내용 이에 반하여 어떠한 증거에 대한 진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에게 자유를 인정하는 주의를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라 한다. 법정증거주의에 의하면, 어떠한 종류의 사실은 반드시 일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하여야 된다든지, 반대로 일정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따위이다. 이것을 증거방법 내지 증거력의 법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정증거주의가 채택된 것은 법관에게 너무 자유를 허용하면 적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한 데서 유래된 것이다. 즉, 법관의 불신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증거주의는...

거래 (去來)

상인들의 상행위나 경제 주체들 사이에 금전을 대차하거나 물품을 매매·대여·담보하는 교환행위. 거래는 상인들의 상행위나 경제 주체들 사이에 금전을 대차하거나 물품을 매매·대여·담보하는 교환행위이다. 즉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양태의 교환행위를 말하며, 거래의 제도와 관습은 사적소유권의 발달과 표리관계를 이루며 발전해 왔다. 화폐경제의 발전도 거래 제도와 관습의 변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우리의 거래법은 「민법」과 「상법」의 체계화로 형식 면에서 완전히 근대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의 규제에 저항하고 규제의 영역을 벗어나는 곳에서 발달해 온 거래 관행 또한 남아 있다.서구의 거래법제가 도입되기까지는 물건의 가동성(可動性) 여부에 따른 구별용법인 부동산·동산을...

법제 (法制)

사회규범 중 국가적 강제성으로 실현되는 법률·법령·조례 등의 규범. 법. 법제는 사회규범 중 국가적 강제성으로 실현되는 법률·법령·조례 등의 규범이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배분 및 협력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발달한 규범의 체계로, 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인 강제성이 뒷받침된다. 인간이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율적 규범질서로 존재하기 시작한 법제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그 내용과 형식도 변천을 거듭해 왔다. 한국의 법제사는 씨족·부족법 시대, 고구려·통일신라·고려의 율령법 시대, 조선의 통일법전 시대, 갑오경장 이후 타율적 서구법 수용 시대, 1945년 이후 주체적 서구법 수용 시대로 나뉜다.등 정치적으로는 무색한 법이 적용되고, 사적 분쟁에 대해서는 순수한 민사재판이 행하여져서 서구적 · 근대적 사법제도...

법제조사위원회 (法制調査委員會)

1962년에 설치되었던 법제처장의 자문기관. # 내용 법제처의 법제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외의 법제와 그 운용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법령은 일시적으로 한말·민족항일기·미군정기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1951년 정부는 법령정리간행위원회를 설치하고, 1956년 이를 법령정리위원회로 개칭하였으며, 1962년 1월에는 법령정리위원회가 구법령정리사업을 완료하고 해체되자, 이에 대치하여 법제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되고, 위원은 법률학이나 국문학에 조예가 깊은 자 가운데에서 내각수반이 임명 또는 위촉하였으며, 위원회에는...

법제처 (法制處)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해석 및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 # 내용 기구로는 처장 1인, 차장 1인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기획조정관실 · 법령해석정보국 · 행정법제국 · 경제법제국 · 사회문화법제국 · 법제지원단 등을 둔다. 처장은 국무회의, 차장은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각국에는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의 국장 아래 법제관을 두고 있다. 하부조직별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법령해석정보국은 법제 및 법령해석업무와 정부입법계획의 총괄 · 조정, 법령의 체계화 및 정비,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 · 제정, 법령정비 · 개선업무의 총괄 · 조정, 법령안 입법예고, 법령안의 국무회의...

교육의 권리 (敎育의 權利)

모든 국민이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 교육의 권리는 모든 국민이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교육권은 교육의 기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평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교육의 권리가 실현될 때 국민은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되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교육의 권리는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국가에 부과한다.#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교육의 의무 (敎育의 義務)

국민이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교육의 의무는 국민이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이다. 교육의 의무는 교육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는 입법에 의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초 · 중등교육법」에서는 2019년부터 고등학교 교육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학년별로 무상교육이 점진적으로 시행되어 2021년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행되었다.#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가나 (Ghana)

아프리카 서부 기니아 만에 면하여 있는 공화국. 2026년 3월에는 마하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열리는 액화석유가스(LPG)선 선박 명명식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 『세계각국편람』(외교통상부, 2008) - 『한국의 창』(동아일보사, 2008) - 『해외동포현황』(외교통상부, 2007) - 『세계무역통계』(한국무역협회, 2007) - 『주요수출입통계』(관세청, 2007) - 『가나 개황』(외교통상부, 2006) - 『가나』(산업연구원 편, 아프리카 국별편람, 1986) - 『아프리카 아프리카』(최평규 편, 국풍, 1983) - 『아프리카정치론』(하경근, 일주각, 1974) - Let Freedom Come：Africa in Modern History(Davidson, B., Little Brown, Boston, 1978)

교육인적자원부 (敎育人的資源部)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던 중앙행정기관. # 연원 및 변천 1948년 정부수립당시 설립된 문교부가 1991년 1월부터 교육부로 개칭되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 · 조정할 기능을 담당할 조직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 · 개편하였다. 문교부가 교육부로 개칭된 바 있었으나, 이 기관의 업무는 정부수립 이후 문화 · 예술 업무와 체육 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관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정보통신산업이 큰 관심을 끌게되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하여야 하였다.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하기...

무경절요 (武經節要)

조선시대 『무경총요전서』의 전·후집 중에서 요점만을 가려서 엮은 군서. 병서. # 개설 7권 1책. 목판본. 간행연대나 저자 등은 알 수 없다. 원래 『무경총요전서』는 무경칠서(武經七書)인 『손자(孫子)』·『오자(吳子)』·『육도(六韜)』·『삼략(三略)』·『사마법(司馬法)』·『위료자(尉繚子)』·『병법문대(兵法問對)』에서 요어를 뽑고, 통전의 『병제후집(兵制後集)』과 역대 병가들의 용병하는 방법을 엮은 책으로, 뒤에 『백전기행(百戰奇行)』과 『행군수지(行軍須知)』를 후집으로 편찬하였다. # 내용 이 책은 『무경총요전서』와 『태을둔갑(太乙遁甲)』 등에서 중복된 것을 빼고 요점을 가려서 7권으로 편찬한 것이다. 『무경총요』에는 진법에 도식을 싣지 않았으나 이 책에는 팔진도(八陣圖)·육화진도(六花陣圖)와 제가(諸家)의...

거북선 (거북船)

임진왜란 당시 수전에서 활약한 거북 모양의 전투선. 거북선은 임진왜란 당시 수전에서 활약한 거북 모양의 전투선이다. 정식 명칭은 귀선(龜船)이다. 거북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 전선인 판옥선의 상체 부분을 개량해서 덮개를 덮은 구조이다. 판옥선은 1층은 노를 젓는 공간이고 2층은 전투공간이었는데, 여기에 덮개를 만들고 칼과 송곳을 꽂아 개량함으로써 일본 수군의 백병전술에 대비한 돌격전함이었다. 『태종실록』에도 귀선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전부터 우리가 발전시켜온 뛰어난 배 건조기술을 바탕으로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에서의 활약상은 일본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설 정식 명칭은 귀선(龜船)이다. 거북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 전선인 판옥선(板屋船)의 상체 부분을 개량해서 덮개를 덮은...

내각 (內閣)

북한의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 집행기관. # 개설 내각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한다.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相)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된다. # 내용 내각은 부문별로 집행기관을 두고 있으며,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은 5년이다. 「북한 헌법」에 규정된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 수립, ②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 · 보충, ③ 내각의 위원회 · 성(省), 내각직속 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 지도, ④ 내각 직속기관, 중요행정기관, 기업소 설치와 폐지 및 국가관리 기구 개선 대책 수립, ⑤ 인민경제발전계획 작성과 그 실행대책 수립, ⑥ 국가예산 편성과 그 집행대책 수립...

내각 (內閣)

국가의 통치권력인 입법·행정·사법의 3권 중 행정권의 집행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제 기관. # 내용 내각은 영국에서 처음 생긴 제도로서 그 기원은 11세기 노르만왕조 때의 국왕 보좌기관인 상임고문회에서 비롯된다. 이 고문회는 처음에는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 및 사법권에까지 그 권한이 미쳤으나 12, 13세기경부터 추밀원으로 불려지게 됨과 동시에 행정에 관한 보필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13세기 헨리3세 때부터 국왕은 소수의 사람들과 추밀원의 자문을 받는 제도를 채택하였는데, 이 자문을 담당한 소위원회를 17세기 찰스1세 때 ‘내각회의(cabinet council)’라 부르게 되어, 이 때부터 내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 왕실과 의회간에 많은 갈등과 마찰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 1783년 피트내각 이후 내각은...

무공훈장 (武功勳章)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 내용 무공훈장은 태극무공훈장(太極武功勳章)·을지무공훈장(乙支武功勳章)·충무무공훈장(忠武武功勳章)·화랑무공훈장(花郎武功勳章)·인헌무공훈장(仁憲武功勳章)의 5등급으로 구분된다. ＜상훈법＞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무공훈장은 1950년 10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51년 5월 21일 대통령령으로 1차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1∼4등 무공훈장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태극·을지·충무·화랑 무공훈장으로 변경되었고, 각 등급마다 금성·은성을 부착하여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63년 12월 14일 법률로 제2차개정이 있으면서 기존의 4등급에 제5등급 인헌무공훈장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대동청년단 (大同靑年團)

1947년에 결성되었던 청년운동단체. 이렇게 결성된 대동청년단은 지청천의 개인적인 인기와 더불어 막강한 조직을 갖추게 되었으나, 반공 및 단독정부 수립의 이승만(李承晩)과 민족통일 및 남북협상의 김구(金九)에게로 민족지도노선이 갈라지자 주로 이승만 노선에 맞추어서 활동하였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이승만은 자신의 지지기반 확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또 하나의 통합청년운동단체인 대한청년단을 조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동청년단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대한청년단으로 통합, 흡수되어서 그 중추 세력이 되었다. - 『한국청년운동사』(선우기성, 금문사,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