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주택영단 (朝鮮住宅營團)

조선주택영단은 일제강점기에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41년 창립된 특수법인이다. 조선총독부가 도시의 주택난을 타개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조선주택영단은 19개 도시에 주택 2만호 건설의 4개년 계획을 세웠다. 해방 전까지 건설한 주택은 총 1만 2,184호 정도였다. 조선주택영단은 해방 후에도 당시의 급박한 주택난 때문에 미군정 감독 하에 존속하였다. 주로 적산가옥 철거민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조선주택영단은 우리나라 공공주택 공급기관의 효시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韓國土地住宅公社)

2009년 10월에 출범한 토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

토지구획정리사업 (土地區劃整理事業)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66년에 시행된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한 사업이다.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토지 교환·분합, 기타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이다. 이전에는 「도시계획법」과 「농지개량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해 혼선 초래의 우려가 있어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였다. 2000년 1월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본격화 이전인 1980년대 초반까지 양질의 택지를 개발과 시가지 계획적 조성의 전형적인 수단이었다.

주택법 (住宅法)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72년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3년에 전면 개편되어 주택법이 제정되었다. 주택정책의 수립과 공급, 주택관리, 자금지원 등 주택과 관련된 포괄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확대로의 변화된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뉴타운사업 (newtown事業)

2002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한 재개발 방식.

주택청약제도 (住宅請約制度)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

분양가 상한제 (分讓價 上限制)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제도이다.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부는 서민의 주택난, 건설업체 폭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모집 공고에 택지비·공사비 등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상승을 막아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한편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장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투기지역 (投機地域)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다가구주택 (多家口主宅)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 유형이다.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1990년 건설교통부 지침을 통해 생겨났다. 분양이 아닌 임대 전용으로 가구 수는 2∼19가구로 제한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그 때문에 각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고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이 주택 유형은 2010년 이후 1인가구를 위한 임대형 원룸주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 차원에서 탄생하여 도시 건축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주상복합 (住商複合)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고 도심 내에 직장인 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물.

오피스텔 (←office hotel)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한 건물.

독신자주택 (獨身者住宅)

일반적으로 독신자가 거주하기 적합한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

전원주택 (田園住宅)

농경지나 녹지 등이 있어서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교외에 지은 주택으로, 친환경적인 주거공간을 갖춘 주거유형. 별장.

민영주택 (民營住宅)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으로 건설하는 주택.

전세 (傳貰)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에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

사글세 (朔▽月▽貰)

셋집을 얻을 때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