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64년에, 국내 음악 저작권자의 인격적 재산권적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목적
변천 및 현황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음악 저작물 사용료는 음반 취입료와 방송국 방송 사용료로 나누었다. 음반 취입료는 순수 음악은 곡당 5,000원(편곡은 3,000원), 대중가요의 작곡 및 편곡은 곡당 5,000원 이상, 작사는 편당 3,000원 이상, 동요는 곡당 대중가요 사용료의 70%, 경음악 편곡료는 곡당 4,000원 이상, 주제가 작곡 및 편곡은 곡당 8,000원 이상, 작사는 편당 3,000원 이상, 영화음악 및 주제가는 작곡 및 편곡은 곡당 20,000원 이상, 작사는 편당 10,000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방송의 경우 녹음이나 공개 방송, TV에서 가수가 사용 시 출연료의 10%, 라이브 무대는 가수 출연료의 5%, 방송 사용료는 가요의 경우 작사, 작곡, 편곡 모두 곡당 50원, 동요의 경우 작사, 작곡, 편곡 모두 곡당 30원, 순수 음악의 경우 5분 이내의 경음악은 가요 재생의 2배, 5분 이상은 가요 재생의 4배, 대규모 합창이나 교향곡, 관현악곡은 가요 재생의 8배로 책정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978년 2월 11일 정기 총회에서는 회원을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하기로 했으며, 1986년 7월 20일에는 협회 회보인 『음악저작권』을 창간했고, 2010년 6월호부터 『KOMCA TODAY』로 제호를 변경했다. 1987년 4월 10일 CISAC 준회원 가입 단체가 되었으며, 1988년 2월 23일 문화공보부로부터 ‘저작권 신탁 관리업’ 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그동안 전국 1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지부 운영을 도급제에서 직영제로 개편했다. 외국 또는 외국 단체와의 상호 관리 계약 체결은 미국 ASCAP 외 23개국 24개 단체(공연방송권) 및 독일 GEMA 외 32개국 30개 단체(복제권) 사이에 이루어져 교류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0년 2월 17일 제37차 정기(예산)총회를 가졌으며, 동년 4월 7일자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49번지에 회관을 신축하여 준공식 및 개관식을 거행했다.
주요 활동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999년 말 현재 순수 204명, 동요 101명, 국악 42명, 종교 66명, 대중(3161), 일반 승계(작고 원인) 21명, 양수 회원 13명, 음악 출판사 46명 등 3,654명이 가입해 있으며, 2000년 1분기 중 3,700명을 넘어섰다. 이 중 정회원은 순수 54명, 동요 28명, 국악 17명, 종교 1명, 대중 481명 등 총 581명이다. 집행부는 회장 및 부회장(2인)과 18명의 이사, 감사(2인)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총장 제도하에 본부와 지부 체제로 운영하는 가운데 평의원 제도를 두어 의장 및 부의장(2인)과 22명의 평의원으로 하여금 의안을 평가하게 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KOMCA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였다. '누가 우리 음악을 다운로드 시켰습니까?', '한 곡 슬~쩍!' '또! 날로 드시려 하십니까?', '그만 퍼가세요', '이 콩나물은 사면서 이 콩나물은 왜?', '못듣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듣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음악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정정당당! 다운로드!' 등의 홍보 문구로 음악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7년 12월 10일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와 한일 저작권 상호 관리 계약 조인식을 가졌고 2008년 1월 21일 JASRAC와 KOMCA의 파트너십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2007년에는 전국 14개 대학의 실용음악과를 대상으로 음악 저작권법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업무를 소개하는 무료 순회 특강을 실시하였다. 2008년에는 중국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다.
2011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가수가 아니라 음악 저작권자에게 수여하는 국내 최초의 상으로 제1회 시상식에서 조영수가 대상을 받았다. 또 방시혁(발라드), 박진영(댄스), 박재상(힙합), 박현진(트로트), 조광재(국악), 한수성(동요), 윤용하(가곡) 등이 본상을 수상했고 정엽이 신인상, 설운도와 싸이가 싱어송라이터상, 이승환이 공연문화상, 이수만이 음반제작자상, 손목인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김주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50년사 1964~2013』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14)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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